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대북정책 ‘물꼬’ 정치권·언론 협력 절실하다

[칼럼]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북한학 박사·공군 예비역 소장)...정파적 이익따라 반대만 한다면 국가 미래·민족 발전 '외면' 책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정책 일관성, 주변국 협조, 국민 지지 '필수'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북한학 박사·공군 예비역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구와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산가족 상봉, 군사분계선(DMZ)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등 쉬운 일부터 추진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비핵화와 평화, 나아가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인식한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서 보듯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용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현실에서 새로운 평화 구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 장소가 옛 베를린 시청이라는 점에서 과거 냉전시대 동서독 간의 분단을 극복한 교훈을 되짚어 보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먼저 한반도 평화 선언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세워 이러한 정책기조를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지켜 나가는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독일의 통일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서 얻은 산물이다. 당시 서독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동방정책’의 원칙을 계승하면서 상호 방문자도 한 해 평균 600만명을 넘어가며 꾸준하게 교류와 화해를 이어갔다. 독일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교류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현재 남북 이산가족 상봉마저 중단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되 대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만나야 되고 만나다 보면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고난의 역사를 보내왔다. 2차 대전 후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오늘날의 북한 문제 해결은 강대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을 찬성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지만 프랑스의 ‘입맛’을 맞춰 주고 영국의 ‘우려’를 잠재우려 노력했다. 소련에 대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안기며 설득해 결국 성공했다. 우리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일본·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만에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을 모두 마쳤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주변 4강과 국제사회에 가져다 줄 궁극적 이점들을 제시하며 끈질긴 설득 노력이 최우선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셋째,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 새로운 평화 구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며 범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사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도 국민 설득에 실패하면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스스로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이제는 뒤처리에 급급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동서독 간의 화해와 교류 과정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적인 원동력이 됐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견제 기능을 다하면서도 대북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단지 정파적 이익에 따라 반대만 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발전을 외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압박과 대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주변국 협조 강화, 국민의 지지 획득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상을 이뤄 가길 기대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가 안보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이다. 또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대화 자체에 매달리면 결국 실패한다. 북한이 끝내 평화를 거부하고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면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확고한 군사대응태세 유지 속에 맞춤형 억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해마다 40조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국방정책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의 구상처럼 남북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이 슬기롭게 펼쳐질 날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