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 통일부 1조3188억원 편성…판문점선언 이행에 초점

남북협력기금 14.3% 증액된 1조1000억원
북한인권재단·탈북민 정착금 대폭 삭감

7월 20일 동해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동해선 점검단이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 제공 = 통일부

통일부 내년 예산이 1조3188억원으로 편성됐다. 4·27 판문점 선언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14.3% 증가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28일 공개한 2019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4억원보다 1380억원 증액돼 2016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협 이행 대비 사업 예산이 5044억원으로 올해 3446억원보다 46% 늘었다. 설계·감리비, 공사 자재장비 구입비 등도 여기에 반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중점을 두고 증액편성 했으며 남북 간 합의가 구체화될 것을 대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라며 “대북제재 관련 사업들은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6차례 대면상봉하고 고향방문도 3차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반면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올해 30만톤에서 내년 10만톤으로 축소, 관련 기금을 올해보다 1321억원 줄였다. 남은 10만톤은 긴급구호용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75억원에 비해 91억원(4%) 감액됐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올해 108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8억원의 예산만 반영됐다. 통일부는 국회에서 이사진을 추천해 재단이 출범할 경우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탈북민 감소 추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도 올해 584억원보다 줄어든 399억원만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