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안규백 개인 의견"

대통령실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기도 하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대변인은 "그래서 5년(임기 내 전작권 전환) 아니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北정권, 주적 변함없어… 李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

내란특검, 尹 '이적죄' 적용…"軍 기밀 많아 입증 어려울 듯"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우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죄다. 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당초 검토한 외환유치 혐의와 비교해 입증의 정도가 쉽다. 그러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혐의 규명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기재됐다. 주요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6월 일반이적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 검토…구치소 책임 묻겠다”

與野, 인사청문 증인채택 두고 고성…한때 의원 퇴장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틀 차의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청문회에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해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 관련 중요 증인들 중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으로 겨우 협의 된 최인혁 네이버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해외 출장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나"라며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성남FC문제는 한 후보자와 무관하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기소가 있지 않았겠나"라며 반..

전관예우 의혹·부실 자료… “무조건 낙마” 공세 수위 높인 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