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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가치 정립…李 정부 국정과제 확정

국가보훈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토록,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

2025.09.16. 17:49

GP 하사 사망사건, 선임 5명 지속적 폭언…유용원 "중대한 인권침해"

육군이 강원도 철원 모 부대에서 발생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부사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간부들의 폭언 및 가혹행위 정황을 식별됐다고 16일 밝혔다. GP에서 근무했던 30여 명의 동료 장병 중 분대장, 부소대장 등 5명의 선임들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차원의 지도를 넘어선 한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와 관련해 확인한 내용은 전했다..

2025.09.16. 17:29

KDDX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재보류…상생협력 방안 추가 논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또 연기됐다. 장기간 지연 중인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KDDX 사업을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방사청은 애초에 분과위에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5.09.16. 15:35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공식화…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 조속 마련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정부는 국익 중심의..

2025.09.16. 15:05

국방핵심기술 발전방향 논의…국기연, DCTC 2025 개최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콘퍼런스'가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군·산·학·연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주최하고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는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된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기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콘퍼런스는 △개회행사 △핵심기술 성과전시 △기획발전 세미나..

2025.09.16. 14:25

유용원 "군 보고서, 모의탄 신규 개발 거듭 강조…군당국 실질 조치 없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모 포병부대에서 폭발효과 모의탄이 다량 폭발해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는 모의탄 저장수명이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사고 관련 군 내부보고서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모의탄 사고 원인과 군 당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했다. 유..

2025.09.16. 12:01

이두희 국방차관 "필리핀군 현대화, 韓 기업 지속 참여 지지 요청"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5일 이리네오 에스피노(Irineo Cruz Espino)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을 만나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갖고 연합훈련, 인적교류, 방산·군수협력 등 양국 협력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주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이뤄진 양국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2025.09.15. 18:08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인천상륙작전, 치밀한 준비와 참전용사 용기 있어 가능"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승전의 역사를 조명하고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15일 오후 인천 내항 8부두 특설무대에서 거행됐다. 해군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관, 최영길 해병대 2사단장,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과 6·25전쟁 국내외 참전용사, 보훈단체 및 시민 등 1..

2025.09.15. 17:04

육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방안 모색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 업무 등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시 대상 과 범위, 책임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다.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지면서 처벌 대상도 중앙·지방행정기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

2025.09.15. 16:28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특정감사 추진 "특정사안 시급한 감사 필요 판단"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강준현·김용만·이강일·이정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김 관장의 감사를 촉구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김 관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청구가 돼 있다. 보훈부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훈부는 최근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

2025.09.15. 14:48

사실을 왜곡하는 트럼프와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정치 기반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최근 연일 쏟아내는 발언이다. 그러나 '팩트'는 다르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기아차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동부 최대 자동차 수출항을 일궈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한 폄하와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전례 없는 불법체류 단속, "메시지는 한국을 향했다"지난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2025.09.15. 11:54

국립묘지 친환경 유골함 사용 확대…보훈부, 국립묘지 물고임 대책 발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재발을 막고자 국가보훈부가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한다. 보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한다.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

2025.09.15. 11:00

'총기 사망' 해병대원, 장례절차 진행…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해병 병장의 장례 절차가 14일 진행됐다.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대청도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해병대는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 군·경 합동, 국가인권위 등 관계관 입회 하에 현장감식과 검시를 실시했고 유가족 동의 아래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 소속 수송병이었던 A 병장은..

2025.09.14. 17:52

분과위 민간위원들 KDDX 상생안 맹비난 "현실성·구체화 X"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수의계약 추진과 관련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민간위원들에게 내어놓은 상생안이 최근 사전설명회에서 맹비난을 받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민간위원들은 방사청의 상생안이 편파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방사청은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18일 열리는 분과위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분과위 심의가 통과되면 30일 방위사..

2025.09.14. 14:40

해병대, '순직해병 지휘관' 박상현 대령 직무배제

해병대사령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대령·순직 사고 당시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을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 조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이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박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박 대령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박 대령이..

2025.09.13. 16:19

해병대원 순직사고 현장지휘 박상현 참모장 직무배제

해병대사령부가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사고 당시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이다. 경찰은 박 전 여단장의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시가 수중 수색 지침으로 전파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2025.09.13. 11:01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서 총기사고…해병대원 1명 숨져

인천 옹진군 소재 해병부대에서 13일 오전 총기사고가 발생해 해병대원 1명이 숨졌다.이날 오전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 근무하던 해병대원은 차량 운전석에 오른 뒤 문을 닫다 자신의 총기가 격발돼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사고 해병은 이마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위중한 상태로 응급치료 및 후송을 준비했으나 최종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총기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탄이 공포탄인지 실탄인지도 파악 중이다. 해병대사령부..

2025.09.13. 10:52

KDDX 수의계약 여부 18일 분과위 상정

사업이 지체되며 기술 진부화 논란까지 이어졌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수의계약' 여부를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 상정한다. 방사청은 함정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기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수행했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여부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방사청은 지난 분과위에서 논란이 됐던 계약 공정성 문제와 기술진부화 논란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최근 가진 국회..

2025.09.12. 16:41

유용원 "모의단 오작동 수년간 발생…군 대응 안일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파주 포병부대 모의탄 폭발사고와 관련해 "수년 간 오작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상반기 납품된 약 30만발의 003 로트번호 모의탄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파주 포병부대에서 K-자주포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선 탄의 고유 식별수단인 로트 번호가 004로..

2025.09.12. 14:27

부정군수품 불법거래액 5년 새 3배 증가…임종득 "군수품 불법유통 엄정 대응 필요"

군복을 비롯한 군수품 불법 거래액 규모가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394건 등이다. 5년 간 총 1266건의 부정군수품 불법거래가 적발됐다.불법 거래액은 10억원 이상인 것..

2025.09.12.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