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국방예산 46조 6971억원 요구

8.2% 증액…11년만에 최대 폭 증가
방위력 개선비 15조3천733억원·전력 운영비 31조3천238억원
한국형 3축 체계·국방개혁2.0·남북협력사업 등 예산 증액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으로 46조 6971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42조 1581억 원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한 2008년 국방예산 이후 최고 증가 폭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에 비해 13.7% 증가한 15조 3733억 원이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넘는 수치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며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방개혁2.0의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 15조 3733억 원 요구 … F-35A 등 도입

총 15조 3733억 원이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이 편성됐다.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스텔스 전투기 F-35A, 이지스 구축함, 3000톤급 잠수함, 현무-III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을 도입하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1조 5864억 원 편성됐다.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통신체계·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및 자체 군사능력 구비에 주안이 맞춰졌다.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등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 원이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도 3조 1463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제거로봇, 한국형전투기(KFX)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022억원이 배정됐다.

◇전력운영비 1조 3238억 원 요구 … 민간 인력 대폭 확대

1조 3238억 원인 전력운영비는 군구조 개편, 장병복무여건 개선, 스마트 군 구축, 남북협력사업 준비 등에 중점이 맞춰졌다.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군무원 5602명과 민간인력 343명을 증원하는 데 1416억 원이 편성됐다.

소대급 마일즈장비를 도입하는 데 93억 원,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개소를 새로 만드는데 115억 원이 배정됐다.

제초용역(152억 원), 청소원 운용(233억 원), 제설장비 확충(85억 원) 등 병사들의 사역을 덜어주는 예산도 편성됐다.

신축성·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을 전 장병에게 신규 보급하는 데는 474억 원이 책정됐고, 중대급 전 부대에 제빙기를 설치하는 예산도 마련됐다.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병원과 사단 의무대에 약사와 간호사 등 자격인력 886명이 확충된다.

현역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도 평일 1만 원·휴일 2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장병들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워리어플랫폼 예산도 반영됐다.

육군과 해병대, 해외파병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등 신규장비를 보급하는 데 153억 원이 책정됐다.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데 73억 원, 드론 기술검증 및 실험에 166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에 88억 원, 사이버 작전 전문인력 300여명 증원에 205억 원 등 군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비무장지대(DMZ)내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 협력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DMZ내 유해발굴 전담팀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데 122억 원, 지뢰·수목제거 장비 도입에 33억 원 등이 배정됐다.

◇11년 만에 최대 폭 증가 … 국방개혁2.0 추진 위해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가장 큰 특징은 11년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됐다는 점이다.

8.8%가 인상된 2008년 국방예산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2013년에는 평균 5.2%, 박근혜 정부때는 평균 4.1%가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인상폭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개혁 2.0 추진에 270조 7000억 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7.5% 증가가 필요한 현실이다.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예산을 재정당국에서 다 반영해줬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이 편성된 내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