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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잠룡 개헌 셈법

野, 잠룡 개헌 셈법

기사승인 2016. 12.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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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의 초입에서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만나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개헌 셈법도 복잡해졌다. 특히 개헌이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결선투표제와도 연관이 있어 대선 주자 간 합종연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대선 주자들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선 전 개헌해야 하는지를 두곤 각자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지지율 선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2일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대선 전 개헌 불가라는 데는 공감하는 셈이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개헌을 완성한 뒤 2020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부겸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해 대선 전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도 각 주자 간 의견이 엇갈린다. 결선투표제는 일정한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주자가 한 번 더 선거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대세론을 형성한 문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때문에 당사자인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다소 애매모호하다. 그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불가 입장인 만큼 19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 측근인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었다”면서 “야 3당이 대선 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문 전 대표가 도와달라”고 압박했다.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지지율 선두인 문 전 대표 대 나머지 주자들이 대립하는 ‘문(文)대 비문(非文)’ 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도 각 주자 간 셈법이 다르다. 문 전 대표는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반대하고 있고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는 찬성 관점이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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