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대선 주요 예비 후보 ‘소상공인 정책 적합도 조사’ 실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대선국면을 맞아 각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평가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한달간 주요 정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질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정당 의석순, 후보자 가나다 순) 등이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기한내 소상공인 공약 제출에 응답하지 못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후보들의 답변 사항을 정리, 대대적인 ‘대선주자 공약 적합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후보들의 답변이 상세하고 방대한 만큼, 인기투표식 응답을 지양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업종별·지역별 단체 임원진, 지역 소상공인 지도자 등 수 천명 이내로 조사대상을 한정,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적합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27일 연합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맞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주요정당의 입장이 제시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소상공인 가족들에게 전달돼 객관적·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국면을 맞아 수 년간의 업종별·지역별 애로 및 현안 조사 결과와 전문 교수진 등 각계전문가 의견과 함께 최근 전국 40여개 이상 도시 순회 정책간담회 및 캠페인으로 구성된 ‘소통투어’를 통해 수렴된 전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각 항목별로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