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2심…法 "허위발언 아니다"

'김문기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 "아무리 확장해 해석한다 해도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해석할..

李에 사실상 면죄부… "법원, 野대표 '단죄' 스스로 겁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뜻밖의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력 정치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 처벌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는 '고의성'이 주효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날 고의성 판단 이전 해당 발언들의 허위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면서 결국 이 대표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은 셈..

즉각 반발한 與 "633원칙 따라, 대법서 정의 바로잡아야"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놓고 "법원의 (무죄 판결)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사 개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의 차이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해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

李 기사회생에도 남은 재판 '산 넘어 산'…사법리스크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날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받은 선거법 사건 역시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달부터 본격 속도를 낸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횟수를 정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

결국 두 손 든 키움증권…현금보상 4월부터 전격 중단

키움증권이 '거래량 부풀리기' 논란을 빚었던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등 37개 종목을 오는 4월부터 현금 보상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벤트 혜택만 챙기는 소비자를 일컫는 이른바 '체리피커'들의 자전거래를 방조한다는 업계 비판과 금융투자협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투협은 지난 25일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26일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히어로 멤버십' 등급 산정 시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 및 이상 거래 징후가 예상되는 종목'은 히어로멤버십 등급 산정 시 제외된다. 해당 ETF는 BIL, BILS, BILZ, BOND, BOXX, BSV, CLIP, GBIL, GSY, IBTF, IBTG, ICSH, IEI, IGSB, JPST, MINT, OBIL, PULS, SGOV, SHV, SHY, SHYG, SPTS, SPY, STIP, TBIL, TBLL, TFLO, T..

러 "평양 의사들 모스크바서 실습…항생제 생산도 협조"

러시아가 북한 의료진 연수교육을 제공하고, 원활한 항생제 생산 등을 지원한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모스크바에서 전날 귀국한 전설룡 보건성 부상을 마중했다고 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사관은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보건·건강 분야에서의 시급한 논의들이 합의됐다"며 "평양 의사들이 가장 우수한 모스크바 의료센터에서 심혈관질환과 종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실습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 측은 북한 제약의 현대화와 현대적인 항생제..

[K-산업비전포럼] "트럼피즘, 우리 경제 기회로 만들어야"

반포 원베일리 국평 70억에 팔렸다…3.3㎡당 2억 돌파

타이어·배터리 美생산 확대… 조현범 회장, 트럼피즘 정면 돌파

美 "北, 언제든 핵실험 준비돼 있어…핵보유국 묵인 목적"

"관세 부과 할테면 해" 加, 테슬라 보조금 지급 전면중단

與 "野, 탄핵 소추 절차서 사용된 세금 4.6억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절차 과정에서 사용된 세금 4억 6000만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에게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불리한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변호인의 개별 수임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전날(25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상당수가 특정 성향을 보이거나, 여러 사건에 중복으로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금 나눠 먹기'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우크라-러, 美 중재로 흑해 휴전·에너지 시설 공격중단 합의

"내껀 최악, 내려" 트럼프 불만 제기한 초상화 결국 철거

美법원, '가자전쟁 반대 시위' 한인학생 추방절차 중단 명령

취재 포커스

DL이앤씨, ‘신사업 올인’ 아닌 ‘주택 동반 강화’ 외친 이유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올해 아파트 등 주택 사업 강화에 힘을 줄 계획이다. 회사의 주택 브랜드인 'e편한세상', '아크로(ACRO)' 등의 서비스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양 흥행을 거둘 수 있는 고수익성 지역을 선별적으로 수주해 업계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대출 규제,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경쟁사들이 주택 사업보다는 신사업 강화를 천명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 사이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아크로 선호 현상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축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신축 단지 중에서도 고급화 브랜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DL이앤씨도 아파트 브랜드를 강화해 역성장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이정은 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이 이사를 새로운 사내이사로 앉히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부임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올해 사업 전략으로 주택 브랜드 강화를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이사가 과거 박상신 대표가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함께 DL이앤씨 주택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다. 박 대표는 주택사업본부장을 맡았던 지난 2019년 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고급 주거 공간으로 올려세웠다. 기존 아파트 브랜드인 e편한세상과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 '독보적 가치'란 뜻의 'The Only One'을 새 브랜드 철학으로 내세우며 BI(Brand Identitiy)를 새롭게 정립했다. 당시 박 대표는 아크로 브랜드 리뉴얼을 위해 2년 가량의 연구개발, 시장 조사 등에 나섰고, 이 과정을 함께한 인물이 주택 사업본부 실장을 맡았던 이 이사다. 이 이사 또한 아크로 특화 설계 브랜드인 'C2하우스'를 수립하는 등 하이엔드에 걸맞은 수준으로 아크로를 성장시켰다. 공헌을 인정받아 그는 2023년 9월 최고디자인책임자로 선임됐고, 지난해 10월에는 부사장까지 올랐다. '주택 통'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한 DL이앤씨는 이 이사를 필두로 올해 주택사업에 더욱 힘을 줄 계획이다. 이미 이 이사가 주축이 된 브랜드 강화 방안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근 DL이앤씨는 입주민들의 인테리어 편의성을 끌어올린 '디 셀렉션'을 출시했다. 집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꾸미고 싶어 하는 주택 수요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서비스다. 가구·가전 등 추가 선택품목을 입주민이 직접 고르게 하고, 취향이 반영된 인테리어 공사를 입주 전 모두 마쳐 생활 편의성과 아파트 고급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입주 전부터 설계·디자인·시공해 주는 서비스는 건설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번 디 셀렉션 브랜드 개발에서도 이 이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친환경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만 매진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주택 사업 강화를 택한 DL이앤씨의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회사 브랜드 아크로가 최근 하이엔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서울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DL이앤씨가 아크로 브랜드 적용에 집중한 결과 '하이엔드 아파트=아크로'라는 공식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경기에도 꾸준히 서울 한강 변·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브랜드 영향력을 앞세워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 2021년부터 조사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DL이앤씨 아크로는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성동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변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장을 선도하는 e편한세상·아크로 두 주거 브랜드와 이를 뒷받침하는 독보적 기술력·시공 경험·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새로운 주거 가치를 선사하는 기업으로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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