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17일부터 대선후보 정책공약 알리미사이트 운영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3월 29일 선거 캠프·언론에 D-30일까지 후보들 준비된 정책공약 모두 내놓으라고 발표"...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후보들 10대 공약 점수 매겨 국민에 공개"

‘아름다운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 ‘아름다운 선거’ 디자인을 제작했다고 지난 3월 24일 전했다. /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선이 41일 밖에 남지 않았다. 각 후보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오늘(29일)로 정확히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간이 촉발할수록 국민들이 정책과 공약, 후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우조선 해법이나 가계부채 등 시급한 경제 현안과 함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북핵 해결 등의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더 나아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이 국가적으로 화급히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부분의 정책과 공약들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과 공약의 수준을 보면 불과 40일 후에 선출될 새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이 국정 공백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각 후보들이 좀더 분명한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국정 현안일수록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 등록과 동시에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오는 4월 16일까지 제출받은 후 17일부터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http://policy.ne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각 후보자들이 낸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5월 4·5일 이틀 간의 사전 투표 직전의 1주일 간은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검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각 후보자들의 선거 캠프와 언론에 후보자들이 D-30일까지는 준비된 공약과 정책을 다 내놓으라고 2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각 후보들의 10대 정책 공약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정책 공약별로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따져 점수를 매겨 국민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