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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고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임용 이래 약 30년 동안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산, 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사법 역사상 최초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법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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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0일 왕이 中외교부장 접견…"한중 관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으로,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청와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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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500억弗 대미투자 늦어지자 한미훈련 축소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내포돼 있다는 미국 매체의 분석이 17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의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규모 축소를 지시한 데는 한국으로부터 약속받은 3500억 달러(약 4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불만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약 211조7000억원)를 조선업 협력 분야에 따로 배정했으나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82조3000억원)는 어떻게 투자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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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멀쩡하니 오셔라"…거제 펜션 환불 거부 논란
경남 거제 일대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숙박업소별 환불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최근 거제지역 숙박시설 예약자들 사이에서 폭우로 인한 예약 취소와 환불 여부를 공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화리조트는 거제·통영 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17·18일 거제 르 씨엘 방문 예정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일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벌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지역의 숙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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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피제' 형평성 논란…"고위직도 똑같이 적용해야"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겠다며 '상피제'와 순환인사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조만간 단행될 치안정감급 후속 인사가 형평성 논란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선과 중간 간부에게 연고 배제 원칙을 강화하면서 최고위직에는 기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등 4명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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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20일 확정…부동산 공급 법안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확정하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밝혔다.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적극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회의 일정은 오는 20일로 거의 확정됐다"며 "처리 안건은 여야 회동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전반기 미처리 법안은 30여 건이 있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13건이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13건 중 일부를 처리할 것 같다. 우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의결할 것 같고, 그 외에는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 추천에 대한 의결도 오는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재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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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장녀, LG 로봇 거점 방문…피지컬 AI 동맹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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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스포츠 등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국내 접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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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HMGMA '제조 사령탑' 교체…푸틴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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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추진 중단하라"…릴레이 반대서명 나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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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아버지에 앙심…흉기 숨겨 침입 시도한 10대 체포
여자친구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오후 11시께 강동구 아파트에서 A군(16)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경찰에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과 함께 여자친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자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기 위해 허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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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KTX 전용선 뚫린다…서울~광명은 9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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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부금 개편 논의, 교육계 의견수렴 먼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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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물 국채금리 19년 만에 최고…가계 빚 '경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