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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1일 긴급 NSC 소집…정부 대응 논의

MB, 21일 긴급 NSC 소집…정부 대응 논의

기사승인 2010. 05.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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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 기자]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이 북한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는 결론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 주 초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다음 주 중으로 외교, 국방, 통일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부의 천안함 대응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군사적 조치의 경우 국내는 물론 동북아지역정세와 국제정세에 막대한 파급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항공모함과 잠수함, 구축함 등이 포함된 미 해군 제7함대의 서해상 전진 배치 등의 무력시위와 전작권 연기, 한미 대북 대잠훈련 강화, 그리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가능한 카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응은 외교적 조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8일과 19일 각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6자회담 참가국, G20 및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주유엔 대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과 혈맹관계이며 전통적 우방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측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경협업체에 대북사업 자제를 권고하고 대북사업 보류를 요청한 가운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저지 등 자체적으로 가능한 추가 경제제재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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