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내 방중-시진핑 평창 참가 기대감 상승

한중 관계 개선 협의 따라 '사드 봉인'
정상회담 의제에도 사드 제외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국문화원에 태극기와 중국 오성기 뒤로 ‘중국이야기 2017’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지난해 7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1년 3개월간 이어온 불편한 관계를 31일 큰 틀에서 봉합했다. 두 나라는 이날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초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1일 시 주석과 첫 통화 후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당시 정상회담은 다자회의 중 진행된 약식 회담으로 진행됐고 냉랭한 한·중 관계를 반영하듯 30여분 만에 끝났다.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3국 공조는 어느 때보다 부각됐지만 한·중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 두 번째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시 주석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11월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돼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시 주석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단 한·중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드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각각 천명하고 ‘봉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미사일 대응 협의’가 핵심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사드는 이 선에서 끝나는 것”이라며 “윗선에서는 한·중의 실질적 협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콩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간 협의에서 사드 문제가 마무리됐으니 그보다 훨씬 높은 선인 양국 정상 간에는 더 이상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중국의 사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 측은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감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세 나라간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쓰리 노’(3NO) 방침을 재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중 정부 차원에서 ‘모든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관계 회복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방정책실무회의 부활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지난 24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최고위급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만큼 각급 대화 채널이 순차적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한·중 군사 채널이 복원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안정적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