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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대응조치 검토 본격 착수

정부, 대북 대응조치 검토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10. 05.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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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 기자]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유명환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외교적 대응조치를 논의한다.

외교부는 특히 현재 시행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74호는 작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대북 제재결의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ㆍ경제제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내달초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고 대북 규탄 결의대회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 엄종식 차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대북조치 등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사업의 전면 중단과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역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을 집중 검토중이다.

통일부는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측 지역에 대한 방북승인을 전날부터 불허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하고 군사ㆍ비군사적인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형 전광판 가동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공세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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