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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중기부 산하기관 8개 중 7개 채용부정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중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가운데..

  • [2017 국감]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40% 폐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점한 점포의 40%가 폐업상태인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

  • [2017 국감]소진공,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소속 직원·전문가..

  • [2017 국감]중진공·소진공, 최저임금 업계피해 호소에 '수수방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부담가중 호소에도 이를 직접 듣거나 대책 마련 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

  • [오늘의 국감일정] 여야, 12개 상임위서 공방…'방송장악·세월호' 쟁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26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에서는 ‘방송장악’ 논란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 [2017 국감]박광온 의원 "최근 9년간 연평균 상속·증여 규모 60조원"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뤄지는 상속·증여 규모가 평균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위 10%의 상속·증여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상의 공제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

  • [2017 국감] 한국당, 서울시 국감서 자료요청 협박 폭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청과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이 의원실로 찾아와 낙선 운..

  • [2017 국감]강훈식 의원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지역 편차 해소 절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2만3326가구다...

  • [2017 국감] 서울시, 아리수 홍보에 153억 투입…직접음용률 4.9%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아리수 홍보에 총 153억원을 투입했지만 수돗물 직접음용률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리수 홍보 예산 및 직접음용률 현황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

  • [2017 국감]김현아 의원 "서울시 도시재생 '단순 주거정비' 머물러"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이 문화 기반 도시재생보단 단순 주거지 정비 사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2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공받은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선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이 전체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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