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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노태악 이석 놓고 여야 설전…'선거부실 사과' 빛바랜 국감

대법관의 이석 문제가 여당의 입장 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이 불허됐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당의 배려로 야당의 요구에도 인사말 후 이석했다.노 선관위원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국감에서 "21대 대선에서 일부 관리 부실과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2025.10.15. 18:03

[2025 국감] '한 방' 없는 국힘… 이슈·논란 모두 민주당에 밀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남은 국감기간 동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비선 실세' 의혹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

2025.10.15. 18:02

[2025 국감] 대법 간 법사위, 또 기습 상정·의결… 현장 국감 아수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펼쳐진 1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서류는 지난 3월..

2025.10.15. 18:02

주진우 "김현지,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관여…국감 출석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도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8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관리한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

2025.10.15. 18:00

與 "野, 부정선거 음모론 사로잡혀 국감 악용…책임 있게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겠다고 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 국감을 악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이석 해 온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으니, 행안위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를 해야겠다고 한다"며 "뻔뻔한 억지 주장 릴레이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

2025.10.15. 17:59

與안도걸, LH 예산 1채로 7채 해소 'AI 분양 모형'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새로운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채 매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최대 7채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효율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15일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

2025.10.15. 17:52

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583억원으로 집계됐다.2020년 6조9000억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3년도 8조1000억원대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해 7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

2025.10.15. 17:20

국힘, 김우영·최혁진 징계안 제출…"국회 명예 실추"

국민의힘이 15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비롯해 김장겸·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우영 의원은 상임위원회랑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개인 간의 오갔던 문자 내용을 공개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및 국회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2025.10.15. 17:12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노사정 협치 시동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치의 장이 마련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사회적 대화가 국회와 현장을 연결하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하나 더 붙이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2025.10.15. 16:55

조국혁신당, 내달 23일 전당대회 연다

조국혁신당이 내달 23일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황명필 혁신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전날(1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국당원대회 개최 추인과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지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총 투표율 42.91%로 집계됐으며, 찬성과 반대는 각각 99.08%, 반대 0.92%였다. 이에 따라 혁신당 전당대회는 11월 23일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됐다. 구체적인 시간은 조율..

2025.10.15. 16:43

정청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2차 가해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작년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참사 피해자의 회복·치유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주..

2025.10.15. 16:02

국힘, '박정훈 번호 공개' 與김우영 고발…"전화 폭탄 테러 심각"

국민의힘은 15일 자당 박정훈 의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앞서 전날(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박 의원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전화번호를 함께 공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회의장은 한때 '난장판'이 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문자를 보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2025.10.15. 15:51

5선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향년 67세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마비 증세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뒤 내리 5선을 기..

2025.10.15. 15:24

[2025 국감] 野 농해수위 “김현지, 산림청 인사 의혹 해명해야”… 증인 출석 촉구

국민의힘이 15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 인사 논란과 백현동 개발 사건 등 연관 의혹을 해소하려면 김 실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산림청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

2025.10.15. 14:57

국민의힘 “문재인도 못한 부동산 계엄 수준… 청년·서민 내집사다리 붕괴”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부동산 계엄 수준의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에 나서자, 당내 주요 인사들이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정권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이재명정권에서 다시 등장했다"며 "..

2025.10.15.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