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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책 심판’ 아닌 ‘시장 주심’…김윤덕 국토부 후보자에 거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토부 장관 인선을 끝으로 부처 수장 구성이 완료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국가의 건설·부동산 정책을 이끌 적임자를 심사숙고해 선택한 결과로 읽힌다.김윤덕 후보자 지명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 것도, 현재의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결코 단순한 결정을 허락하지 않는 엄중한 국면임을 방증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2025.07.18. 07:00

[기자의눈] '민족문화 보고' 불교 무형유산

문화재 즉 국가유산이라고 하면 탑·미술품·건물·조각 등 유형유산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의례 같은 무형유산일 수 있다. 유형유산은 활용도에 한계가 있다. 박물관 수장고를 벗어나기 힘들다. 반대로 무형유산은 활동하는 기억이자 이야기다. 또 민족문화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보물창고라고까지 하는 것은 최근 굿, 민화 속 호랑이, 갓 등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킹덤' '파묘'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2025.07.16. 11:37

[기자의눈] 수박은 3만원, 배추는 금값…히트플레이션이 삼킨 밥상

이달 초부터 시작된 무더위는 장바구니 가격으로도 빠르게 영향을 줬다.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원이 넘었고, 배추 한 포기 값이 1주일 만에 1000원 가까이 뛰었다. 멜론과 복숭아, 무, 심지어 닭고기까지 줄줄이 오름세다. 농산물 시장 전체가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에 갇혀버렸다. 히트플레이션은 '열(heat)'과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기후 변화로 작황이 나빠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2025.07.15. 17:15

[기자의눈]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선점에 바쁜 카드사들, ‘방향성’부터 준비해야

최근 정치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드사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과 방향성을 공개하기보다는 상표권 출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각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9건, 35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여기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카드사들이 겸업하거나 부수업으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2025.07.13. 18:05

[기자의눈] 중국발 에너지 공습…우리 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중국이 신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금액이 1473조원입니다.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에서 산업계 인사가 한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은 고용과 기업 수가 모두 줄었다. 단순한 투자 격차가 아닌, 산업 전략의 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제조업이 탄소..

2025.07.13. 08:07

[기자의눈]보 개방 고려한다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

세종// 서울에는 폭염으로 역대급 불볕더위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날 동시에 '4대강 재자연화'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날은 마른 장마로 인해 강릉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선 농업용수 고갈 우려가 커져 지방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진 날이기도 했다.'4대강 재자연화'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또다시 보 개방을 넘어서 보를 철거하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가뭄 걱정에 잠 못드는 국민의 삶과 완전히 괴..

2025.07.09. 17:32

[기자의눈] 교육은 백년지대계, 오락가락 '교육정책' 이젠 멈춰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계에 태풍이 불어오기 직전이다. 업체들은 당황스럽다. 정부를 믿었지만 그 정부에 의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말만 믿고 AI(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관련 인력도 대거 채용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모 교과서 업체 회사 대표가 기자에 토로한 얘기다. AI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2025.07.07. 16:00

[기자의눈]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공급 청사진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를 더는 관망할 수 없었는지 정부는 지난 달 27일, 예고 없이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도 규제 발표 이후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단기 처방으로서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는 평가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는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시적인 진정 국면을 만들..

2025.07.06. 16:30

[기자의눈] K-팝 신뢰를 흔드는 사생활 리스크

또다시 아이돌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아이돌의 사생활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가 아니다. 세계를 무대로 성장한 K-팝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지난 5월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논란이 되며 그룹 더 보이즈의 주학년이 최근 팀에서 탈퇴했다. 소속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사태'가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더보이즈는 활동과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K-팝은 이제 '국내..

2025.07.03. 13:23

[기자의눈] 이재명 정부, 아세안에 '실용'을 답할 시간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한국 새 정부의 아세안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베트남이나 아세안 외교 관계자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 질문에는 기대와 함께 5년마다 바뀌는 구호에 대한 미묘한 피로감도 섞여 있었다.지난 8년, 한국은 아세안이란 무대에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이란 두 편의 연극을 올렸다. 지난달 초 새롭게 막이 오른 이재명 정부는..

2025.07.03. 06:00

[기자의눈] 더 많은 '키다리 아저씨' 대기업 나와야

약 3만개의 부품. 237곳의 1차 협력사. 5000여개의 2·3차 협력기업. 현대차·기아 기준 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들이다. 자동차는 여느 제조업보다도 부품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필요한 산업군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혁신의 시대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술의 발굴과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스타트업들이 성..

2025.07.01. 06:00

[기자의눈]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그리고 약물운전

90년대 후반 방영된 공익 예능 '양심냉장고'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 법규에 대한 무관심을 돌아보는 계기였다. 늦은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의 신호 정지선에 정확히 멈춘 차량은, TV 너머에서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양심과 경각심을 동시에 일깨웠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연예인 이경규는 파장에 힘입어 국민 MC로 자리 잡았다.30여년 후 이경규는 다시 한 번 대중들의 경각심을 건드렸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2025.06.29. 19:02

[기자의 눈]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일, 상생을 위한 최선일까?

'상생'을 내세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일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째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작된 이 규제는 당시 급속히 확산되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성장을 견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현재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체 유통 시장에서 12%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이커머스는 절..

2025.06.26. 16:07

[기자의눈] 현대차 노조, 사회적 공감대 함께 고려해야

올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키면서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등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요구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자동차 노사는 상견례 포함 세 번째 만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요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2025.06.25. 17:17

[기자의눈] 중동 사태 일단락…구조적 리스크 해소 서둘러야

세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긴박했던 중동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휴전이 성사되면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은 12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극적인 휴전 소식에 군사적 긴장 속에서 요동치던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한국 경제가 받은 충격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실제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8시..

2025.06.24. 18:00

[기자의눈] 국회, '민의의 전당'으로 돌아와야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花無十日紅). 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역사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경험을 콕 찍어 가르치는 한자성어다. 세계사 어디에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이 표현은, 멀리는 인류의 탄생과 가깝게는 현 세계의 권력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라고 할 수 있다.그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전국시대나 삼국지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의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의 생과 사를 잘 표현한..

2025.06.23. 17:22

[기자의눈] 신용 원칙 지키는 빚 탕감 정책 돼야

신용(信用).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미래에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흔히 신용은 금융의 핵심이자 근간이라고 한다. 돈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원활히 흐르기 위해서는 '빌리고 갚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카드로 당장 지불하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으며,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결국 금융시장 아래에는 '신용 질서'라는 견고한 토대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지난 19일 이재명 정부의..

2025.06.22. 18:01

[기자의눈] 민선 8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낙제점 받은 거창군의회

경남 거창군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군정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를 거창군의회와 군 집행부가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협치·소통하는 자리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대안을 건의하..

2025.06.22. 17:45

[기자의눈] 배달앱 공화국, "비용은 나누고 이익은 독점"

배달앱을 쓰지 않는 소비자는 드물다. 식당 입장에서도 플랫폼과의 연결은 생존 문제다. 이제 배달앱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문제는 이 편리함의 대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점이다.앞서 국내배달업체 A사는 지난 2월 매출 규모별로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상위 매출 업소는 7.8%, 중위권은 6.8%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더해지면, 주문금액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에 돌아간다. 소비자와 점주가 각각 배달비와 수수료를 분담하는..

2025.06.19. 18:03

[기자의눈] ‘청렴도 꼴찌 3관왕’ 용인시의회, 시민들에게 염치는 있는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두 5등급을 기록, 청렴 관련 불명예 3관왕이란 창피한 민낯을 드러냈다.그런 용인시의회가 최근 의정 연수에서 술판과 성희롱 1차 가해에 이어 성희롱 2차 가해에 시 의장까지 구설에 오르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제9대 용인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성희롱성 발언으로 한 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2025.06.18.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