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권력분립 무너뜨릴 위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공소를..
-

장동혁, 중진 '한동훈 복당론' 제기에 "대여투쟁 집중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을 놓고 공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당내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의원 복당론과 계엄 사과론에는 선을 긋고 대여 투쟁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국민들이 듣고 싶은 정책에 대한 얘기 국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본인 억울한 이야기 변명하러 나온 자리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선동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나 억울 세상 억울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결국 그 얘기, 나는 잘못 없어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과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국민..
-

법관대표회의 30일로 앞당긴다…'사법부 독립' 논의할 듯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2월 7일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이달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는 법원 내부의 공식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설치됐다. 전국..
-

'역대 최강 엘니뇨' 온다…올겨울 따뜻하고 눈·비 잦을 듯
올해 발생한 엘니뇨가 역대 가장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겨울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지난 5월 발생한 엘니뇨가 오는 12월 최성기를 맞아 역대 가장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6도 높았고, 8~10월 3개월 이동평균 편차도 2.4도를 기록했다. 두 수치 모두 관측자료가 확보된 1950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과거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1..
-

'술자리 말다툼'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인 긴급체포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4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가지다 같은 중국 국적의 지인 B씨의 팔과 다리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2시간여 후인 오전 4시5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
-

배달기사 온 틈 타 침입…전 연인에 자해 협박한 30대 체포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다 배달 음식이 온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 연인 B씨의 집에 막대 봉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나온 B씨를 기다렸다가 집안으로 함께 들어간 후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
유럽 여객기 30여편 또 폭탄 위협…비상착륙·회항 '대란'
-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 저조…정부, 16만명 첫 취업 지원
-
타지역 배치 헬기가 왜?…전남 닥터헬기 입찰 '공정성' 논란
-
서울국제중 입학 경쟁 더 치열해졌다…18.5대 1 '역대 최고'
-
'서해 피격 무죄' 서욱 전 국방장관…형사보상금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보상으로 665만4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총 1140만4000원이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는 등 재판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라인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
강남 병원서 무릎 수술 받은 60대 사망…경찰 수사 착수
-
호날두 "7번 넘겨줄 때"…23년만에 포르투갈 대표팀 은퇴
-
최태원 “2100조 투자 발표 때, 정상적 계획인가 싶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