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있어…모든 방법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이미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모든 방안과 경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 구속 연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달 말로 구속이 만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법(원)이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응당 당연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지 9일 만에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전원합의체를 다시 잡으면서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김건희 씨를 풀어줄 요량과 심산과 작심이 아니라면 대법원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

우크라, 러 정유시설 공격 재개…트럼프 '에너지 휴전' 무산

우크라이나가 1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에너지 휴전'은 사흘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 떨어진 랴잔 지역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AP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와 파벨 말코프 랴잔 주지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양측에 공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러시아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속 하는 데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했는데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관한 서방의 통상적인 정보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산 스타링크 통신 단말기 사용에도 제한이 가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15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제 끝났다"며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턱 낮춘다…월소득 80만→100만원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를 추진, 기존에 지적받아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부터 납부 재개 요건이 폐지된 바 있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납부를 시작할 때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편 당시 재정 문제와 예산 심의를 거치며 지원 소득 기준이 월 80만원 미만으로 결정됐으나 그에 따른 지적이 제기돼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월 103만원 미만이라는 점에 형평성 문제가 제..

"한국 더 부유해졌으니 재산 돌려달라" 日교수 발언 논란

일본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인 아리마 데쓰오가 한국에 일본인 소유 재산을 반환하라는 글을 올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일제강점기 피해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거론하며 아리마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리마가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이 공유됐다. 아리마 데쓰오는 전후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리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종전 후 일본 및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은 미군에 의해 현지 조선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신입생 입시점수 조작 의혹' 특성화고 교장, 2심도 무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이날 업무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 한모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심사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일부 지원자의 용모가 불량하다는 점과 비..

마라톤 사망사고 여파…쿠키런 마라톤 열흘 앞두고 취소

지난 11일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2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이후 열릴 예정이던 러닝대회에도취소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일 쿠키런 공식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행사 운영사무국은 오는 25일 개최 예정이던 '용감한 쿠키런 인 서울'을 취소한다고 전날 밝혔다. 운영사무국은 "최근 러닝 대회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비롯해 대회 안전과 도심 내 운영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행사 운영 관련 협의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하게 대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를 믿고..

삼성전자 제품 3종, 美 타임지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최민희, 김민석에 "3자 비밀연합 근거 없어, 누가 언플했나"

李 "연임 목적 개헌론·정계개편 음모론 벗어나셔도 된다"

"돈쭐 내러 가자"…인천 칼부림 의인 식당들에 응원 행렬

野 "대장동 보은" vs 與 "성과로 평가"…임광현 인선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임 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장동 보은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세청장 시절 실적을 내세워 능력과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정부에서는 유독 배우자 임명,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임 실장과 부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를 거론했다.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문제 삼아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주간 쥐고 있던 사표를 국정감사 한복판에 기습 수리한 전형적인 꼼수 인사"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대장동 패밀리 천국이 됐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경력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임기 1..

서울 집값 88주째 상승…용산 상승 전환·반도체 벨트 펄펄

檢 미래위 조사단 "위례신도시 등 위법수사 단정 어렵다"

與 "한강버스 15억 리베이트" 野 "吳시장 겨냥 정치 공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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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감 오르는 석포제련소, 처분 이후가 중요

아무도 틀리지 않았는데 돈이 사라졌다

경찰개혁에 힘 싣는 길, 정식 청장 인선부터

기자(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 증명

취재 포커스

“미안함에 잠도 안와요”…흉기난동 목격 상인들 일상 흔들

"잠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빨리 제압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현장에서 피의자를 목격한 A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범행을 막기 위해 다른 시민들과 함께 의자를 들었던 그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부상자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영업을 재개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갔다.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10명이 다친 가운데, 현장을 목격한 상인과 직원들의 심리적 충격도 이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범행 장면과 부상자들을 목격한 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복합건물에서 50대 남성 최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붙잡힌 최씨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최모씨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상인 A씨는 범행 장면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라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발견한 직후 흉기를 든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처음에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다"며 "도망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의자를 들라고 외쳐 저도 모르게 의자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의자를 들고 막아서고,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수건으로 지혈을 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손님과 상인들이 의자와 우산 등을 들고 피의자를 막아섰던 상황을 전하며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생계를 위해 영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B씨는 "손님이 없으니까 누가 이런 데 손님이 오겠어요"라면서도 "그래도 해야지"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만 해도 점심시간에 손님들로 붐볐지만, 흉기난동 이후 상가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이어지자 지자체도 지원에 나섰다. 인천 남동구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사건이 발생한 씨앤씨복합건물 2층에 심리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인근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함께 피해자와 주민에게 전문 상담과 심리안정 꾸러미를 제공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할 방침이다. 경찰도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가동해 심리·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사건 당일 별도 피해자 지원팀을 구성하고 피해자별로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 배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는 직접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있지만, 향후 목격자 등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성 상담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사건 발생 한 달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9일간 운영되는 현장 상담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전문 치료로 연계하는 등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충격적인 범행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건을 가까이서 접한 사람들은 PTSD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 대상을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입주자와 직원, 인근 상인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건 이후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단기간의 상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 상태 점검과 전문 치료 연계 등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심리 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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