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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반복되는 국감 고성·막말, 청산하는 정치력 발휘해야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17. 10.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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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차장 2
정치부 박지숙 기자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막을 올렸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예산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꽃’인 국감은 그동안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감 때마다 상대 의원이나 증인들을 상대로 막말과 고성을 쏟아내기 일쑤였다. 선거를 앞둔 상황이거나 의혹과 논란이 있는 대형사건이 터졌을 때는 여지없이 의원들의 삿대질과 폭언이 난무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후 처음 열렸다.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MB)정부 당시 권력기관의 불법정치 개입 문제까지 터져 나오고 있어 국감이 더욱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거센 격돌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올해 보수정권 9년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각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새 정부를 ‘신(新)적폐’로 모는 데 이어 김대중·노무현정부 검증까지 벼르고 있다.

한국당이 김대중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것은 출범한지 5개월 밖에 안 된 새 정부에 대해 나올 수 있는 국감자료가 한계가 있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보수정권 때 문제가 거듭 불거지는 것이 향후 정치운명의 위기감으로 증폭된 탓이 크다. 하지만 이는 국감의 본연의무인 국정 현안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꼴이다. 지금 여야의 ‘적폐 정쟁’은 과거정권 청산 문제로만 국감이 비화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기대를 모으는 것은 원내 제3·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감 갑질’ 근절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두 당은 올해 국감에서 피감기관을 향한 의원들의 ‘군기잡기’와 ‘망신주기’식의 고성과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등을 자제할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올해 국감에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갑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본회의장의 폭력사태는 근절됐지만 국감장에서의 여야의 품격 잃은 언행들은 국회의 ‘악습’이다.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국감 ‘적폐’인 고성과 막말 행태 등을 청산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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