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체계 유지"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성장률 전망 2.6%로 상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시나리오를 분석했을 때 중동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6%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1분기에 아주 좋은 성장 지표가 나왔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해 올해 성장률 전망으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0.6%p 상향 조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후 변호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카카오 내달 파업 위기…정신아 "우려 해소 못해 송구"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임금교섭 조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사내에 사과 메시지를 내고 조직 운영 체계 개편에 나섰다.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 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대표는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올리고 전날 밤까지 이어진 노사 간 임금교섭 조정이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 여러분의 기다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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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핑계로 '공짜 노동'…오남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OT(Overtime)만 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고정OT를 넘겨 연장·야간근로를 했고, 받지 못한 수당은 310명분 1억2300만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이 실제 노동시간을 가리는 장치로 쓰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79곳 중 34곳(43.0%)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여름철 이륜차 사고 급증…자전거·킥보드 등 집중단속

경찰이 여름철 이용이 늘어나는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절적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이륜차 등 두 바퀴 차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44.2%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이륜차는 7.5%, 자전거는 13.3%..

"유럽도 통했다"…기아 EV3, 獨 전문지 전기차 평가 1위

기아 EV3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자이퉁'이 실시한 도심형 크로스오버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8일 기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도심형 크로스오버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EV3는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로 평가받았다. 비교 대상에는 기아 EV3를 비롯해 포드 '푸마 Gen-E', 르노 '4 E-Tech', 스즈키 'e 비타라', BYD '아토 2' 등 총 5개 차종이 포함됐다. 평가는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역동적 주행 성능, 친환경 및 경제..

러시아 탄도미사일 맞은 우크라, 美에 방공무기 지원 요청

北 "비핵화, 절대·영원히 없을 것"…쿼드 공동성명 반발

'李대통령 vs 박근혜’ 마케팅 전쟁…PK 막판 표심 흔들기

최은석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李정부 경제관 위험"

'트럼프 빼닮은' SNS 스타 물소, 도축 직전 정부가 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닮았다며 화제가 된 방글라데시의 흰 물소가 이슬람 명절 희생제(이드 알 아드하)를 맞아 도축되기 몇 시간 전, 정부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졌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무게 약 700㎏의 이 수컷 알비노 물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인 금발 머리를 연상시키는 헬멧 모양의 옅은 색 털 덕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탔다. 보통의 물소가 검은색 또는 갈색의 피부와 털을 지닌 것과 달리 이 물소는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선천성 유전질환인 백색증으로 크림색..

성과급 논란 진화 나선 삼성전자…"상생·인재 육성 5조 투자"

쿠팡이츠 무료배달 확대 반발…"소비자·업주에 부담 전가"

교섭 앞두고 팽팽한 대치… 핵심은 AI·로봇 생산체계 개편

취재 포커스

단독 청소년수련관 게시판에 ‘도박·성인물’ 링크 수두룩

"온라인 토토 카지노 가입시 3만원 쿠폰 드립니다." "대포선불폰 당일 지급" "최신 신작 무료 감상" "소액 즉시 대출" 이는 놀랍게도 한 지자체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게시된 광고들이다.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공식 게시판에 도박, 사금융, 성인물, 대포폰 등 각종 불법 사이트 링크가 적힌 광고가 난무하는 것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홈페이지의 방치된 게시판에도 불법 광고가 숨어들고 있다. 범죄 사이트 유입을 부추기는 광고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각 관계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차단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불법 광고 전문 업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성행 중이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청소년수련관은 공식 홈페이지 내 '소중한 말한마디' 게시판에 지난 10개월 동안 불법 광고들이 주기적으로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삭제 조치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대포폰, 선불 유심, 불법 사금융, 불법촬영물 사이트 링크와 업체 텔레그램 주소가 포함된 광고가 100여개가 게시됐다. 이들 게시글은 구글 등 검색 엔진에 그대로 노출됐으며, 일부는 조회수가 25만회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공공기관, 심지어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1년 가까이 불법 광고들이 암암리에 판칠 수 있었던 것은 '옛 게시판' 주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청소년수련관이 최근 삭제 조치한 게시판 주소는 2020년까지 공식 게시판으로 사용했던 주소다. 게시판 주소를 새로 바꿨지만 기존 주소를 삭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가린 것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접속할 방법이 없지만,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불법 광고 업체들은 이 버려진 게시판에 숨어들었다. 기존에는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게시판에 게릴라성으로 광고글을 쓰는 식이었지만 이는 금방 발각된다. 그러나 분명 주소가 존재하고 접속이 가능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은 아닌 이전 게시판 주소를 이용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다. 자체 플랫폼 없이 남의 홈페이지에 광고글을 마음껏 게시하면서 조회수까지 높일 수 있어 수익 역시 올라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불법 광고판이 '기생'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검색 엔진에 특정 키워드만 입력하면 기관,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불법 광고글이 수십~수백개 검색된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대한 광고글도 쉽게 볼 수 있다.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한 불법 광고 업체 관계자는 "키워드만 정하면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구글 상단에 계속 뜨게 할 수 있다"며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가격은 달에 100만원 수준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노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관련 업계와 시세까지 형성되면서 '불법 광고 생태계'가 만들어진 모습이다. 성착취물 유통, 대포폰 등 각종 범죄 행위의 창구 역할을 하는 광고글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체가 같은 게시판에 복수의 불법 광고를 올렸을 때 그 분야에 따라 모니터링 담당 부처가 나뉜다. 불법사금융 광고는 금융감독원, 마약 관련 광고는 식약처, 성인물 광고는 성평등가족부가 맡는 식이다. 이들이 각자 파악한 불법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 혹은 차단 조치하라고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개별적인 모니터링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구시대적 단속 방식에 머물러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기존 데이터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자체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다만 관리자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고 말했다.

“캐비어 같네”…성수동에 뜬 ‘구슬 세럼’ 아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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