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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SI 수집한 감청부대원 소환 조사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밀·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특별취급정보(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

檢, 연인 속여 2억원 넘는 현금·어선 가로챈 남성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4년간 사귄 연인을 속여 2억원이 넘는 현금과 어선 등을 받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A씨(60)를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외투자금 및..

뺑소니 숨기려 '허위 진료기록부' 제출한 경찰관…집행유예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자신의 뺑소니 사고를 무마하려 지인 한의사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받아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

LG家, 189억원 양도세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세무 당국으로부터 약 190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

법원, 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퇴거 결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전날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안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檢, '군 정보망' 담당 대령 등 소환…'서해 피살' 감청 삭제 수사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밀 및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116억 사기 행각' 가짜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110억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檢, '서해 피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종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수사 편의 요구 후 청탁 들어준 은수미 전 보좌관 징역 7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준 혐의를 받는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박모 전 보좌..

檢,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국방부·국정원 관계자 소환 조사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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