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산업 규제,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부처가 직접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