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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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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나선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 아냐"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란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시기상조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 문제고, 여러 정치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 야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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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가혹행위 가해자, 피해장병 떠나자 부대 원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대가 격리했던 가해 장병을 피해 장병이 떠난 뒤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의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장병 A씨는 부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영 부조리 신고에도 군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최근 알려진 해병대 소속 근무지원단 장병들의 가혹행위 사례도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집합과 기수 열외, 암기 강요, 부대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후임 장병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에 사용하거나 공군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다른 장병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다. 취침시간 이후 후임 장병에게 이른바 '북한군 놀이', '폐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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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쓰고 93억원 '꿀꺽'…기자 포함 6명 재판행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투자자 1명, 기자 5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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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된 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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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안하면 이란 교량·발전소 1시간 내 사라져"
사우디아라비아는 28일(현지시간) 동부 석유시설을 노린 이라크발 드론을 이틀 연속 요격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면서도 합의가 무산되면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 사우디, 이라크발 드론 이틀째 요격…후티, 유조선 공격...중국, 후티와 석박별 통항 협의 투르키 알말리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동부 석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여러 대를 요격·파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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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더 달라" 건설사들 비명…가덕도신공항 또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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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승절 행사서 노병들과 기념사진…"정신적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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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3번만에…檢, '300억대 사기' 차가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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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 반환 땐 정치 판도 흔들…'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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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원…역대최고 6.7% 인상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한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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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에도 원유 110% 확보…정부 "공급망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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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조치 완료…대피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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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가동… '기회의 땅' 남미 품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