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대통령 파면에 온도차 확연…“환영” VS “교육혼란 경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교육계 반응
전교조·대학생 단체, 환영 입장 밝혀
교총, 찬반 입장 밝히지 않은 채 교육혼란 경계 목소리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고 있다./제공=연합

교육계가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현 정권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졌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대학생 단체는 즉각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자제한 채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교조는 이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현 정권 출범 첫 해에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점을 언급하며 “현 정권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짓밟혔고 심지어 교사 34명이 해고당했다”면서 “대통령 파면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의 승리”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과 온갖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특혜입학으로 인해 상실감이 컸던 대학생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완전탄핵 대학생 비상농성단과 21세기 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파면을 격하게 환영한다”며 “대학생들은 대통령 파면을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또한 대학생의 피폐한 삶에는 관심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정유라 한 사람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았다. 정유라가 우리에게 던진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은 우리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즉각 구속돼야 한다.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불구속 수사한다면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 규모의 교원 단체인 교총은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교육 현장의 혼란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대통령 파면은 정치적인 사안인 만큼 별도의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동안에도 정치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별도의 찬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논평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심했던 만큼 이제 우리 모두 사회와 교단의 안정을 위해 차분히 자신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본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총은 “탄핵심판과 상관없는 일부 교육사안을 정치적으로 연관시키고 이를 근거로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세력과 의도들이 있다”면서 “선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주장과 활동을 계속한다면 학교와 교육을 더욱 더 혼란에 빠뜨리는 반교육적 행동으로 국민의 엄청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아직도 어린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교원들은 언행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민과 교단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