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조속 이행 속도, 워싱턴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정경두·매티스 한미국방, '연합방위지침' 서명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사 해체·한국군 사령관 구조 속 미군의 비협조 우려 불식
남북군사합의서, 대북제재 유지 한미 공조 합의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의 조속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오전 미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서명하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 관련약정(TOR-R)’을 승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미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의 조속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오전 미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서명하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 관련약정(TOR-R)’을 승인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해 국민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전작권 전환이 처음 거론될 때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사 해체·한국군 사령관 구조 속 미군의 비협조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미는 이번 SCM에서 서명한 전작권 관련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데 힘을 쏟았다.

MFR에 포함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령부’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한국군과 미군 4성 장성이 각각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 안은 미국 측의 제안했고, 한국군 지휘통제에 있어 미군 사령관보다 한국군 사령관의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이점이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유예되는 상황에서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절차의 1단계인 ‘미래 연합지휘체계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조건을 충족하는 대안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관해 정 장관이 설명하고 매티스 장관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 공조를 강조했다. ‘합의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두 국방장관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국방 차원에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면서도 ‘선(先) 비핵화·후(後) 대북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한·미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국방부가 이날 고위급·국방장관 단독·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된 회의 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한 회의실로 소련 해체 후 핵무기 및 시설·인력 등 핵 프로그램 해체 법안을 입안해 구(舊) 동유럽의 핵 폐기에 기여한 두 명의 미 의원을 기념하기 위한 곳을 선정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미 간 공조를 위해 시작돼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SCM 한국 측 대표단에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국방부 청사 계단에서 8명의 기수단이 참가해 약식으로 진행하던 의장대 사열을 올해 두 차례 정도 시행한 국가원수급 정식 사열로 진행하면서 19발의 예포까지 발사하면서 정 장관을 예우했다.

이날 저녁에는 매티스 장관 주최로 워싱턴 D.C.의 미국 국립기록물관리청(NARA)에서 양 측 30명이 참석하는 ‘한·미동맹 만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