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vs 반(反)개헌’ 구도로 재편

정치권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실상 조기 대선의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개헌은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론에 동참하며 개헌론 주장은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한국 국민에 대한 새해 메시지에서 “거대한 변화와 통합을 이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고 싶다는 국민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우리 사회의 적폐를 확 바꿔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 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우리가 몸은 많이 컸는데 옷은 안 맞는 상황”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종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1, 2위를 다투는 반 전 총장의 등장은 대선 판도를 예측불허로 몰아넣을 대형 변수다. 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반 전 총장이 귀국 후 개헌을 고리로 야권 인사들과 손을 잡고 세력을 확장할 경우 실제 여야를 뛰어넘는 반 전 총장 중심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야권에서 공고한 대선주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한 문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비문세력이 개헌을 고리로 반 전 총장과 손을 잡을 경우 문 전 대표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역대 대선에서는 개헌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개헌을 전제로 다음 총선에 맞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면 다음 정부는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는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5년 임기도 짧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최근 반 전 총장을 만나고 온 의원들은 반 전 총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게다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며 10년간 한국을 떠나 있었던 반 전 총장은 아직 이렇다 할만한 본인의 세력이 없다. 반 전 총장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단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세력을 모으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론은 반 전 총장에게 세 확장을 위한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반 전 총장은 우선 새누리당에서 선도 탈당하는 충청권 의원과 손을 잡고, 이어 중도성향 의원까지 합류하는 범보수 진영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친박계 후보라는 이미지가 탈색되는 만큼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전 의원 등 개헌파들과 힘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개헌 대 反개헌’의 대선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