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 파업에 제동…평시 수준 위반시 하루 1억 물어야

李 "5·18 정신, 헌법 수록 되도록 최선…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美 "中, 매년 170억달러 농산물 구매…北 비핵화 재확인"

철근 빼 먹은 GTX 삼성역 특별 현장점검…모든 공구 조사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되는 등 시공 오류가 확인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단순 보강 여부를 넘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전 공구의 시공·안전·품질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GTX-A 삼성역 구간이 포함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GTX 삼성역 구간 약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공 중이며,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29일 시공 오류를 확인한 직후 야간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5월 6~8일에는 외부 전문가 20명을 투입해 기둥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설계와 철근 배근, 보강방안 적정성 등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강공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 시공 중인 전체 구조물과 건설 전 과정에 대..

네타냐후 "가자전쟁 촉발 테러 설계자 '전원 제거' 근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촉발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배후에서 설계한 모든 책임자들을 제거하는 데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즈 알딘 알하다드 사령관이 지난 15일 가자지구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AFP에 따르면 10·7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망한 이는 1221명이다. 이스라엘네타냐후 총리는 이 공격의 배후 인물들을 추적해 제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17일 주간 내각회의에서 "..

감사원 '공공기관 자체감사' 첫 공개…최하위 등급 어디

'한국 금융의 심장' 한국은행(한은)이 미흡한 자체 감사로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검증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은을 비롯한 25개 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해 최저점인 'D' 평가를 내렸다. 내부 통제는 물론 스스로를 진단할 감사 성과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8일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 수준에 대한 순위를 최초 공개하면서 "그동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역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기관(A등급)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심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대상의 등급..

이란, 트럼프 다룬 영화로 트럼프 조롱…"패배 인정 말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다룬 영화 장면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롱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다. IRNA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영화 '더 어프렌티스'의 짧은 클립을 공유하며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Never admit defeat)"고 올렸다. 영화 '어프렌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창기 사업과 정치 경력을 다루고 있는데, 바가이 대변인은 여기서 정치 컨설턴..

촉법소년 연령 기준 유지하되 '경찰에 조사권' 부여 검토

"안전사고 책임 전가"…공정위, 택배 5사에 과징금 31억

UAE 바라카 원전 드론 공격에 화재..."한국 직원 피해 없어"

경찰, '보복 대행' 의심 업체 2곳 내사…"의뢰자도 공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세진다...중대 위반행위 감경 없어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되고 매출액 산정기준도 높아진다. 현재는 매출액의 3%가 과징금 상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

日, 태평양에 '무인조기경계기' 띄운다…中 군사전략 견제

"쿠바, 러·이란산 드론 300기 확보…美 공격 계획 검토"

'북미 최대 통근철도' LIRR 32년만 파업…뉴욕 교통대란

취재 포커스

원전에서 양수발전·수상태양광까지… 한수원 ‘투트랙’ 전략

경북 울진군 한적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줄 서 있는 한울원자력본부 내 원전들의 모습은 알록달록 색다르다. 1988년부터 지어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한울 1~6호기와 최근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2호기, 이제 건설이 한창인 신한울 3·4호기는 국내 원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4일 방문한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1400메가와트(㎿)급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모델로, 2024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이다. 한울본부 관계자의 안내로 둘러본 신한울 1호기는 신형 원전답게 깔끔한 외벽과 터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주제어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서 관람이 가능할 정도로 방사능 발생량이 미미하다는 점과, 한눈에 들어오는 국산 기술·기기들의 디지털화된 모습은 정말 원전 내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황민호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운영실장은 "신한울 원전은 세울 원전에 이은 주제어실의 첨단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안전성까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날로그에서 원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 제어반과, 원격으로 다시 정지시킬 수 있는 소형 제어실을 따로 구분하는 등 비상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 했다"고 말했다. 한창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서는 국내 원전의 발전된 건설 역량을 직관할 수 있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3호기는 한창 건물의 외형을 갖춰가고 있고, 4호기는 오는 20일 첫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다. 1·2호기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기술이 설계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와 터빈을 공급해 현대건설이 시공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은 수출 원전을 책임지는 팀코리아의 주역들이기도 하다. 지금은 원전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너지 기술 패권을 위해 해상풍력과 양수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기조와 글로벌 무탄소 전환에 발맞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업역 확대는 한수원도 예외가 아니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하부 저수지의 물을 끌어올려, 긴급하게 전기가 필요할 때 방류한 물의 낙차로 발전하는 양수발전은 한수원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다. 양양과 청평 등 국내 7곳의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과 홍천 등 5곳을 추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15일 방문한 경북 예천군의 800㎿급 예천 양수발전소는 2011년 준공돼 국내 수력양수 설비용량의 12%를 담당하며 전력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단일 호기 최대용량인 400㎿ 발전기 2기로 상부댐 700만톤, 하부댐 900만톤의 물을 484m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댐에 태양광발전과 소수력을 접목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수원이 양수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의 보완 능력 때문이다. 양수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백업 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에 비해 저렴한 데다, 3분 이내의 빠른 기동과 장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과잉 공급되는 전력을 흡수하고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에너지 저장 시설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수원 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발전공기업들 역시 양수발전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데다, 전력 공기업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향후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사업 재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임석채 한수원 예천양수발전소 발전부장은 "예천 양수발전의 지난해 이용률은 13.7% 정도지만 양수발전의 또 다른 목적은 전력 계통의 안정화에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으로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력을 흡수해 저장하고 피크 부하 시 전기를 사용하는 형태로,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가 공동 투자해 운영하는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도 재생에너지 공공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20년간 발전 수익과 지역사업 등에 총 222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7%의 대출 투자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평균연령을 감안해 수익을 미리 소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선례를 남겼다. 박종암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 팀장은 "여러 면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초기 주민들의 반대나 사업 타당성 등을 놓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발전 운영이 시작된 후 수익 환원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실증이 되면서 수상태양광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살목지 괴담부터 예당호 설화까지…지역 이야기를 일거리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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