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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3년동안 폐업한 산재지정 의료기관 759곳…"승인 기준 강화 필요"

    최근 3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폐업한 기관이 759곳으로 나타나 승인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산재지정..

  • [2017 국감]전통시장에 신용카드 단말기 61.8%만 설치

    2조5000원 예산 투입에도 전통시장 상거래 현대화 및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는..

  • [2017 국감]소상공인·자영업자 73%, 창업 5년 이내 폐업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소득부진,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해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 [2017 국감]중진공, 차이나하이웨이 사업관리 문제점 알고도 방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중국 수출지원 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이 추진 이전부터 사업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비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진공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차이나하이웨이가 사..

  • [2017 국정감사]중진공·기보,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22건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에..

  • [2017 국감]노란우산공제금 지급건수 6년간 471% ↑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된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늘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

  • [2017 국감]'희망리턴패키지', 교재 여성비하 논란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과정에서 사용한 교재에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직장문화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 [2017 국감]공영홈쇼핑 출연 선정 기업, 3곳 중 한 곳 꼴 방송 무산

    공영홈쇼핑에 제품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중소기업 3곳 중 한 곳 꼴로 방송을 포기하거나 마지막 순간 탈락해 방송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 [2017 국감]김두관 "최근 5년간 국세청 적발 차명재산 9조원대 넘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9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차명재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1만1776명이 총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보..

  • [2017 국감]박광온 "버뮤다·바하마 등 조세회피처, 국내 주식·채권 136조 보유"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과 채권 136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이들의 거래가 국내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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