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보아오 연설 “자동차 수입관세 대폭 인하” 트럼프에 대화 메시지

트럼프 요구, 중국 시장진입 규제 완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약속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원론적 재확인...자유무역항 건설 구체적 내용 없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0일 아시아 보아오 포럼(BFA)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보아오 신화=연합뉴스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아시아 보아오 포럼(BFA) 개막연설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해온 미·중 무역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양국 간 무역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시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신 개혁·개방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의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했다”며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제2차 혁명은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하이라이트로 주목됐던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도 후보지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는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겠다”고만 했다.

이번 연설은 덩샤오핑(鄧小平) 군사위 주석이 1992년 초 상하이(上海)·선전(深천<土+川>)·주하이(珠海) 등을 순시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도 원론적 수준이었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 이론, 고립주의는 진부하고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역사는 개방은 진보이며, 폐쇄는 낙후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보아오 포럼의 성격상 특정 국가나 국가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 주석은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진지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진입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적극적 수입 확대 방침을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중국 정부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에 맞불 보복관세 조치를 내린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이날 대대적인 수입품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시 주석은 “자동차 수입 관세를 현저하게 낮추고,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인하할 것”이라며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 완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지난 4일 미국산 대두(메주콩)·자동차·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확대는 무역전쟁과 관련한 미국 내 반중 정서를 단기적으로 완화하면서 미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도시)’에 혜택을 줘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다.

또 시 주석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 “올해 안에 ‘국가스마트재산권국’을 새롭게 발족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른 시기에 미가입 상태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서명하겠다고도 말했다. 3조1000억 위안(528조원)에 달하는 중국 조달물자 시장에 미국 기업의 진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