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한폭탄 부동산 문제…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공급·세제·금융 다듬어 시장 정상화"
"최종정책 아냐...안 바꾸는 게 낡은 방식"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 고쳐서 파격적으로 확보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 절벽 발생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부동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공급, 세제, 금융 전반을 치밀히 다듬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 필수"라며 "(주택) 공급이 특히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견 충실히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

수도권 '23만호+α' 속도전…염창·남양주·광주 2.7만호 공급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4.3조 투자 유발 효과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풀어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장을 추가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 변경을 반복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고,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기반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건축법의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추가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안 참사현장 찾은 韓총리, 유족 앞 “너무나 죄송" 사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거듭 사과했다. 유가족들은 한 총리에게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장례 지원 등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실이 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했다. 한 총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분향소에서 흰 국화를 올린 뒤 묵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건넨 제안서..

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동일업체 횟수 제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고 자치지방정부는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차단과 함께 공금관리 전수점검, e호조+빌 의무화 등 회계 부정 방지까지 포함한 지방재정 신뢰 회복 방안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부 지방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과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

광복절 연휴에 전국 비 소식…극심한 가뭄에 '단비' 될까

광복절 연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 비로 현재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다음 주에는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을 시작으로 광복절 연휴 막바지인 오는 17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동풍의 영향으로 14일까지 동해안 일대에 최대 40㎜의 비가 내리겠다. 이어 15일부터 대기 불안정에 의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16~17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해병대 "총상 사망자는 병기탄약반장"…관리부실 도마위

최근 해병대 영외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간부는 부대 내 총기·탄약을 담당하는 병기탄약반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있어야 하면 안될 곳에 총기가 보관됐고 열쇠관리도 안됐던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총기·탄약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해병대는 13일 1사단 부사관 총기 사망 사고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한 A씨는 K1소총 한 정, 실탄 10발(한 클립)을 부대에서 몰래 반출했고, 최소 3일간 부대는 총기·탄약 분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영외 숙소에서 A씨가 총상으로 숨진 채..

700억원대 가상자산 빼돌린 델리오 대표…1심 징역 15년

나체로 현관문 18개 망치로 쾅…붙잡힌 30대 마약 '양성'

"안규백이 우롱"…사관학교 총동창회, 공청회 보이콧 시사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연말까지 진행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인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의사가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A씨(24)와 의사 B씨(36)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2023년 2~12월 깐부 회장 C씨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

은행권 덮친 부동산 대출사기…시중銀 4곳서 490억 날렸다

동료 얼굴로 음란물 제작한 中유학생…檢, 징역 3년 구형

장동혁 "선관위 소청 기각은 셀프 면죄부…선거 소송 간다"

취재 포커스

빈 매대 채우고 고객도 돌아왔다…홈플러스 ‘부활 첫날’ 가보니

"우리 동네 홈플러스 함께 살려요." 1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한 달 가까이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매장이 다시 문을 열자 입구부터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개장 직후부터 카트를 끌고 들어가는 손님들이 이어졌고, 매장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상품을 진열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홈플러스는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 7일부터 가오픈을 통해 상품 입고와 시설 등을 점검한 뒤 정식 영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중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강서점의 분위기는 임시휴업 직전과 확연히 달랐다. 자체브랜드(PB) 상품 위주로 채워졌던 매대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웰푸드, 풀무원, 동원, 하림산업, 크라운해태 등 주요 제조사 브랜드(NB) 제품이 다시 들어찼다. 냉장·냉동식품과 가공식품 코너는 물론 신선식품 매대도 계란과 쇠고기 등 육류, 채소, 과일 등으로 채워졌다. 주류 매대 역시 처음처럼과 참이슬, 진로를 비롯해 카스, 장수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이 진열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7일 가오픈 당시에는 매대의 약 30%만 상품이 채워져 있었지만 현재는 90% 이상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재개장과 함께 고객을 되돌리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한우와 한돈을 비롯해 육류·수산물·과일·과자·음료·델리·베이커리 등 주요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거나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한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14일부터 사흘간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3490원에 판매한다. 이날 오전 매장을 찾은 60대 여성 고객은 "다시 문을 열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매대가 상품으로 가득 찬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재개장은 회생 절차에서 마련된 긴급 운영자금이 실제 투입되면서 가능해졌다. 2차 회생계획 수정안에 담긴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규모 운영자금(DIP)은 법원 허가를 거쳐 지난 5일 홈플러스에 투입됐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을 상품 대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전 회생계획에서 전제로 제시됐던 자금 조달과 핵심 점포 정상화도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67개 점포가 이날 일제히 영업을 재개하면서 홈플러스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강서점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한정애·유동수·민병덕·진성근·김남근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진교훈 강서구청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권태성 고용노동부 서울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현장 노동자와 가족,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 사측까지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홈플러스를 찾아 장보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청산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이다.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놓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묻는 관계인집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 설득이 쉽지만은 않다. 현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비율은 56.5% 수준이다.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약 2조1420억원으로 메리츠금융 1조2100억원, 은행권 1100억원,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증권사·저축은행 1500억원, 시장성 차입금 672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이후 발생한 공익채무를 우선 변제하고도 기존 채권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익채무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생한 채무로,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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