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 76% 찬성, ‘시기’ 대선 전 개헌 42% 가장 많아

개헌 '반대' 20%...개헌 적합 시기 '2017년 대통령 선거 이전' 42.2%, '2018년 지방선거 때' 23%, '차기 대통령 임기 말' 22%...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제' 42%, '이원집정부제' 20%, '유럽식 의원내각제' 19%

국민 80%가량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가 신년 기획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대표 안부근)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2%로 집계됐다. ‘반대’는 20.8%에 그쳐 개헌 찬성이 반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헌에 적합한 시기와 관련해 ‘2017년 대통령 선거 이전’이라는 의견이 4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 때’(23.7%), ‘차기 대통령 임기 말’(22.3%), ‘모름·무응답’(11.1%), ‘기타’(0.6%) 순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별로 개헌 시기에 대한 견해가 제각각 다르다. 여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대선 주자가 없고 개헌에 대한 확실한 견해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야권의 경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전 개헌 불가’ 견해지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즉각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 불가’를 전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2.9%가 1위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인 이원집정부제’(20.8%)와 ‘유럽식 의원내각제’(19.5%)가 비슷한 수치로 조사됐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현재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게 해서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8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간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구조로 현재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맡는 식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올 경우 심각한 정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고 의원들이 장관직을 겸하는 구조다. 이 제도가 정착된 영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조사를 맡은 안부근 디오피니언 대표는 “개헌 찬성과 4년 중임제의 선호, 이른 시일 내 개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 대선 주자가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 이런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조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