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클린턴 방북은 북미간 포괄적 주고 받기”

‘북한 체면 살려주려는 미국의 메시지’

전문가들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그간 교착돼온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양국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재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포괄적 주고받기’로 규정했다.

백 연구위원은 “내년 3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정상회담(Global Nuclear Summit)’과 내년 5월로 예정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간표(time schedule)’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잘 알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시간표에 압박을 갖고 있고, 북핵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핵정상회담 등에 참석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 실패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문제’였음을 암시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핵 위기의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도 향후 남북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의 종속변수가 돼버린 게 안타깝다”며 “차제에 정부가 좀 더 능동적인 남북관계 구상을 준비해야 하고, 이것이 마련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차피 큰 방향은 미북간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북미가) 여기자 억류 문제를 사실상 모멘텀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오바마 플랜’ 자체가 원래 미북 간 대표부를 두고 상호방문하고 정식국교수립까지 가는 것이었다”며 “오바마가 북핵문제를 잘 관리함으로 다음 재선 때도 제법 큰 정치적 성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으로 미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이번 방북을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미국의 메시지’로 규정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북간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 ‘신뢰의 문제’인데, 이번 방북에 북한도 호의로 답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정식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의 ‘실용적 외교’를 주문했다. 그는 “초강대국 미국도 (억류 여기자) 문제를 사과하며 전직 대통령까지 보내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한다면서 실상은 이념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