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트럼프 면전서 "대만 잘못 처리하면 美中 충돌"

李 "농협 정상화 중요…지배구조 개선·민주적 통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농협의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신속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 권익 지키고 농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일부 임직원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남마저 다시 뛴다…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값 모두 상승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주보다 한층 가팔라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 흐름에 진입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직전 주 상승률(0.15%)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0.13%포인트(p) 확대된 수치다. 서울 상승률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최근 3주간 0.14~0.15% 수준에 머물렀으나, 유예 종료 직후 다시 상승 탄력이 강해졌다. 이번 상승률은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였던 올해 1월 넷째 주(0.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우수하거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면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11주..

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靑 "대화 적극 지원" 속 신중모드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엿새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긴급조정권 등 강제 개입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망과 투자심리,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선과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갈등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실제 생산 차질 여부와 별개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국내 증시 투자심리, 인공지능(AI) 산업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을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관리 능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집사에 커피 배달까지…현대차·기아 사옥엔 로봇이 산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서울 양재사옥에 관수·배송·보안 로봇을 본격 투입하며 로봇 친화형 업무공간 구축에 나섰다. 단순 전시 수준을 넘어 실제 사옥 운영에 로봇 서비스를 적용하면서 피지컬 AI 기반 미래 업무환경 구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차·기아는 14일 양재사옥에서 관수 로봇 '달이 가드너(DAL-e Gardener)',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DAL-e Delivery)', 보안용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 등 3종의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봇 도입은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로봇과 공존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통해 인간 중심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수 로봇인 달이 가드너는 사옥 내 조경 식물 관리 역할을 맡는다. 3차원 공간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식물과 화단, 흙을 구분하고 6축 로봇팔로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물을 분사한다. 물이 부족할 경우 건물 급수 시스템과 연동해..

대낮 강남 호텔에서 의료용 마약 소지한 30대 여성 체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방에서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졸피뎀 등 한 달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의료용 마약류를 발견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전화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우려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약품을 발견하고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 가소제 가격담합 의혹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 등 4개 석유화학 업체가 기초소재인 가소제 담합 의혹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 등 4개 업체는 이날 오전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은 가소제 관련 사업부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중동 전쟁에 따른 정부의 납사 수급 제한으로 가소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등에 활용되는 첨가물로 제품의 유연성과 탄성을 높이는데, 납사의 원료로 사용된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은 23세 장윤기…경찰 한달간 신상공개

주식투자자 수원 50대女 '최다'…최대 큰 손은 강남 50대男

'베트남 테슬라' 빈패스트, 생산부문 분사…재무구조 개편

공짜노동 뿌리 뽑는다…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전면 감독

"아내 실종됐어요" 북한산 오른 50대女, 27일째 행방 묘연

북한산에 오른 50대 여성의 행방이 한 달 가까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28분께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김모씨(52)를 수색 중이다. 김씨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께 직장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이동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후 지하철을 이용..

'친트럼프' 케빈 워시, 美연준 의장 확정…인준 상원 통과

美 4월 생산자물가 6% 뛰었다…이란發 에너지 쇼크 확산

6년 만에 합병 매듭…'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출범한다

아투TV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전과자도, 기소 중에도 출마… 의원 문턱 높여야

취재 포커스

단독 남부지법 보석 10건 중 8건 화이트칼라 범죄였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유전무죄(有錢無罪)'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단어다. 한때 시대의 냉소처럼 여겨졌던 이 말은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 속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부의 보석 인용 통계 뒤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화이트칼라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현실이 겹쳐 있었다. 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측과 함께 2024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동·남·북·서부지법의 보석 인용(직권 제외) 사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보석 인용의 절반 이상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을 범죄 유형별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석의 최대 수혜층이 화이트칼라임을 정확한 수치로 보여준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 보석, '금융 범죄' 전문 남부지법 76.5% '압도적' 2024년 재경지법의 보석 인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남부지법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보석 인용 비중이 다른 재경지법에 비해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보석 신청 192건 가운데 94건(48.9%)을 인용했는데, 이 중 72건(76.5%)이 사기·공갈(21건), 자본시장법 위반(40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11건) 사건이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4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증권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관할 사건이 대거 몰린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법원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선명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보석 인용 46건 가운데 화이트칼라 범죄가 19건에 그쳤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역시 보석 인용 41건 중 17건(사기·공갈 9건, 자본시장법 위반 0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8건), 서울서부지법은 27건 중 11건(사기·공갈 6건, 자본시장법 위반 0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5건)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석 인용 145건 가운데 69건이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으로 집계됐지만, 비율 면에서는 서울남부지법에 크게 못 미쳤다. 이들 범죄군의 공통점은 단순히 '경제범죄'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과 시장, 투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은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투자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 등 시장질서까지 교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법의 보석 인용률이 48.9%, 인용된 94건 중 자본시장법 위반만 40건에 이른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자산을 약탈한 피고인들이 기소된 후에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산 도피, 광범위한 공범 네트워크 등 경제범죄만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사건은 화이트칼라 범죄 피고인이 보석 제도를 악용해 사법 불신을 키운 대표 사례로 꼽힌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원가량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된 뒤 약 1년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와중에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를 훼손한 채 도주했고, 경기 화성시 은신처에서 48일 만에 붙잡혔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보석 전략 '1심 구속기간 6개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만 피고인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증권 범죄나 대형 배임·횡령 사건처럼 자금 흐름 추적과 공범 관계 규명이 핵심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이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화이트칼라 범죄 피고인들은 호화 변호인단과 함께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파고들어 보석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하다. 변호인단 교체, 증거 부동의에 따른 대규모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재판부의 심리 일정을 늦추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재판부의 배제 결정에 즉시항고하며 재판 지연을 유도한 뒤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보석을 신청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한 대형 로펌 금융·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는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은 1심 구속기간 6개월 중 5개월가량 수감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기본 공식'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기록에 없는 인물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변호인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변호인 교체는 재판 지연 효과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새로 선임된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건 기록과 쟁점을 다시 파악해야 하는 만큼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한된 구속기간 늘리거나 없애야" 검찰에서도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의 재판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증거를 전부 부동의하며 시간을 버는 '보석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피고인의 인권을 강화하는 현재 흐름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증인신문과 법리 다툼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 상태에서 필요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선고까지 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법관들 사이에선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을 둘러싼 '보석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6개월로 제한된 구속기간을 늘리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재경지법의 판사는 "복잡하거나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은 구속기간 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석 인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한때는 구속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의 복잡도 증가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재판 장기화로 인해 현행 재판 구속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경제범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구속기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보석 심사 기준 포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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