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으로 허가받고 신차 야적장으로…기아의 두 얼굴
기아의 신차 보관 장소가 불법 전용 논란에 휩싸였다. 공장 부지에 보관된 차량은 약 2000대로, 기아가 생산한 차량으로 일부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기아 측은 불법 야적에 대한 설명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284번지의 3만9377.1㎡ 대지면적에 5동의 건축물 외 공간을 기아가 신차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주용도가 '공장'이라는 점이다. 주용도가 공장인 대지에 사용 목적을 임의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르면, 명시된 승인 부지 및 건축물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화성시 허가민원1과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현장을 확인한 바 공장 부지를 신차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서의 주차 공간..
-

李 "주택공급 전격전…택지조성·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구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신도시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써야겠다"고 강조했다.
-

건보료 소득정산 확대 추진…394만세대 3.3조 더 낸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의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 이를 통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가입자의 선택적 정산에 따른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본인 신청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진 중인 제도의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따라 정산을 거친다. 그에 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이 늘어도 제때 보험료를 더 걷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공단이..
-

"서화사 전공자라 확신"…유홍준, '친일파 글씨' 논란 사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했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작품으로 확인된 유묵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유 관장은 국정감사에서 서화사 전공자로서 작품을 확신했다고 해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특별전에 출품된 '시왕도'의 진위 논란도 함께 다뤄졌다. 유 관장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묵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의 감정 경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나 자신이 서화사 전공자라서 확신했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의 별도..
-

할리스, 개인정보 276만건 유출…"비밀번호 변경해달라"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의 멤버십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약 276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할리스는 지난 16일 멤버십 정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인 접근 과정에서 고객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 데이터는 현재 운영 중인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아닌, 과거..
-

"젤렌스키 빼고"…푸틴, 트럼프·시진핑에 3자 회담 제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들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19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파트너들로부터 첫 번째 탄도미사일 공격에 관한 조기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
잠자는 금융계좌 3억개 훌쩍…휴면 금융자산 16조원 넘어
-
'장모 살해·아내 납치' 26세 김성우 송치…보복살인 혐의
-
취임 후 영업익 9배↑…조단위 M&A 승부·문화보국 실천도
-
선 넘은 브런슨 발언…육참총장 "동의 못해, 평가 신중해야"
-
"공소장에 행위 시점 안 적어"…재판서 지적받은 종합특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이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행위의 시점과 전 전 대변인이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전 전 대변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
선관위, 안양원예농협 '기부행위 위반 의혹' 조사 착수
-
해킹 사태로 복병 만난 은행장들…연임 앞두고 책임론 부상
-
'조희대 탄핵' 놓고 갈라진 범여권… 野 "사법부 장악"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