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본격화에…문재인 “임기단축 개헌 안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행사에서 추도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로운 신세가 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 안 할 수 없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며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움직임과 문 전 대표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개헌론과 맞물려 거론되는 임기 단축 문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3년 임기 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고 지금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면서 “지금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없다. 임기 단축은 앞으로 개헌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결정됐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개헌파들이 임기단축론을 내세워 ‘비문(비문재인)전선’을 구축하는 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개헌도 백년대계로 국민과의 계약서인데 국민과 어떻게 논의할지 내용도 거론하지 않고 다음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하자느니, 개헌을 위해 당장 사람들이 모이자느니 하는 건 내가 볼 땐 다 대선을 위한 정략”이라고 그를 옹호했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손 전 대표는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호헌제는 수구파의 논리”라면서 “이게 광장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나라미래준비모임도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채택을 주장했다. 이건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안보 질서를 위해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방만을 전담하게 하는 분권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다음달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36명의 특위 위원은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개헌특위는 향후 헌법 전반을 다루기보단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임기 말 부정부패와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