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용 석방에 “유전무죄” vs “소신 판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연합

여야 정치권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유전무죄의 적폐”라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석방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평했다. 홍 대표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