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길을 묻다](14)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제언

정부는 과도한 개입과 규제를 자제하고, 자본시장 진입 장멱을 낮춰야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과도한 개입과 규제를 자제하고, 자본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 우선 많다.

금융투자업계에 대해선 ‘인력 빼오기’ 등 경쟁을 지양하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도 나온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 노력의 중요성도 빠지지 않는다. 18일 본지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제언을 들어봤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부의 개입 및 규제 방식 변해야”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개입 및 규제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교수는 “정부는 아직까지도 금융투자업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감독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금융투자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는 주 요인이다. 특히 은행업과 동일한 관점에서 감독하고 규제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에서 공정 경쟁 질서의 회복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의 역량은 경쟁을 통해 이뤄지며 이런 경쟁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배제하는 환경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진입과 퇴출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또 “인적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며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주식중개업무 이외 다른 업무 능력을 개발하는데 소홀히 해 금융투자업이 새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자본시장 진입 장벽 낮춰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실장은 “특히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금융당국이 규제를 안 풀고 있는데 파생상품시장은 다른 시장과 상호 연계성이 높고, 시장 간 대체가능성도 크다”며 “우리나라의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자들은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신속히 이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생상품시장은 현물시장으로의 파급효과도 크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는 낮추는 게 맞다. 사후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하지만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현재의 모습은 문제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물경제가 저성장이면 자본시장도 저상장 기조로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떤 모델로 가져갈지 고민해야 하는데 대기업 중심 발전 모형은 한계에 접어들었다”며 “중소기업 중심 발전 모형을 지향하고, 정책지원을 할 때다. 이에 딱 맞는 게 코넥스시장으로 정책 지원 속에 새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적인 비전 아래 내부인력 육성해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계가 경쟁업체의 인력을 유치해 단기간 성과를 내는 관행을 지양하고, 내부 인력을 육성하는 인력육성계획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관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가 각종 업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단기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 아래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게 중요하다”며 “수수료 체계를 유인부합적 형태로 개편하고, 신상품 개발능력 증대를 위해 시장감시 능력과 강력한 제재라는 전제 조건 하에 네거티브 규제체제(해서는 안 되는 것만 나열한 것)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광재 우리투자증권 ECM본부장

◇조광재 우리투자증권 ECM본부장 “상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

조광재 우리투자증권 ECM본부장은 무엇보다 상장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본부장은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상장기업은 기업공개(IPO)로 투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동시에 기관투자가 및 벤처캐피탈사는 자금회수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에만 우선 순위를 두지 말고, 상장 기준을 대폭 낮춰 재무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한 기업의 발굴과 상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지배구조 개선, 주주 중시 경영, 회계자료의 투명성 확보 등 상장기업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