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여야 3당 대표 ‘현안별 입장 확인’ 정국 ‘주목’

북핵·대북정책 기조·사드 배치 '첨예한 입장차 확인'...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야당 제안, 반대 '분명히'..."위안부 협상, 소녀상 이면합의 없었다" 일축...정기국회·국정감사 '여야 대치 정국'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북핵과 사드 배치, 위안부 협상, 민생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야당과 의견을 확인하고 적극 소통 행보를 펼쳤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은 어떻게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으로 지금은 의지의 대결”이라면서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집권 여당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야당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급한 북핵 대응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 민생·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야당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이 참석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동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두 야당과의 외교안보·민생·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제1야당의 추 대표도 회동 후 “앞으로 더 자주 박 대통령을 만나 소통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해 향후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추 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드 배치 때문에 핵실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드 배치 얘기가 없던 1, 2, 3, 4차 핵실험은 왜 했는가. 북한은 9·19 선언과 제네바 합의 때도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해서 5차핵실험까지 왔다. 제재와 사드 배치 때문에 핵개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추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에게 분명하게 사드 찬반 당론을 물어 본 뒤 “한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드”라면서 “사드 효용성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미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시도 안하고 국민을 안전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것(사드)에 대해선 자위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한”이라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말도 했는데 국회와 소통하고 필요하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상임위 차원서 여러가지 논의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보문제는)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고 모든 나라가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추 대표가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자 “이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미국, 일본,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안보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일본 측 요구와 관련해 “소녀상에 대해선 이면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 외교장관의 발표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중 생존하신 분이 얼마 안 된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생존해 계실 때 보상, 지원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20대 첫 정기국회의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이날 청와대 회동이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나 앞으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임박해지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