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줄여달라” 지시

한승희 국세청장,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면서도 “이런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라”며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 국세청에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