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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산업전환, 일자리 없애는 과정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후 울산 북구 소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조일공업(주)을 찾아 공정 자동화·사업전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일공업은 2007년부터 프레스·용접 등 공정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 왔다.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도 고용을 오히려 늘렸다. 이 회사 직원 수는 2022년 97명에서 2023년 108명, 2024..

2026.09.11. 16:16

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세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정년퇴직자를 전원 재고용하고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년 정기공채를 이어갔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유연근무·직무교육·안전관리 등을 강화해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도 공통점이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은 고용 증가와 함께 낮은 이직률을 보였다. 지난해 으..

2026.09.10. 17:07

73년 만에 노동감독 지방으로…30인 미만 사업장 수사·과태료까지

세종//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업무가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오는 12월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와 과태료 부과까지 맡는다.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가 홀로 맡아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현..

2026.09.10. 11:23

제조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 직업재활, ‘출장 스팀세차'로 지역과 만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동 영역이 제품 생산에서 대면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작업장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는 서비스 현장에서 직업 경험을 쌓는 방식이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새로e는 전남 영암군에서 출장 스팀세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실내 청소와 스팀세차, 코팅, 타이어 관리, 최종 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새..

2026.09.10. 09:37

산재사망 10명 중 8명 50인 미만…"집합적 안전관리로 전환 필요"

세종// 산업재해 사망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별 사업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업종·원청 등을 활용한 '집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중소사업장이 안전전문인력을 함께 활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상시 인프라로 키우고, 단년도 중심의 정부 지원도 중장기 지원으로 바꾸는 등 산재예방 정책의 전달체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9일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

2026.09.09. 16:54

김영훈 노동장관 "AI 시대 새 사회계약 필요"…일자리·안전망 논의체 출범

세종//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와 고용 형태, 사회안전망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경영계·청년·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정해진 정책 해법을 내놓기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답해야 할 핵심 질문부터 정리한다는 구상이다.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논의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026.09.09. 13:27

무첨가 견과로 '건강 간식' 시장 두드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첨가물을 넣지 않은 견과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생산한 견과 브랜드가 일반 소비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광주시장애인직업지원센터는 자체 브랜드 ‘헬로썬’을 통해 견과류와 견과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헬로썬의 주요 제품은 너츠앤베리, 프리미엄 싱글넛, 아이엠 시리즈를 비롯해 땅콩버터와 아몬드버터 등이다. 제품에는 별도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원재료를 중심으..

2026.09.09. 09:59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의무화

세종// 공공부문에서 도급을 받은 업체가 업무를 다시 하도급하는 관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이상 보장하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기준도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민..

2026.09.08. 12:00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하면 불법"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에 대해 새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나 주주배당 등에 앞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떼어내는 요구는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

2026.09.08. 10:42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쌀랄라’, 참전유공자 등 천명에 쌀 10톤 지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 참전유공자와 미망인 등 보훈대상자 1000명에게 무농약 쌀 10톤을 전달했다.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올해 식생활 지원사업인 ‘쌀랄라 프로젝트’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쌀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달에는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88세 6·25전쟁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전달된 쌀 포장에는 ‘맛있는 마음을 담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재단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물품 전달..

2026.09.07. 15:25

빛바랜 제조업 고용…청년층 감소는 지속

세종// 제조업 고용이 1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도 5만명 넘게 줄어 고용 회복의 온기는 아직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모습이다.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만8000명(1.8%) 늘었다. 8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다.제조..

2026.09.07. 12:00

제주 호텔·리조트 협력업체 임금격차 줄인다…12억 투입해 장기근속 지원

세종// 제주 호텔·리조트에서 객실정비와 시설관리, 보안·주차 등을 맡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 원청기업이 12억원대 재원을 투입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관광서비스업으로 확대한 첫 사례다.고용노동부는 4일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롯데관광개발, 제주신화월드, 호텔신라 등 원청기업 및 협력업체와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2026.09.04. 18:25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10%대로 추락…탈수급 통계도 '깜깜이'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활성공률이 1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는 크게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로 나뉜다. 자활성공률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포함해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이나 소득 증가 등을 포괄하는 지표다. 탈수급률은 이 가운데 탈수급에 성공한 이들만 추린 비율이다.연도별 자활성공률은 2016년 37.3%, 2018년..

2026.09.04. 17:35

내년 복지예산 152조원…사회복지에 128조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복지부 사업 가운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다.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조76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737억원)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는 13.8%(2..

2026.09.04. 15:30

노동부 ‘성과급 교섭대상 제외’ 지침에…노동계 “노사 관행, 개입 말라” 반발

노동계가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을 의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시행지침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부는 전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

2026.09.04. 14:49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신청사 개청…난청·특고 전문조직 한곳에

세종//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인천 남동구에 새 청사를 열고 소음성 난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무 등 전문 노동복지 서비스 대응을 강화한다.3일 근로복지공단은 인천 남동구에서 경인지역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청사에는 경인지역본부 9개 부서와 함께 소음성난청전담TF,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입주했다.신청사는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4372㎡ 규모로 모두 314명이 근무한다. 소음성난청전담TF는 경인지역..

2026.09.03. 15:35

노동부, '3명 사망' 대원산업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세종//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3일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화재 발생 원인과 화재 방지·대피 조치 등 사업주의 안전수칙 이..

2026.09.03. 15:08

삼전·하이닉스식 '영업이익 N% 성과급' 쟁의 못한다…"의무교섭 대상 아냐"

세종// 앞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해도 해당 요구는 의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업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정부가 선을 그었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 후속 지침이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토대로..

2026.09.03. 14:18

아리셀대책위·노동계 등 "대법원 판결, 경영자 중대재해법 인식 직접 영향" 엄벌촉구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유가족, 노동계가 아리셀 참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981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리셀대책위는 탄원서에서 1심 판결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한 2심 판결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2026.09.02. 15:39

노동부, 끼임사고 발생 쿠팡 물류센터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끼임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23일 경기 광주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쿠팡풀필먼트 경기광주3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약 3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해 입식 지게차 사용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조..

2026.09.02.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