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제재-대화-협상-결렬 패턴, 북미관계 다음 수순은?

벼랑끝 전술구사하다 여기자 전격 석방, 북핵문제 풀릴까…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치킨게임’을 벌여왔다.

지난 1994년 북한은 핵연료봉 인출을 강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는 등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미국은 경제원조 중단, 무기금수 등 유엔을 통한 제재를 추진했고, 미 국방부에선 영변핵시설 폭격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15~18일 전격 방북해 김일성 당시 북한주석과 만나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가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 후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칭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며 혐오감을 나타냈다. 이후 부시 집권 8년동안 북미관계는 긴장과 도발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됐다.

2009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긴장을 높이며 6자회담을 거부하는 등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해 왔다.

이에 미국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와 함께 금융제재 등 단독 제재까지 추진하면서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1994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때처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목적이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값을 높여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과 경제 문제를 보장한다면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