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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행정처분 재개 시점·본처분 수위 여러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가 최근 법원 결정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 재개시점과 본처분 수위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 별로 현장 떠난 시점과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행정처분 수위 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현재 전공의 출근자는 659명으로 전체..

  • [아투탐사] "학교도 경찰도… 학폭 피해자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죽고 싶다'며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해자들이 쉬는 시간마다 아이를 못살게 괴롭히고, 위축시키게 만드는 행동들을 했어요. 학폭(학교 폭력) 전조 증상들이 있었던 거죠." 학폭 피해 학부모 A씨가 그날만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A씨가 아들 B군의 학폭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로 이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체육시간에 가만히 서 있는데 성기를 움켜잡고..

  • [의료대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 돌아와야"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 재개시점과 본처분 수위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별 전공의 별로 현장 떠난 시점과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을..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공연 여부 불투명

    검찰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오늘 이재판] "지인에 은신처 부탁한 마약사범, 범인도피교사 아냐"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2021년 1..

  • [아투포커스] 여의도에 야경용 '헬륨기구'… "혼잡" vs "기대" 엇갈린 반응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잔디마당에는 작업자들이 계류식 가스기구인 '서울의 달'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잔디마당. '서울시 계류식 가스(헬륨) 기구 서울의 달 설치 공사'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주변으로는 가림막 펜스와 위험이라고 적힌 테이프가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이 안에서 수목들을 뽑아낸 땅을 파헤치는 등 기반시설 조성..

  • [아투포커스] '음원 사재기' 첫 기소한 검찰…형량은?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음원 사재기' 사건이 처음으로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됐다. 법조계에선 주 혐의를 무엇으로 두는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엔터테인먼트(엔터)법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의미를 뒀다.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 11명을 음악산업..

  • 檢 "KT 구현모 前대표 '쪼개기 후원'은 '비정상적 경영활동'"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경영활동이었고, 회사를 위한 행위도 아니었다며 1심 때와 같이 구형했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주머니에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는데 왜 횡령인가"라며 항변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국현 전 KT 커스터..

  • [아투탐사] '대입 불이익' 학폭 줄이긴 역부족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됨에도 오히려 학폭 심의 건수가 늘어나 단순 입시정책 제재만으로 학폭 발생을 줄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폭을 가하거나 당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사..

  • [아투탐사] 故 표예림 "잊지 말아달라" 절규에도… 국회서 주저앉은 학폭관련법

    #지난해 10월 10일 부산의 한 저수지에서 20대 여성이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이는 이른바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며 대중에게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표예림씨(당시 27세)였다. 표씨는 사망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 사건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표씨가 사망한 지 7개월이 넘게 흐른 지금 관련 법안은 여전히..

  • 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 검찰, '1100억 대출 청탁' 메리츠증권 전 임원 구속영장

    검찰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주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김씨와 이씨를 통해..

  • 수사경찰 연수 5년→2년…국내 유일 '수사연수원' 덩치 키운다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 수사 기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실습실과 강의 시설을 겸한 '신축 연수원'이 건립된다. 경찰은 신축 연수원 건립으로 그동안 적체된 수사경찰 교육 시기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수사연수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연수원과 지상 6층 높이의 생활관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새로 건립되는 연수원 건물에는..

  • 오동운 공수처장 "그동안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해…무한한 책임감 느껴"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 처장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중앙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응원하는 '미라클 데이' 개최

    중앙대학교 교내 구성원 3000여명이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홈경기를 관람했다. 중앙대 학생·교수·직원, 중앙대의료원, 부속 유·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 전체 구성원은 지난 2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에서 중앙대 마스코트인 '푸앙'을 활용해 만든 응원도구를 흔들며 두산베어스를 응원했다. 중앙대는 '미라클데이' 행사를 운영해 학생·교수·직원, 중앙대의료원, 부속 유·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 중앙대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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