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재에 총성은 멎었지만…종전 협상 '살얼음판'

김정은·시진핑 밀착 과시…"북중관계, 새 역사적 출발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깨지지 않는 유대'를 재확인하면서 서방 주도 국제질서에 맞서 단결된 모습을 과시했다고 주요 외신이 8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외신들은 이번 방북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최근 수년간 흔들렸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재확립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했다.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공개 압박하지 않은 채 경제·외교·군사 협력을 앞세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회복을 시도했다. ◇ 외신, 시진핑 방북에 "북·중 단결 과시"…김정은, 21발 예포 환영 시 주석은 이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김 위원장 부부의 영접을 받은 뒤 21발 예포와 의장대, 수천 명의 환영 인파로 가득 찬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성대한 환영식에 참석했다고 중국 국영 신화(新華)통신이 보도했다. 회담은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렸으며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蔡奇)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고소득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지만,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의 경..

李 "선관위 문제 심각" 4부 요인도 "진상규명·방지책 필요"

수도권 레미콘 1.1만대 올스톱…반도체 공사 현장도 비상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8일부터 운반비 인상과 임금 단체 협약을 주장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휴업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경우 수도권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사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수도권..

빨라진 與 당권경쟁 시계…김민석·정청래·송영길 '기지개'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지도부의 공천·경선 방식에 대한 호남 정치권의 불만이 폭발하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까지 호남 민심 규합에 나서면서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가 조기 권력투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경선을 두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였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0.9% 차이로 탈락한 과정에 대해 중앙당이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청래 대표..

10일 국힘 원내대표 선거…장동혁 거취·한동훈 복당 가늠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정점식·성일종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 체제의 향방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를 가늠할 당내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신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는 중책을 맡게 된다. 특히 장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사퇴론으로 이어질 경우 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할..

4년 만에 다시 여소야대…5선 오세훈 시정 '협치' 시험대

KDI "韓경제, 중동 리스크 가시화…경기 하방 위험 존재"

부실선거에서 '부정선거'로…색깔 바뀐 '잠실 개표소 봉쇄'

통일부, 제주도 '北지원' 물품 반출 승인…의료기기 등 전달

"음료 3잔 횡령" 빽다방 점주, 임금체불·쪼개기 운영 적발

충북 청주 지역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카페 사장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빽다방'의 청주 지역 가맹점과 관련된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감독 실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수사 속도…18명 조사·4명 입건

골드만삭스, 연준 연내 금리인하 전망 철회…"고용 호조"

햇빛소득마을 ESS 맡길 민간사업자 찾는다…7월 경쟁입찰

취재 포커스

“지역 법전원은 지역의 미래…유인책 마련돼야”

"한 지방자치단체가 6급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공고 끝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첫 공고에서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입사를 하지 않았고,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결시했다." 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돌리면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 지역 법전원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졸업생들은 네트워크 로펌, 지역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을 노리는 등 대부분 지역 밖으로 진출하는 실정이다. 윤 원장은 "법전원을 포함한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와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지역 법전원이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선발된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적극 채용 등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전원별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지역 법전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학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에 주목했다. 그는 "현 법전원은 도입 목적과 멀어진지 오래"라며 "법전원은 사법시험 시절 법조 카르텔을 타파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즉, '스페셜한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한 법조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법전원 교육의 획일화를 들었다. 윤 원장에 따르면 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토론·발표·팀티칭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변시 합격률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교육은 변시 대비에 치중됐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위축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도 졸업 요건 충족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수강하거나 변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는 이러한 변시 중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시 제도 운영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시는 크게 선택형(객관식)과 논술형(사례형·기록형)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공통과목인 공법, 형사법, 민사법을 이루는 7개 과목과 선택법 1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4일간 치루게 된다. 윤 원장은 "현 변시는 고문에 가깝다"며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변시 5번 탈락자)를 수험생 개인의 실력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조 2항은 국가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원장은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가 25개 법전원에 인가를 내줬으므로 법전원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변시 합격률을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법 1조 1항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규정한다. 윤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변호사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 법률서비스가 좋았다는 그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의사 증원 논쟁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으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조 영역 역시 단순히 선발 인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20~40대 젊은 유방암 환자 급증… 최선의 예방은 조기 발견”

의사 없는 보건소 늘어나는데…공보의 대책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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