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과 대책 수립의 한계
부동산 정책만큼 극명하게 대립하는 경제정책도 드물다. 좌우, 보수와 진보 정권에 따라 정책 타깃이 다르고 심지어 정반대 성격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이른바 보수 정부는 공공보다 민간, 거래 규제보다 활성화, 서민 취약 계층보다 중산층에 초점을 두지만, 진보 정부는 반대로 공공주도, 수요 규제,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시장과 민간 공급중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