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

송미령 "농사짓는 농업인 피해 없어"
농지 처분 제외사례 5가지로 구체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투기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농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유형별 조치방안을 설명하고,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일반적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근거를 담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지법상 위반사안을 유예할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로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테두리가 있어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이용행위와 관행적 위반사안을 구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유..

李 "이집트와 인연 특별해…카이로, 韓 독립 공식화된 곳"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빈 오찬에서 "한국과 이집트가 가까운 친구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더 큰 번영을 향해 손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집트 국빈 오찬을 주재하고 "한국과 이집트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 특별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며 양국 인연의 특별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이라는 그 속에 있었던 1943년,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곳이 카이로"라며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카이로는 단순한 도시이름이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희망이 처음 문서로 기록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0여년 세월 흘러 그 뜻깊은 도시에서 오신 이 귀한 손님들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맞이하게 돼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을 일궈 낸 나라"라며 "우..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국내 기업 최초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를 통틀어서도 사상 최초의 전례없는 대기록이다. 전세계적인 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와 HBM(고대역폭메모리) 경쟁력 개선 효과에 힘입어 4개 분기 연속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사업부문별 실적 양극화는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이 10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트 사업을 맡고 있는 DX(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직전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적자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2.5% 증가한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5조원으로 같은 기간 126.5% 늘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3.7%, 영업이익은 20% 각각 증가했다...

SK하이닉스, ‘AI 환경연구소’ 신설…반도체 녹색전환 주도

SK하이닉스가 AI 시대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환경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AI 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환경 난제를 AI 기술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선포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K-GX 민간협의체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AI 기술이 녹색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녹색전환이 다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SK하이닉스 또한 이런 비전에 발맞춰 AI 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친환경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I 환경연구소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및 공정 전반의 환경 부하를 낮추는 기술을 집중 연구한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日, 트럼프에 '김정은 설득' 요청…日北 회담 추진 내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 가능성을 둘러싸고 일본정부가 다카이치-김정은 회담을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일본 정부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단체들도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일·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납치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이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김정은의 일·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

"SK하닉 솔리다임, 美 IPO 주관사 선정…이르면 내년 상장"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대표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SK하이닉스는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8일(현지시간) 블롬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IPO)를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 UBS도 주관사단에 합류했다고 했다. 블롬버그는 공모 규모가 약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확정된 바 없고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 고용률 43.6%까지 떨어져…정부, 일자리 대책 점검

청년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43.6%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최근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연속 확대됐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6..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정치화 청산…내란범죄 척결"

비트코인 2% 떨어질 때, XRP 5% 하락…낙폭 큰 이유는

서울 '국평' 분양가 20억원 다시 넘었다…1년새 23% 껑충

밴스 "韓 현정부든 차기 정부든 우린 알래스카 LNG 완수"

국산 비만약 시대 열렸지만…업계는 벌써 '포스트 GLP-1'

한미약품의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45호 신약이자 첫 GLP-1 계열 국산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며 국산 비만 치료제 시대의 막을 열었다. 하지만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선은 이미 다음 GLP-1 시장으로 옮겨갔다. 기존 GLP-1 단일제 주사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1세대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는 시장에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

트럼프 지워야 산다?…공화당 후보 3명 중 2명 '거리두기'

서경덕 "축구 대표팀 언행, 국제적 망신…병역 특례 손봐야"

국방조사본부 “민간인 사찰·위법 수사 강행 사실 아니다”

취재 포커스

日납치상징 요코타 메구미母 “韓日정부·국민 함께 세계에 호소해야”

"일본도 한국도 함께, 양국 정부가 일어서고 국민도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세계의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90)가 7일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함께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키에 씨는 이날 저녁 6시30분 도쿄 분쿄구민센터에서 열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일괄 귀국을! 도쿄 연속집회 140·가족회·구출회·납치의원연맹 방미 보고' 행사 뒤 아시아투데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키에 씨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이 북한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기자는 "요코다 메구미 씨는 1977년 한국에서 납북된 김영남 씨와 북한에서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납북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 쪽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갔다"며 "함께 힘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사키에 씨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며 "정말 이런 잔혹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체제 아래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신 역시 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지켜봐 왔다고 했다. 그는 납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키에 씨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괴롭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라며 무력 충돌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로 "지금은 희망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키에 씨의 목소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질문에서 더욱 힘을 얻었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저희는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 열심히 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세세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함께해야 한다"며 "일본도 한국도 함께, 한일 양국 정부가 일어서고 국민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 전체가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키에 씨는 "세계에서도 모두가, 모두가 말해주기를 바란다"며 "하나가 돼서 '이런 일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말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사키에 씨의 발언은 딸 메구미 씨가 지난 10월 5일 62세 생일을 맞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메구미 씨는 1977년 11월 15일 당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 니가타시에서 배드민턴부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구와 헤어진 뒤 행방불명됐다. 일본 경찰은 수사와 탈북한 전 북한 공작원 조사 등을 거쳐 북한에 의한 납치 사건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도 메구미 씨를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메구미 씨가 사라진 지 11월이면 49년째다. 13세 소녀였던 메구미 씨는 이제 62세가 됐고, 딸을 찾아 일본 전역과 국제사회를 뛰어다닌 어머니 사키에 씨는 올해 90세가 됐다. 사키에 씨는 메구미씨의 생일을 나흘 앞둔 지난 1일 가와사키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원통하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딸의 모습조차 볼 수 없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메구미 씨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 딸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허무하기 때문이다. 대신 메구미 씨가 돌아오면 그때 성대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는 것이 사키에 씨의 바람이다. 사키에 씨는 최근 딸을 향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쓰러지지 말고 힘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020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요코타 시게루 씨의 사진에도 메구미 씨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을 건네며 생활하고 있다. 시간은 이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됐다. 사키에 씨는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 가운데 생존해 있는 마지막 부모다. 올해 2월 90세가 된 그는 일본 정부에 "정말 목숨을 걸고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인 10월 6일 총리관저에서 사키에 씨의 아들인 요코타 다쿠야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등 가족회·구출회·납치의원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달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신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메구미 씨가 하루 전 62세 생일을 맞은 사실을 언급하며 납치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중대한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기 중 돌파구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키에 씨와 한국의 인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키에 씨와 가족회 관계자들은 2022년 윤덕민 당시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와 만나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같은 해 이신화 당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도 만나 협력을 호소했다. 그러나 7일 사키에 씨가 아시아투데이에 밝힌 메시지는 정부 간 협력을 넘어선 이야기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국민까지 일본 정부·국민과 함께 움직이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납치를 인간에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딸을 기다린 시간은 어느덧 반세기에 가까워졌다. 사키에 씨는 이날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절망 대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남겼다. "희망을 가져달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1000조 규모 K-GX 가동…탈탄소 산업·녹색기술 키운다

한수원 정병수 본부장 “양수발전, 효율 높아진 전략자원”
우지 면에 액상소스 ‘자르르’…1000만개 팔린 삼양 짜장라면
백성훈 대표 “스마트시티 성공 열쇠는 기술 아닌 지속가능성”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