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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산은·기은 국책은행, 구조조정·낙하산 문제 쟁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 구조조정·낙하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동걸 산은 회장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 [2017 국감] ‘이명박·박근혜정부’ 의혹 수사 두고 여·야 대립각

    검찰의 이명박·박근혜정부 수사를 두고 23일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방위사업과 해외자원비리 수사하라고 발표하면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하고 검찰에서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한다..

  • [2017 국감] 편의점 알바생 54% 폭언·폭행 경험…성범죄 위험도 노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폭언·폭행, 성희롱·성폭행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안전 교육 및 비상탈출구 마련 등 근무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 국감 NGO모니터단 "때우기식 꼼수 국감…중간평가 C-학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3일 문재인정부 첫 국감 중간평가에서 ‘C-’ 낙제점을 매겼다. 지난 19년 동안 활동해온 국감 모니터단이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한 지난해 F학점보다는 높은 기록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도 국감(C학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모니터단은..

  • [2017 국감]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 의혹 '도마'... "인천시민 기만한 종합비리"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의혹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됐다. 송도 6.8공구 의혹은 지난 8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인천시의회가 조사특위까지..

  • [2017 국감] ‘최순실 태블릿PC’ 날선 공방…윤석열 “최씨 소유 맞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자와 증거능력에 대해 “태블릿PC는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 [2017 국감]철수설에 "경영정상화 최선" 답변만 되풀이한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은 GM의 철수설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철수설에 대해 ‘아니다’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카젬 한국GM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철수설 관련 질의에 “한국G..

  • [2017 국감] 학생 41%, 학업 중단 사유로 '또래친구와의 관계' 꼽아

    학생 절반 가까이가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또래친구와의 관계’를 꼽았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41%는 학업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 ‘..

  • [2017 국감]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의혹' 도마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 일부 근로감독관의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서울 근로..

  • [2017 국감]이주열 "금리 인상시 주택 수요 둔화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시 주택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금리를 올리면 차입 비용이 늘어나 주택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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