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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최우선 주거복지정책, 대선 공약 실종 유감

여야 대선 주자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대선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탄핵이 조기 대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만큼 정치 이슈가 표밭을 가르는 최우선 화두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각 당이 앞으로 나라를 끌고 나갈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심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민 주거권 보장이나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 최고 관심이며 미래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인해 사회갈등 구조가..

2025.04.30. 17:41

[여의로] 지구 살리는 '순환경제' 이끄는 기아

최근 기아 EV3가 국내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이달 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유럽 시장 판매량은 전월 대비 54% 증가한 7809대를 기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25일 사내 업무망을 통해 "EV3의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은 단순한 영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쉼 없는 혁신 역사를 써온 기아의 DNA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2025.04.30. 06:00

[칼럼] '군을 모르는 민간인 국방장관'은 매우 위험한 실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대선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언뜻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군통수권과 국가안보 체계에 대한 근본적 몰이해가 깔려 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군(軍)통수 체계미국과 한국은 군(軍)통수 구조부터 작동 시스템까지 전혀 다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이며, 국방장관은 군정을, 합참의장은 대통령에게 군령분야 자문을 한다. 9·11 테러 후 아..

2025.04.29. 17:34

[칼럼] 자신감 무색한 지뢰밭 中 경제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5% 전후의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미국도 부담스러워하는 중국 경제의 저력만 놓고 볼 경우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당국이 여러 변수들을 모두 감안한 내부의 난상 토론까지 마친 후 설정한 목표라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때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런민(人民)은행 등의 4개 부처가 28일 가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2025.04.29. 14:37

[이경욱 칼럼] 의료에 매몰된 우리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고교 다닐 때는 공대가 의대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려웠다. 공대에 떨어진 학생은 지방 소재 의대에 진학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의대로 진학한다. 세월 참 많이 변했다."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60대 원장의 말이다. 동감한다. 고교 시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주로 법대 등 문과로 몰렸다. 지금은 사정이 매우 다르다. 고교 명성은 의학 계열(의대·치대·한의대), 특히 의대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가에 달렸다. 서울..

2025.04.28. 17:58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대법원,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재명을 파기자판 하라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대다수 국민은 대선 전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대선출마와 당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검찰이 항소심 선고 불과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도 이례적으로 다음 날 재판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검찰은 곧바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2부에 배당하며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2025.04.28. 17:43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인공지능 시대의 대안? AI 옥토퍼스

염지혜의 영상 작업 '에이아이 옥토퍼스(AI Octopus·2020)'는 지능이 매우 높아 한 발짝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고 알려진 문어(Octopus)가 모티브이다. 16분 35초 분량의 싱글채널 영상인 작품은, 바다같이 아름다운 투명한 신경세포 또는 뉴런(neuron)으로 빽빽한 신비로운 인간의 뇌, 지능의 세계를 헤엄치는 문어의 원초적인 끈적한 독백으로 시작된다.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뇌, 바다처럼 드넓은 지능의 구조 사이를 오가며 예언..

2025.04.28. 17:30

[시사용어] 소액면세제도와 물가 부메랑

◇ 소액면세제도소액면세제도(De Minimis)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반드시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용품'이어야 합니다. 소액의 용품을 우편이나 택배로 편리하게 구입하도록 국민을 배려한 조치입니다.그런데 미국은 소액면세제도로 소비자들이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중국발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면제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부..

2025.04.28. 17:00

[정기종 칼럼] 맥마흔 볼이 예견한 한국과 일본의 미래

맥마흔 볼(W. Macmahon Ball)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한 연합국 대표단의 호주대표였고 이후 주일대사로 근무했다. 그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발간한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의 미래를 분석했다. 전후 한국은 미국과의 강고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국력을 키웠다.볼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해양세력인 미국..

2025.04.27. 17:57

[강성학 칼럼] 조셉 스탈린: 야누스(Janus)같은 두 얼굴의 리더십(4)

스탈린은 옛 볼셰비크 사회를 불법화하고 선정적인 공식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담백하게 발표했다. 그 재판은 과거 모스크바 귀족들의 클럽인 귀족들의 홀(the Hall of Nobles)에서 이루어졌다. 첫 재판은 트로츠키의 간첩으로서 카메네프와 지노비프가 이끄는 30명의 당원들이 관련된 음모 사건이었다. 그들은 키로프의 살인과 스탈린 자신의 계획적 암살을 포함하여 간첩행위와 반역죄로 기소되었다. 결국 카메네프와 지노비프도 총살당했다. 러시아의 저..

2025.04.27. 16:44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목마른 대지로 물길을 트다: 치수(治水)는 문명의 시작

◇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세계사적 기여기원전 3200~3100년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인류사 최초로 문명(文明, civilization)이 태동했다. 통일 국가의 형성에서 외부 침입을 받아 더 큰 제국에 복속되기까지 두 문명은 각기 독자적으로 대략 3000년 동안 존속했다. 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두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했는가? 과연 어떻게 이 두 지역의 문명은 독립적 문명으로서 장시간 지속될 수 있었는가? 누구도 정답을 확..

2025.04.27. 16:31

[여의로] 장미대선에 돋친 가시

2007년 3월 13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7%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 7대 경제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로 승리로 이끈 '7·4·7 전략'을 꺼내든 순간이었다. 저성장과 경기침체에 지친 유권자에겐 복잡한 경제정책 보다 숫자로 압축한 솔깃한 약속이었다.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6.3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숫자놀음'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 경제분야 최대 이슈인 인공지능..

2025.04.25. 09:16

[기고]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왜 필요한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그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현재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원인 보험료는 국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확대가 쉽지 않으며 정부의 법정지원금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하면서 향후 건강보험..

2025.04.24. 20:10

[최준선 칼럼] 대선 예비후보의 기업 밸류업 공약을 해부한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주가지수 5000을 목표로 하는 기업 밸류업 대선 공약까지 발표했다. 그중 주가조작, 시세조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합병 시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의 공약은 수긍이 간다. 다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래 충실의무는 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재산을 편취..

2025.04.24. 17:45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뜻밖의 선물 '삼잎국화'

우리는 무관심으로, 부주의로, 또는 무지(無知)로 소중한 것을 잃거나 놓치며 살아가기 일쑤다. 주변에 널려있는 잡초만 해도 그렇다. 잡초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가치와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우리집 주변에는 노란꽃을 피우는 야생 키다리꽃이 꽤 있다. 늦여름이 되면 뻘쭘하게 키가 웃자라 어지럽게 쓰러지는 통에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어느 해 말끔히 뽑아냈는데..

2025.04.24. 17:45

[칼럼] 안전한 보행 환경, 바로 나부터 시작입니다

보행자 안전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최근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무단횡단'이 지목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9%가 무단횡단 중 발생했다. 이는 단 몇 초를 아끼려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보행자가 신호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2025.04.24. 14:36

[김상겸 칼럼] 대선에서 국민의 책임과 과제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은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와중에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으로 무한 경쟁의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혼란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국정을 이끌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소위 87년 헌법 체제..

2025.04.23. 17:53

[시사용어] 전원합의체의 중요성

◇ 전원합의체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하면서, 전원합의체는 큰 관심을 끄는 법률 용어입니다.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고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로 나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그런데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해당 판결이 사회적, 정..

2025.04.23. 17:00

[기고]베어스타운의 침묵, 포천의 겨울을 얼게 하다

겨울이 오면 포천은 늘 새하얀 눈과 함께 반가운 북적임으로 가득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자 포천의 대표적 관광지였던 '베어스타운' 덕분이다. 스키와 보드를 즐기려는 관광객,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지역 상권은 포천의 겨울을 든든히 지탱하는 축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포천의 겨울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다. 리조트 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 주변 상가는 문을 닫은 채 한기를 품고 있다.베어스타운을 운영하는 이랜드는 2022년..

2025.04.23. 10:41

[기고] 한 통의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담긴 의미

우리는 하루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접한다. 정보의 시장 속에 있는 셈이다. 수많은 정보 중 어떤 정보들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정보는 강한 인상으로 뇌리에 깊이 박힌다. 국가 건강검진 안내문과 같이 간결하지만 시기적절하게 제공되는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잊지 않게 하며 행동을 이끈다. 정보의 시장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빠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끔 돕는 정보도 있다. 바로 재난문자로 발송되는 긴급 정..

2025.04.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