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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시사상식] 담배세는 조세저항 없는 죄악세?

    최근 야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부자증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와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

  • [톡톡! 시사상식] OB가 크라운맥주에 점유율 내준 이유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최종 심사 결정을 내릴지에 업계는 물론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SK텔레콤의 요청으로 시작된 공정위의 두 회사 합병 건 심사가 무려 8개월여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 [톡톡! 시사상식] "정부가 왜 대기업 기준을 정하죠?"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법 제도가 최근 잇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 9일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 [톡톡! 시사상식] '빅배스'···전임자가 남긴 부실책임, 내가 안고 간다?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이 최근 ‘빅배스’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협금융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조5255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에 빌려준 돈이 부실화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 [톡톡! 시사상식] 미국産 양적완화, 한국型 양적완화

    최근 기업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해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용어가 자주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란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개 경기민감업종 기업에 대..

  • [톡톡! 시사상식] 이별 앞둔 19대 국회와 은산분리 완화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오는 5월말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그간 미뤄왔던 주요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여야간의 이견 폭이 큰 주요 법안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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