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 강진 사망자 13명…14만 가구 단수, 물류도 마비

檢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

수습 나선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 아냐"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란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시기상조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 문제고, 여러 정치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 야당을 중심으로..

계룡대 가혹행위 가해자, 피해장병 떠나자 부대 원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대가 격리했던 가해 장병을 피해 장병이 떠난 뒤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의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장병 A씨는 부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영 부조리 신고에도 군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최근 알려진 해병대 소속 근무지원단 장병들의 가혹행위 사례도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집합과 기수 열외, 암기 강요, 부대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후임 장병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에 사용하거나 공군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다른 장병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다. 취침시간 이후 후임 장병에게 이른바 '북한군 놀이', '폐가 체험..

특징주 기사 쓰고 93억원 '꿀꺽'…기자 포함 6명 재판행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투자자 1명, 기자 5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된 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

트럼프 "합의 안하면 이란 교량·발전소 1시간 내 사라져"

사우디아라비아는 28일(현지시간) 동부 석유시설을 노린 이라크발 드론을 이틀 연속 요격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면서도 합의가 무산되면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 사우디, 이라크발 드론 이틀째 요격…후티, 유조선 공격...중국, 후티와 석박별 통항 협의 투르키 알말리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동부 석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여러 대를 요격·파괴했다고..

"공사비 더 달라" 건설사들 비명…가덕도신공항 또 암초

김정은, 전승절 행사서 노병들과 기념사진…"정신적 기둥"

경찰 신청 3번만에…檢, '300억대 사기' 차가원 구속영장

397억 반환 땐 정치 판도 흔들…'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원…역대최고 6.7% 인상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한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동 위기에도 원유 110% 확보…정부 "공급망 이상 없다"

미군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조치 완료…대피령 해제

韓·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가동… '기회의 땅' 남미 품는다

취재 포커스

“‘갤Z8 예상보다 얇고 가벼워”… 벌써 물밑지원금 경쟁 치열

삼성전자 하반기 스마트폰 사업을 책임질 '갤럭시Z8' 시리즈의 국내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폴더블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올해는 신규 폼팩터를 추가하고, 인공지능(AI)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기술 격차 벌리기에 나서면서 초반 흥행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무선 사업 수익성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통신3사도 최대 50만원 수준의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을 앞세워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통신3사 판매점 등 일부 유통채널에선 정식 출시 전부터 수십만원대 물밑 지원금을 내걸면서 번호이동시장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 '역대 가장 얇은 폴더블폰'… 사전판매 기대감 '쑥'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 첫날인 28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는 이른 오전부터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저마다 '갤럭시Z폴드8 울트라'와 '갤럭시Z폴드8', '갤럭시Z플립8'을 손에 들고 화면을 접었다 펴보거나 자신의 스마트폰과 무게와 두께를 비교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현장 관계자는 "사전예약 첫날이라 개장 직후부터 고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는 평소보다 방문객이 10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말에도 신제품 체험을 위해 비슷한 수준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단연 얇아진 두께였다. 갤럭시Z폴드8 울트라의 경우 펼쳤을 때 두께는 4.1㎜로, 역대 갤럭시Z 시리즈 중 가장 얇다. 매장을 찾은 20대 김건화씨는 "예전 폴더블폰은 다소 투박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발전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게임 혜택을 받으러 왔다가 폴더블폰이 예상보다 얇아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바꾼다면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좋은 폴드8을 선택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국인들도 신형 폴더블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에서 온 20대 여행객 발레리(Valerie)와 브라이언(Bryan)은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며 "폴더블폰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처럼 느껴지고 예전보다 훨씬 얇고 가벼워져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업무를 많이 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큰 화면이 장점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작이 역대급 사전판매량을 기록했던 만큼 갤럭시Z8 시리즈 초반 흥행 기대감도 높다. 지난해 갤럭시Z7 시리즈는 사전예약 기간에만 104만대가 팔렸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작의 사전판매량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폴더블폰 라인업 3종을 함께 선보이는 첫해"라며 "역대 폴더블폰 가운데 최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통신사 지원금 최대 50만원… '폴드8' 100만원대까지 통신3사도 사전예약 판매와 함께 번호이동 수요 공략에 나섰다. 자급제 단말기와 달리, 통신사향 단말기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3사는 갤럭시Z8 시리즈에 요금제별 최대 50만원의 공통지원금을 책정했다. 월 8만~10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공통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신3사별 갤럭시Z8 시리즈 공통지원금은 SK텔레콤 26만5000~50만원, KT 21만~50만원, LG유플러스 19만8000~50만원이다. 공통지원금과 별도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통신3사 모두 7만5000원으로 책정해 총 57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전작 사전예약 판매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유통채널의 물밑 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번호이동 수요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통상 유통채널은 통신3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활용해 지원금 형태로 제공한다. 현재 일부 유통채널에서 요금제에 따라 많게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출고가 227만8100원의 갤럭시Z폴드8(256GB)의 경우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유통채널 지원금을 통해 100만원 초반대까지 구매가가 내려가는 셈이다. 대규모 지원금 효과에 따라 번호이동건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건수는 64만여 건으로 전월 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번호이동건수는 KT 위약금 면제가 이뤄졌던 1월을 제외하면 매월 40만~50만건을 유지하다 지난달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효과에 60만건을 넘어섰다. 업계에선 갤럭시Z8 시리즈가 번호이동 수요를 더욱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채널 관계자는 "지난해 해킹 사태 이후 번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신규 가입자 중요성이 커졌다"며 "통신3사 모두 지난해보다 리베이트를 크게 늘리면서 유의미한 가입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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