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明과 暗

국민의 정부(1998년~2003년)는 37년 만에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아시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민들은 IMF 환란을 초래한 여당에 책임을 물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해 단일후보로 내세운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공동정권을 기반으로 갖가지 업적을 이뤄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 냈다. 임기 5년간 8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내면서 'IMF 경제체제' 기간을 당초 예상한 7년에서 3년이나 앞당겨 조기에 단축시켰다.

또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개성공단이 세워졌고, 금강산 관광이 이뤄졌으며 5000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는 등 납북 교류가 크게 활성화 됐다.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를 거치며 한국은 IT 지식정보화 강국, 문화산업 강국, 과학기술 혁신 강국 등으로 성장하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을 ‘지식강국’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목표 아래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 5개 신기술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단행한 적극적인 정보화정책은 한국을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만들었다. 또한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전 세계에 한류열풍을 확산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공기업 민영화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참여정부 초반에 대북 지원비리가 밝혀지며 김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정권 말기에는 아들 3형제가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권의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또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지만, 막대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벤처기업이 잇따라 붕괴되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