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증거 위법 수집"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았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소나무당 해산 및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음파일'과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먹사연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로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판결..

국힘,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중징계인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위원장은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박탈당하고 6·3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징계인 배현진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그리고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SNS 게시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폄훼·조롱한 게시글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 게시한 행위 △서울시당 위원장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 등 제소된 4건에 대해 모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 소지가 크고 윤리적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실효적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서울시당..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납득불가…한동훈도 지원사격

'장동혁 노쇼'에 막힌 협치…靑 "당분간 길 보이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모처럼 조성된 여야 대표 오찬 자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하려 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 직전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당의 '오찬 노쇼'에 대한 불쾌함과 함께 협치 드라이브에서 한발 물러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야당과의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당분간은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렵게 만든 자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또 다시 뭘 하자 이렇게 하기가 참 난감하다"며 "현재로서는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날 여야 대표 오찬 취소 여파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첫 회의까지 30분 만에 정회되며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야당이 외교안보 만큼은 공동대응 했으면 좋겠다. 국익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