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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법적 책임을 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경제와 국제 통상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미 법적 책임까지 진 정보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과하다는 주장이다. 여론에 따라 기업 혹은 기관이 망할 정도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추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

2026.05.11. 04:30

[기자의눈] 동해 천만관광시대, 묵호역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은가

동해시가 '천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무릉별유천지 등 매력적인 콘텐츠가 MZ세대를 불러모으며 묵호역은 과거의 한산함을 벗고 역동적인 '관광 관문'으로 탈바꿈 중이다. 그러나 기자가 최근 현장에서 직접 겪은 묵호역의 서비스 현주소는 동해시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었다.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낙후된 시스템과 불친절한 응대의 결합이었다. 당일 오전 서울 상봉역에서는 전화번호 확인만으로 가..

2026.05.08. 15:27

[기자의눈] 농협 개혁·농지 조사, 늑장 대응 아닌 적극 행정으로 기록돼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협 개혁 및 농지 전수조사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기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측은 '숙원과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일부에서는 '왜 이제서야'라는 반응이 나온다.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었다.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협은 진짜 문제'라며 지적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문제 삼자 농식품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농협과 농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은 과거부터..

2026.05.07. 18:05

[기자의눈] 해법 마련 시급한 교육현장 안전문제

교육현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교내 금지의 생활화'가 정치권에서도 관심이다. 수학여행, 운동회, 소풍은 물론 심지어 교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의 안전사고 우려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현직 교사의 교외 활동 사고로 인해 전과자가 된 사례를 상기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정치권은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해법 마련을 모색한다'는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

2026.05.07. 16:26

[기자의눈] 반복되는 문화기관장 논란, 문제는 구조다

문화예술계의 반발은 이번에도 낯설지 않은 장면으로 돌아왔다.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장 인사가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특정 인물의 적합성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인사 때마다 비슷한 갈등이 반복된다는 점 자체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최근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단체와 예술인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기관장 임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과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인사를 두..

2026.05.05. 08:56

[기자의눈] 약속의 무게…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도 사라진 국제 외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연기가 가득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전역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외교에서 '약속'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다. 서방 외교관들이 '휴전 임박'이라는 낙관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지상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의 협상은 분쟁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만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2026.05.04. 06:43

[기자의눈] 삼성 노조와 주주, 극명한 '주인의식' 온도차

삼성전자 노조 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23일. 2시간여에 걸친 대규모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4시쯤 되자 '투쟁' 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하나둘씩 평택캠퍼스 인근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4만여명의 노조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날이었던 만큼 이른 시간에도 자축하며 술 한잔 기울이는 자리가 곳곳에서 생겨났다. 취재를 마치고 늦은 점심을 하던 도중 식당 한 켠에서 들려온 술기운 섞인 목소리가 인상 깊었다. "고작 4명이 기어나와서 뭘 어쩌겠..

2026.04.29. 18:06

[기자의눈] 반쪽짜리 잔치된 '바이오 코리아'

'아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 행사.' 올해 21회를 맞는 '바이오 코리아'에 붙는 수식어다. 하지만 화려한 타이틀과 달리, 올해 참가사 명단을 보면 묘한 허전함이 든다. 10년 전만 해도 국내 대형 제약·바이오사들이 앞다퉈 단독 부스를 차리며 존재감을 뽐냈지만, 올해는 그 이름들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바이오 코리아는 정부 주도의 바이오 행사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

2026.04.28. 18:00

[기자의눈] "제도는 생겼지만 체감은 없다"…친환경 정책과 엇박자 난 '전기 상용트럭'

중·대형 '전기트럭' 보급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여전히 낮다.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이른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트럭에도 보조금을 적용하며 상용차 전동화 확대에 나섰다.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용차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 구매 단계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차량 가격 구조를 감안하면 보조..

2026.04.27. 18:02

[기자의눈] 반성 없는 성추행 시의원…도 넘은 의왕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한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제9대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유세를 했고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대선 한 달여 전인 지난해 4월 당적을 내려놨다. 당시 젊은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탈당은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다. 사건의 실마리는 지난해 6월, 한 의..

2026.04.27. 16:54

[기자의눈] "IMF 경고 안심하라"…정부, 국민에게 전해야 할 말은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를 둘러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 정부의 반박으로 이어지는, 한국 경제의 엇갈린 전망에 이목이 모였다.이들의 상반된 시선은 IMF의 '재정모니터' 4월호에 담긴 "한국과 벨기에는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문구에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에 주목, 올해 54.4%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1년 63.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IMF..

2026.04.26. 18:02

[기자의눈] 출산 의지마저 외면하는 사회

올 2월 출생아 수가 2만2898명으로 전년 같은 달(2만151명)보다 13.6%(2747명) 증가했다. 이는 2019년(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며,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인구 절벽'의 급경사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모양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주도했다. 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26.04.24. 06:00

[기자의눈] 중동 상황 이후 최고점 다시 찍은 코스피… 축포보다 먼저 볼 것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특히 중동 상황이 불거지고 나서 수그러들었던 증시가 다시 깨어나는 모습이다. 이번 최고치 경신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중동 상황이 본격화하기 전이었던 2월 말 노무라가 코스피 8000포인트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각각 8000포인트, 850..

2026.04.22. 18:15

[기자의눈] '지방민'이 바라본 6·3 지방선거 판세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국회는 벌써부터 희비(喜悲)가 갈린다. '내란 완전 청산' 구호를 입이 닳도록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승리를 전망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16개 시도 광역단체 중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민주당 우세'가 관측된다. 보수 텃밭인 대구와 부산·울산·경남 역시 판세가 뒤바뀌었다.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이념 논리를 초월하면서까지 이번 지방선거를 압도하는 이유는 뭘까. 내란 청산에 대한..

2026.04.21. 15:11

[기자의눈] 가격 누를수록 왜곡되는 시장…최고가격제의 역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결국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로 상단을 묶어온 상황에서마저 나온 결과다. 이는 가격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시장 흐름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격제를 활용해 치솟는 기름값은 어느 정도 눌러놨지만, 실제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은 시장 어딘가에서 감당 중이며, 그 부담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는 풀어야 할 점이다.정부는 그동안 국제유가..

2026.04.20. 15:34

[기자의눈]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 ‘회생 쇼크’…수백억 미지급에 지역경제 붕괴 위기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위탁 운영사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지역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백억 원대 미지급 대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납품업체와 입점 상인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지만 정작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문제의 발단은 지난 15일, 유통센터 위탁 운영사인 A마트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드러난 실상은 충격적이다. 납품업체들은 이미..

2026.04.20. 11:02

[기자의눈] '기대' 대신 '정보'로…흔들린 바이오 신뢰 회복할 때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건 발생에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을 손보겠단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어려운 공시에서 이해 가능한 공시"로의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현 방식, 정보 구조 및 기재 기준을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잦은 혼란을 줄이겠단 방침이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제약..

2026.04.19. 18:00

[기자의눈] 물류 안보 좌우하는 'HMM 주인찾기'…"속도보다 방향성 중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해운 물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해운사들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업계에선 매각 속도를 높이기보다 산업 구조와 역할에 맞는 적합한 주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슈의 중심에는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있다. 2023년 매각이 본격화됐지만 3년째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동원그룹 등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2026.04.16. 18:10

[기자의눈]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것

세종// "제 아들은 사회 안전을 이유로 백신을 맞고 10시간 만에 사지마비가 와서 자기 이름 하나 못 쓸 정도로 바보가 돼 버렸는데 국가가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나요."코로나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이 10만건 넘게 접수됐다. 이 중 사망자는 2465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27건, 관련성 의심질환으로라도 포함한 건은 10건에 불과했다. 사망자 중 단 1%만 정부가 보상 대상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2026.04.15. 18:00

[기자의눈] 극단의 시대, 비정상의 표준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새 한 달 반이 지났다. 그동안 전쟁 당사국들이 보인 행보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쌓아 온 보편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체계와 질서, 규범이 어디까지 무력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명분부터 빈약했던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나 '성전' 같은 종교적 수사를 끌어왔다.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을 구실로 전쟁을 시작했지..

2026.04.14.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