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감]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15%, 월세 50만원 넘어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3곳(3616가구)..
  • [2017 국감]중기부 R&D 성과, 정부부처 중 최하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R&D) 중간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12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쓰고도 11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 [2017 국감]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리 허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악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으로 소송 진행 중인 기업이 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가 제보나 실사 등을 통해 적발한 건은 단 5건에 그쳤고 대부분 검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이었다..
  • [2017 국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부적정’ 차량 운행

    장애인 콜택시 437대 전부 시험평가에서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서울시가 운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 북구을)은 2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서울시는 운행..
  • [2017 국감]중기중앙회, 최근 5년간 자문위원 수당 1억5600만원 초과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특정영역의 전문가에게 조언과 도움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 제도의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위촉 자문위원 운영’ 자료에 따르면, 최근..
  • [2017 국감]기정원, 5년간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실적 54.8% 불과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관리하는 기정원의 최근 5년간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실적이 54.8%, 제재부과금 회수실적은 최근 3년간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5억원을 지원받고 절반 이상 가짜 영수증 제출한 A업체를 적발하고도 현재까지 환수금액은 없..

  • [2017국감] 박영선 "수은, 다스에 '히든챔피언' 선정시 특혜"

    수출입은행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에 ‘히든챔피언’을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히든챔피언은 수출 3억달러 이상, 세계시장 5위 이내이거나 매출이 1조원이 넘고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을 말한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글로벌 중견기업을..

  • [오늘의 국감일정] 숨고르기 들어간 국감…신고리·서울시 부동산정책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25일로 후반부에 들어선 가운데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다. 이날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3곳에서만 진행된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국감 자료 정리를 하며 전열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먼저 국토위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 [2017 국감] 여야, 상임위 곳곳 난타전…‘탈원전·엘시티·문재인케어’ 쟁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4일 상임위 곳곳에서 ‘탈원전 정책·엘시티 비리·문재인케어’ 등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2017 국감]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 비항공수익 과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를 포함한 비항공수익은 양대 공사 모두 60%를 초과해 40% 내외인 외국 주요 공항에 비해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추구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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