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생·연금 공제 등 2000억원 이상 돌려준다

정부-국회,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출생·연금 공제 환급

연말정산의 보완책으로 추진되는 출생·연금 공제로 2000억원 이상이 납세자들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넘어갈 수 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전망이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400억원으로 늘어나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된다.

이에 따라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거두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잡고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말정산이 전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보완책에 따라 아직 정확히 추산할 수도 없는 규모의 추가 지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펑크는 2012년에는 2조8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8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1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