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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내란·외환범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국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반발했다. 김용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함께 통과된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용민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심과 항소심에서..

YTN 최대주주 자격 잃나…유진 '적극 항소' 2라운드 돌입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유진)에 대한 자격박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진의 항소로 확정판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한 건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이에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피고인 방미통위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규정상 정부 대상 소송은 법무부가 맡는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은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일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번에도 같..

강훈식, 쿠팡 사태 질타…"징벌적 손배 사실상 작동 안 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사업가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께부터 같은 해 2월 28일께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권설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HBM4로 판도 흔드는 삼성…AI메모리 주도권 탈환 노린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둘러싼 시장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 HBM3E에서는 SK하이닉스가 수율과 성능에서 앞서며 AI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주도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기술·공급망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엔비디아와 구글 등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AI 칩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HBM4 성능을 끌어올린 삼성이 내년 메모리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4 퀄 테스트(성능 평가)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돌입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

테슬라 감독형 FSD 국내 첫 도입…적용 가능 모델은 고작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테슬라가 'FSD'로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달 테슬라는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감독형 FSD'를 배포했다. 사실상 국내 첫 고도화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중국산 차량과 구형 하드웨어(HW3.0)를 장착한 모델은 FSD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23일 국내에 '감독형 FSD'를 배포했다. 다만 대상은 모든 테슬라가 아닌 미국 생산 모델 가운데 최신 시스템인 HW4.0(카..

'대장동 국정조사' 급한 국힘…"나경원 간사 포기" 승부수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요구를 전격 철회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사법부에 대한 내란몰이를 한다고 해서 대장동 그 분의 진실이 덮어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매서운 초겨울 추위…2일 출근길 체감기온 영하 5도 '뚝'

음주운전 3번 이상시 가중처벌…헌재, 만장일치로 "합헌"

10월 온라인쇼핑 22.7조…배달음식·자동차 소비 늘었다

亞 4개국 '물폭탄' 사망자 1000명 육박…군 병력 긴급 투입

11월 수출 8.4% 증가, 역대 최대…車·반도체 쌍끌이 주도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61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1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으로, 올해 누적 수출은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상승세 기조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역대 11월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은 같은 기간 513억달러로 1.2% 늘어,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달러로 집계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도 27억1000만달러(+13.3%)로 사상 최고치였다. 11월 수출 증가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반도체 수출은 172억6000만달러(+38.6%)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데..

장동혁 "정치보복·독재 종착역은 자멸…국민 용납 안할 것"

韓美, 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팩트시트' 후속 논의

총리실 "서울시장 여론조사 金총리 빼달라…국정에 전념"

취재 포커스

단독 베스타스, 3000억 목포공장 건설 연기…“물량 확보 땐 투자”

해상풍력 터빈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베스타스'가 전남도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에 계획했던 3000억원 규모의 터빈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침체로 수주 규모 예측이 어려워지자, 경영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한국공장 건설 등 대규모 해외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스타스는 1일 목포 터빈공장 건설 계획에 대한 아시아투데이의 질의에 대해 "프로젝트 및 시장 개발 지연과 지속적인 시장 규모에 대한 명확한 가시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장 계획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투자신고식에 이어 지난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터빈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차일피일 미뤄진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스타스는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20만㎡에 연 150대 터빈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부지 입찰에 불참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폴란드 공장 건설 계획마저도 2024년 보류한 상태다. 다만 베스타스는 향후 공장 건설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베스타스 측은 "우리의 투자 결정은 지속적인 시장 규모와 더 넓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공장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터빈의 추가 수주 가능성에 따라 목포공장 건설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핸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은 지난달 2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확장 방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베스타스는 현재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완도금일해상풍력(600㎿)과 신안우이해상풍력(390㎿) 사업의 터빈 공급 우선협상대상자이지만, 두 건의 계약만으로는 한국 거점의 경제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부의 해상풍력사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으로 해외기업들의 국내 수주 경쟁력이 낮아지자, 베스타스 한국공장 건설과 향후 공공사업 발주 계획 등을 놓고 협상을 하기 위한 요청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로드맵에는 비가격 지표 평가에 안보 영향, 국내 공급망 기여, 국내 공기업 참여 등의 배점을 확대해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장관과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베스타스가 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 입찰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원칙 속에 진전 있는 협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기후부와 전남도는 아직 베스타스로부터 공식적인 연기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베스타스는 터빈 수요가 아직 충분치 않고 향후 물량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꺼냈고, 우리는 해상풍력 추가 사업 의지를 갖고 있으니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차원의 얘기를 건넸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은 관련 계획을 내년으로 넘기고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해 놓은 단계"라며 "우선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부분만 실무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 줄어도 수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 재점화

AI 부정행위 확산에 뒤늦게 움직인 교육부…교사들 “현실 모른다”
박준희 “관악의 대도약, 글로벌 창업단지 위해 3선 도전”
애물단지에서 성공사례로… RE100 최초 달성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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