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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법사위 대검 국감서 여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철저"…한국당 집단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지적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 [2017 국감]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의혹 다시 살펴볼 것…범죄 발견시 엄정수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허가된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다시 살펴보고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총장은 “저도 해당 지역을 여러 번 가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

  • [2017 국감] 박남춘 의원 "유정복 시장 측근들 인천시 재산 헐값 매각 주도"

    인천아트센터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오케이센터 개발(주)의 오피스텔 매각이 해당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인천시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27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설립한 오케이..

  • [2017 국감]"주금공, 5년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4000억원"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등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만으로 최근 5년간 4000억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금공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을 통해 5년간 총 392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이는..

  • [2017 국감]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논의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행정경찰이 수사경찰까지 지휘하는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

  • [2017 국감]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철저히 수사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총장은 “수사를 의뢰해 오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

  • [2017 국감] '검찰 간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연루 의혹 질타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당시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과 관련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현안 TF’에..

  • [2017 국감]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적발…미공개정보이용 44%로 1위

    2014년 이후 적발된 불공정 거래중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가 44%로 가장 많..

  • [2017 국감]중진공, 사업 참여한 컨설팅 업체 카드로 자녀 쌍꺼풀 수술해줘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담당자 A씨가 공단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카드를 제공받아 유흥비, 병원비 등으로 5015만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7 국감] 이언주 의원, 부산국세청 지난해 조세환급금 1659억원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 환급금의 과다지급이 26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본부세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광명시 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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