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조사 책임전가 논란에 "보도윤리 갖고 썼는지 의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는 언급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 장관이 공개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고서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며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준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해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

대신증권, 고객정보 3.8만개 털렸다…이름·주소·계좌 포함

대신증권에서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신증권 측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 측의 내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3만8490명의 고객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은 지난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가 포착되면서 확인됐다. 이후 대신증권 측은 공격에 사용된 IP와 우회접속 IP를 즉시 차단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금융보안원과 함께 6만여건의 접속 신호를 정밀조사한 결과, 지난 26일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 총 8개 항목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다. 대신증권은 현재까지 2차 피해나 핵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출 대상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피해..

"反네타냐후 52석·親네타냐후 50석" 이스라엘 총선 초박빙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 출구조사에서 반(反)네타냐후 진영이 52석, 친(親)네타냐후 진영이 5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은 제1당을 차지했지만, 어느 진영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아랍계 정당들이 역대 최다인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연립정부 구성의 변수로 떠올랐다. ◇ 채널12 출구조사, 반네타냐후 52석·친네타냐후 50석…리쿠드 제1당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이 이날 오후 10시 1분(현지시간·한국시간 28일 오전 5시 1분)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리쿠드당은 24석으로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디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이 이끄는 중도 야당 야샤르(Yashar)는 22석으로 뒤를 이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의 비야하드(B'Yachad)는 12석, 민주당(The Democrats)과 이스라엘 베이테누(Yisrael Beytenu)는 각각 9석으로 조사됐다..

정동영, '北에 딸·기쁨조 접대' 유포자 고소…"사실 날조"

통일부가 28일 정동영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기쁨조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밝히면서 한미일보 칼럼 작성자와 유튜버 등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정 장관이 최근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로 판단한 '정성홍 한미일보 칼럼 작성자'와 '정성산(정성산TV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다"면서도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

삼성전자 GOS 소송 끝났는데…공정위 200억 '뒷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제재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문제가 된 기능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활용하는 통상적인 최적화 기술인 데다, 공정위가 실제 게임 성능 저하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기술을 적용하는 다른 제조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우려 사항 점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제도적 여건과 시장 상황을 원점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세 차례 유예된 제도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고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31일 종료…국내 수급 안정

브라질 대선 패배 뒤 사라진 보우소나루…미국행 의혹 파장

구룡마을 화재 13시간여 만에 완진…77가구 107명 피해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 거나

법무장관 후보 모두 '李사법리스크' 방어…여권서도 우려

27일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두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세 번 연속 거론되는 데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여론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의원과 양 의원 2인으로 압축해 막판 고심하고 있다. 먼저,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대북송금 사..

취임 4주년 R&D센터 찾은 이재용…미래 성장축 'RX' 챙겼다

미래에셋 새 판 짜는 박현주…"금주 아시아 증권사 M&A"

애플 첫 폴더블 열자마자 '삐걱'…삼성 8세대 내공 재주목

취재 포커스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교정행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교정의 날'이 올해로 81주년을 맞았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일상을 살피고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했던 수용자들이 다른 교도소로 옮겨간 뒤에도 '고마웠다'며 편지를 보내오곤 한다. 수용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노력을 알아줄 때 교도관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2011년부터 교정 현장을 지켜온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44)는 수용자들이 건네는 작은 감사의 표현에서 일의 의미를 찾는다. 이 교위는 교도관 사이에서도 근무하기 까다로운 곳으로 꼽히는 수용동에서 일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조직폭력배, 마약류 사범 등 200여 명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곳으로, 이들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이 교위는 "식사와 생활 지도부터 수용자 간 다툼을 말리고 약한 수용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살피는 일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수용자가 아프거나 싸움이 발생해도, 관련 민원이 제기돼도 모두 교도관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과밀 수용은 이 같은 부담을 더 키운다. 이 교위가 관리하는 수용동은 한 거실에 통상 12~13명이 생활하지만, 많게는 16명까지 수용된다. 교도소 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기동순찰팀(CRPT) 출동 요청은 하루 2~3차례에 이른다. 이 교위는 "수용자가 많다 보니 생활공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계속 늘어나는 수용자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피고 지시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순한 교정시설 확충이나 가석방만으로는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 교위는 "근무하는 동안 새 교도소가 개청하는 경우들을 봤지만 그렇다 해서 근무 중인 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줄어드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가석방도 주로 모범수나 초범 등이 고려 대상이 되는데 그런 수용자들은 대체로 과밀 수용된 거실에 머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조직폭력배 등 처우가 어려운 이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사회로 돌아가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 급증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다. 이 교위는 최근 몇 해 사이 정신질환자가 늘면서 수용자 관리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정신질환자는 치료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교도소의 목적은 수용자를 교정·교화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인데 정신질환자는 교육 자체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교정시설 안에서의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출소 이후의 삶이다. 이 교위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용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봤다. 그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출소 이후에도 이들의 생활을 살피고 지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재범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위는 교도관 처우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경찰·소방 등 타 제복 공무원들과 비교해 수당이나 복지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보다 처우 개선에 신경 써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위험수당을 현실화하고 타 제복 공무원들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밀 수용, 시설 노후화 등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조용하다는 것은 일선 교도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노력도 교정본부가 인지하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서부발전, 서남권 해상풍력 철회…12조 사업 연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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