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길을 묻다](12)정치권 관심이 자본시장 살린다

현실 외면한 포퓰리즘식 법안에 시장 발전 발목…"이해·활성화 노력 필요"

“정치는 국민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를 위축시키면서 오히려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법안으로 기업들의 자금줄을 터주고 개인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사 직전에 있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투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업계의 탓도 있지만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자본시장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필요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고 국회 통과도 매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갖게된 데는 자본시장 및 업계의 현실을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잘못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선진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금투협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 자본시장 관심·이해도 바닥

정치권이 금융투자업계를 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무관심에 가깝다.

아무래도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규모가 작다보니 관심이 적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진다.

정치권에서 예외적으로 관심을 드러낼 때는 투자자보호 또는 불완전판매 등 부정적 이슈가 부각됐을 경우뿐이다.

부정적인 것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다보니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들을 ‘문제아’로 인식하게 되고 규제를 통해 활동반경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결론만 도출된다.

모 정무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면서 “은행은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하지만 증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에 관련된 법률안은 항상 뒷전이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1년 11월 발의됐지만, 통과는 지난해 4월에서야 겨우 이뤄졌다.

1년 반동안 증권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IB)로 역량을 갖출 시간이 지체된 셈이다.

관심이 없다보니 당연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고, 포퓰리즘식의 법률안이 나오기도 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예다.

현재 국회에는 파생상품에 대해 10%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모든 금융 상품의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서는 세수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이 위축돼 거래만 줄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파생상품시장은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량 순위가 세계 1위에서 9위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자들이 오히려 보호가 안되는 해외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확률이 높다”며 “국내에 투자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투협, 뒷짐 풀고 뛰어야”

정치권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금투협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 금융투자회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업계를 대표해서 앞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도 언제나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금투협이 다른 금융업권에 협회에 비해 소극적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생사기로에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절실함이 정치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금투협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어느 조직이든 최소한 고객에게 받는 대가만큼의 서비스는 제공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회원사들은 협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업계 발전방안에 대해 크게 떠드는 것보다 협회 실무자들이 치열하게 국회와 금융당국을 드나드는 것을 더욱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면 금투협도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라도 금투협이 업계의 간절함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