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구조물 관리 플랫폼 일부 이동…"의미있는 관계 진전"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 겹치는 영역에 설치해 놓은 '선란 1·2호'와 이 양식시설에 대한 관리플랫폼 가운데 관리플랫폼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중국과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관리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관리플랫폼이 잠정조치 수역 내에서 나가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시설 선란 1·2호의 추가 이동을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리플랫폼의 이동 자체가 중요하다"며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흐름 하에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중국이..

단독 '새도약 기금' 성과 급했나…캠코, 미대상업체 압박 의혹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이 아닌 사기업에게도 채권의 '헐값 매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금 참여율이 미비한 가운데, 성과를 내기 위해 대상 외 대부업체 등 애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새도약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캠코는 사업 대상 업체가 아닌 A사에 최근 보유 채권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캠코는 함께 기금을 운영하는 금융위원회(금융위)도 언급한 것으로..

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다 됐는데 기본적인 정부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 개정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력 파견) 그것보다는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하자 "아, 참 말을…"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며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계류된 민생법안만 176건…與野, 속도는 공감 입장차는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