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ICC회부’ 담고 유엔총회 통과할까

18일 인권결의안 표결, 유럽연합·일본 초안 vs 쿠바 수정안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쿠바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중국은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어떻게 이뤄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쿠바는 미국과 한국·일본 등 50여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중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이 앞으로 어떤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 수정안에는 ‘ICC 회부는 타 개발도상국가에까지 적용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 ‘북한인권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인 쿠바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도 자신들이 인권문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쿠바·파키스탄·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 등 6개 이사국은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제3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국 정치지도자의 ICC 회부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 국가들이 기존 결의안 내용 중 ICC 회부 조항에 거부감을 느끼고 쿠바의 수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3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수정안에 찬성하면 기존 결의안은 수정된다. 반면 수정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수정안은 폐기되고 기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기존 결의안이 의결되면 수정 없이 다음달 열릴 유엔총회로 회부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것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쿠바와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반대하고 여기에 개발도상국들도 다수 동참할 경우 원안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