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는 수사 안 한다"…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

상위 20% 빼고 다 줄었다…도시가구 80% 실질소득 감소

올해 1분기 중간 소득과 하위 계층의 실질소득이 일제히 감소했다. 중하위 계층에서는 근로소득, 중간 계층에서는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가구 가운데 소득 2~4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모두 줄었다. 실질소득은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한 뒤 20%씩 다섯 집단으로 나눈 것이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다. 2~4분위는 하위 20%와 상..

홍해로 번진 중동 위기…트럼프, 이란 곡괭이산 타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가 실시되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도 조만간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후티의 경고 이후 사우디 원유 유조선들이 항로를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호르무즈 우회 수출로인 홍해 항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 트럼프, 후티의 사우디 항구 이용 선박 공격 시 대응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처리(take care of)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티 반군은 해운사들에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린 선박을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느 곳에서든"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티 산하 인도주의작전조정센터(HOCC)는 이 조치가 20일 낮 12시 1분(GMT·한국시간 20..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유지…美는 20년 새 1위→10위

한국이 세계 각국의 여권의 파워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올해 2위를 유지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민권·거주 자문회사 헨리앤파트너스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헨리 여권 지수' 20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달 기준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88개로 집계돼 일본·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헨리 여권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 11위였던 한국은 2010년 13위로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가 2014년 3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5위 안에 들..

'회생 연장' 한숨 돌린 홈플러스 "핵심점포 67곳 영업 재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가 연장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 DIP(회생기업 운영자금)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매각 절차에도 박차를 가한다. 홈플러스는 2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DIP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재 임시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을 모두 다시 열 계획이다. 매출 비중이 높고 회전율이 빠른 생필품을 우선 확보해 판매를 재개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사업은 즉시 운영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재개한 뒤 배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운영 점포와 배송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보한 자금은 상품대금과 연체된 임대료, 공공요금(유틸리티)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지급이 지..

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12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이 대신 실험을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쓰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

해병대 무인항공기 비행 중 기체 이상…바다 착륙 후 회수

해병대가 운용하는 무인항공기(UAV)가 점검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바다에 착륙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조사리 인근 해상에서 점검비행 중이던 사단급 UAV의 기체 이상을 식별해 예방착륙 조치했다. 예방착륙 과정에서 민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기체는 수거했으며 제작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침 있으나마나…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건설 고용 4년째 역주행…800조 메가프로젝트가 살릴까

"당 비난 말고 날 질책하길" 장동혁, 올공서 특검 합의 설명

‘장윤기 수사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제동

靑 "李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사실무근"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올해 벌써 '지구 5바퀴'…현장서 미래전략 그리는 정의선

"풀 뽑는 박사들" 국군사관학교, 군무원 교수 신분개혁 추진

인간이 또 이겼다…신진서, 바둑AI 카타고에 '2승 1패'

취재 포커스

“학원 보내기도 벅찼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1년 만에 지난달 말 기준 7300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미성년 자녀 1만1631명에게 누적 지급액은 188억원이 지원됐다. 제도를 통해 선지급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18세까지 지원된다. 신청한 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로 받은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세금 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으로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지난해 7~12월 지급한 선지급금 77억3000만원 가운데 약 10%를 회수했다. 관리원은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시스템을 연계해 채무자의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강제징수 절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상당수 사례가 현재 납부 독촉과 변제기한 부여 단계에 있어 납부 고지, 독촉장 발송, 공시송달, 압류까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회수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관리원은 설명했다. 이날 관리원에서 만난 2010년생의 아이를 두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10년이 넘도록 법정 양육비 35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로 20만원을 받게 되면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데 월 40만원으로는 학원 하나 보내기도 빠듯하다"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양육비 부담이 다른 만큼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5세와 11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B씨는 "큰 딸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녔다"며 "이번에 나온 양육비 선지급금으로 화상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 더 많은 한부모가 선지급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9월 통합 맞추려…과도기 체제 ‘책임사업부제’ 검토

2차 종합특검 한 달 더…‘1차 특검 뒤집기’ 성과일까 패착일까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 확보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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