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발표

'국민연금 상당부분' '공무원 추가부담부분'으로 재구조화
"보험료율 올려, 국민세금 큰 폭으로 경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연금개혁의 고통을 모든 공무원 세대가 고루 분담하도록 하는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모수 개혁과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재구조화해 ‘국민연금 상당부분’과 ‘공무원 추가부담부분’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상당 부분은 보험료율(4.5%)과 지급률(1.0%)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해 소득 재분배로 적용하되, 공무원 추가부담부분은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혁하자는 게 골자다.

새정치연합안에 따르면 공무원 추가부담부분은 보험료율을 2.5%+α, 지급률은 0.9%-β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보험료를 올려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부양비용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을 큰 폭으로 경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7급으로 임직해 30년동안 연금을 가입한 공무원의 연금액은 173만원으로 4인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월 167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안대로 해 이를 반토막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고액 연금 수령자의 연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안은 연금개혁에 따른 고통이‘퇴직 < 현직 < 신규’ 순으로 전가해 특정 집단에 고통이 집중된다면서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해 공무원간 위화감을 해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선 연금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안은 단순 개혁으로 연금액을 크게 삭감함에도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야당안은 정부여당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면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개혁을 함으로써 향후 제도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연금 개혁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협의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답보 상태의 대타협기구 논의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반쪽 연금 포기선언’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한 동안 대타협기구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