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보아오 연설, 덩샤오핑 ‘남순강화’와 비교 가능할까

시 주석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 중국 개혁·개방 정책 원론적 재확인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 구체적 내용 없어
덩샤오피 '남순강화'에 못미쳐...수입 및 중 시장 진입 확대 약속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0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진에서 열린 아시아 보아오 포럼(BFA)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아시아 보아오 포럼(BFA) 개막연설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신 개혁·개방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의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했다”며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제2차 혁명은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하이라이트로 주목됐던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도 후보지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는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겠다”고만 했다.

이번 연설은 덩샤오핑(鄧小平) 군사위 주석이 1992년 초 상하이(上海)·선전(深천<土+川>)·주하이(珠海) 등을 순시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시 주석이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이 되는 하이난성이 ‘개혁·개방에서 태어나 개혁·개방으로 흥한 곳’이라고 지목해 ‘중국의 하와이’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도 원론적 수준이었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 이론, 고립주의는 진부하고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역사는 개방은 진보이며, 폐쇄는 낙후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보아오 포럼의 성격상 특정 국가나 국가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연설의 많은 시간을 중국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할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비판한 내용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시 주석은 올해 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중국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자동차 및 타 제품 수입 관세 인하, 금융업의 은행·증권·보험 등 외자투자 제한 조치 완화, 보험업 개방 절차 가속화,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 제한 조치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미국 정부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고액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서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