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정산 보완책 평가는…새정치 “최경환 문책해야”

새정치 "세금 잘못 걷어들여 전무후무한 소급환급"
새누리 "세부담 증가 확실한 부분에 보완책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당·정의 연말정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대혼란’의 책임을 물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당·정의 대책 발표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과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금을 잘못 거둬서 소급입법으로 돌려줘야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 또한 특정한 사례를 예로 든 것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오늘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후 야당과 법 개정을 협의해 4월 국회 내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