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해광업公, 5년만에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길 열리나

그간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됐던 한국광해광업공단 직접투자의 길이 5년 만에 열린다. 황영식 사장이 직접 연내 공단법 개정을 목표로 뛰어든 가운데, 야당 측에서도 개정안 발의로 지원사격을 하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에서 경쟁력을 점할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 경영관리본부 소속의 기획조정처는 연내 공단법 개정을 목표로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 별도의 TF 조직 없이 기존 조직인 30명 규모의 기획조정처 인원으로만 추진되며, 황영식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황 사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연내 개정 목표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이라며 "취임 후 비축출자에 대한 한도가 차오르는 것이 보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공단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다. 올해 안에 개정이 된다면 5년 만에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 영향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공단 총예산(4조1589억원) 중 절반이 차입상환금(2조204억원)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2021년 공단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해 왔다. 공단은 이번에 현행법에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직접투자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황 사장은 "공단이 공기업으로써 최소한 마중물 투자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민간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탄력 붙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외자원개발에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그간 업계에서도 줄곧 지적됐던 부분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민간기업이 섣불리 나설 수 없단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가 중단된 후 민간을 지원하라고 했지만 나서는 곳이 없었던 걸로 안다"며 "아무래도 재무 등 리스크를 감내하고 정부 차원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공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자본금도 2조원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는 핵심광물 등 자원비축 사업에 필요한 '총알'을 모으기 위함이다. 리튬, 코발트 등 4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비축 일수를 100일 정도로 확대하는데 최소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황 사장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비축출자 여분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공단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는 배경엔 나날이 격상되는 국가 안보와 맞물린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있다. 지난해 중국과의 희토류 경쟁부터 올해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이 점차 자원 무기화로 치닫고 있어, 결국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해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결국 여야 합의와 국민 설득이 중요하단 해석이다. 김진수 한양대 자연환경공학과 교수는 "여당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을 발의 한다면 통합 혹은 병합 심사를 통해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공단이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면 안전장치로 투자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평가위원들이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