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초읽기…국제사회 분위기는?

18일 인권결의안 표결, EU 본안 vs 쿠바 수정안…"본안 압도적 통과 가능성"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내용이 담긴 본안의 압도적 통과 가능성이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적은 찬성표가 나왔을 때가 2005년 84표(반대는 22표)이며 2011년에는 찬성 112표(반대 16표)로 계속 찬성이 늘어왔다”며 EU 본안의 무난한 채택을 예상했다.

EU는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매년 표결로 처리됐던 이 결의안은 2012~2013년에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EU는 올해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일본 등 50여개 나라가 참여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가 지난 10일 EU 본안의 ‘ICC 회부’ 내용 삭제를 위해 별도의 수정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3위원회에서 (쿠바)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본안으로 간다”며 “쿠바 안에 상당수가 찬성했다면 (본안의) 표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쿠바가 제안한 것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서 최대변수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꼽힌다. 다만 지역 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은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 채택시 기권은 계산이 안 된다. 순수 찬성과 반대를 비교해서 과반이 넘는 쪽의 손을 들어준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ICC에 회부된 게 모두 아프리카로 ICC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다”며 “하지만 자기 지역, 아프리카 이슈라면 반대하겠지만 전 지구상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국가인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보다는 기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 중 보츠와나와 같은 국가는 인권을 중시한다”며 “이 국가는 COI 보고서가 나온 뒤 저런 나라와 국교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3월인가에 북한과 아예 국교를 단절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시차 때문에 한국시간으로 20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하면 결의안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전달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후 대응 방향과 관련, “이행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회 결의이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갈지 연구해야 한다”며 “ICC 문제는 안보리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보리 의제화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미국을 방문, 북한 인권결의안을 처리하는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이후 19일 안보리의 이슬람국가(IS) 관련 장관급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