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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서울시장직 상실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유죄 판결
吳 "직접 증거 없이 결론…항소할 것"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용 여론조사 2차례를 의뢰했다며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중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거나 공표일을 늦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 공표와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

오세훈 측 “직접 증거 없는 판결, 즉각 항소”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吳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

李, 美실리콘밸리·남미 3개국 순방…AI·핵심광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벤처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남미에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시장 확대를 논의하는 경제외교 일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24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전략 가속화를 위해 AI·반도체 산업 중심인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5일에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서밋에 참석해 미국 벤처캐피탈 관계자들과 만난다. 청와대는 글로벌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통해 한미 벤처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K-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친 뒤 브라질을..

위성락 "美 추가관세 가능성…기존 합의 넘지 않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세율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움직임 자체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위 실장은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 또 다른 법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

靑 "李,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아…증여세 처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 이자를 매수인에게 받지 않기로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