박근혜 대통령 “고통 북한 주민들 모든 길 열어 놓고 맞이 할 것”

"평화로운 한반도 만드는 길, 북한 지역 간부·군인·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어"...기존 강력 대북 제재·압박 정책+북한 정권·주민 분리, 인권, 정보 유입 정책 '병행' 강한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정권·주민 분리, 인권, 정보 유입 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 이러한 방침을 거듭 밝혔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시작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11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 민주평통 행사까지 박 대통령은 기존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정책에 더해 북한 정권·주민 분리, 인권, 정보 유입 등 정책을 병행하면서 북한을 전방위로 옥죄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강력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통일대화에서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특히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써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 3만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 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동향 진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