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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

2025.09.09. 11:05

민주노총, 정부 조직개편에 “노동 권리 보장 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조직개편 발표에 대해 "노동자 권리 보장, 노정관계 제도화와 같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권력 구조를 분산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는 긍정적 신호를 담고 있다"면서도 "노동부의 권한 강화가 안전 중심에 머무른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

2025.09.08. 18:58

노동시장 회복세 불구 제조·건설 부진…구인배수 최저치

세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18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8만2000명(1.2%)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18만..

2025.09.08. 16:05

7월까지 전국 임금체불 1조3421억…수도권 절반 차지

세종//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노동자만 17만3000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중앙 차원에서만 집계하던 수치를 지자체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5.09.07. 15:51

20년간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급증…청년 고용 감소 ‘세대 역전’

세종//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난 20여년간 더욱 고착화되면서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은 급증한 반면, 청년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일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55~59세) 고용은 2004년 4만2000명에서 지난해 24만7000명으로 49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23~27세) 고용은 19만6000명에서 19만3000..

2025.09.07. 15:27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24시간 상담…AI 노동법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노동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AI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AI 비서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동자·사업주·산업계 관계자·공인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 행정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AI 노동법 상담은 임금·근로시간·실..

2025.09.05. 16:10

근로감독관, 70년 만에 새 이름 찾는다…노동부 대국민 공모

세종// 정부가 70여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바꾸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직접 묻는다.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직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의 호칭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노동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 방식..

2025.09.04. 18:06

줄줄이 파업, 노란봉투법 때문인가…정부 "본질은 임단협 갈등"

자동차·조선과 한국GM 등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추투(秋鬪)'가 본격화됐다며, 내년 춘투(春鬪)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파업은 개정 노란봉투법 때문이 아니라 임단협 과정의 갈등"이라고 선..

2025.09.04. 17:34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李대통령, 양대 노총과 첫 대면

세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인 142명이 찬성,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2025.09.03. 18:56

원민경 “성평등가족청소년부 개편 찬성"…세종 이전 동의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해 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 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여가부의 상당히 많은 업무가 청소년 지원 정책인데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짐으로써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

2025.09.03. 13:18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손배 3배

세종//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여기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안까지 포함해 악의적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 총액을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임..

2025.09.02. 16:29

여성 고용·맞벌이 증가…남성 육아휴직 늘었다

여성의 고용률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등 최근 10년간 남녀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제30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인구·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등 9개 영역 44개 지표를 분석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47.2%) 대비 11.3%포인트 늘었다. 특히..

2025.09.02. 13:37

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親노동정책 기조 전면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 존중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사용자 없는 노동자,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며 "노동부라는 약칭에는 고용..

2025.09.01. 17:52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120일로 단축…근골격계·직업성 암 신속 판정

세종//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대폭 손질해 평균 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재 7개월 이상(평균 228일) 걸리던 판정 절차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해, 길게는 4년씩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25.09.01. 17:02

청도 열차사고 수사 본격화…고용부·경찰,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65명을 투입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고용부와 경찰은 철도 진입 허가, 사전 계획 등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

2025.09.01. 09:46

고용부, 내년 예산 37조6000억 역대 최대…산재예방 집중, 주 4.5일제 지원도

세종//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늘어난 규모로, 고용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산재예방에 1조5000억…"산재와의 전쟁"고용부는 이번 예산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신규사업 48개 가운데 10개..

2025.08.31. 14:13

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편성…아이돌봄·청소년·성평등 강화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여가부) 내년도 예산을 1조 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 7777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로, 아이돌봄 지원 확대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29일 여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분은 △아이돌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건강 성장 △여성 안전망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투입..

2025.08.29. 14:06

밀폐공간 질식재해 막는다…고용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질식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명확히 부여된다. 작업자가 측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장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농도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2025.08.29. 10:42

고용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가동…원·하청 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세종//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원·하청 교섭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고용부는 28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장지원단은 먼저 '사용자 판단 기준'..

2025.08.28. 17:06

7월 사업체 종사자 2023만명…제조업 부진·건설 감소세 완화

세종//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고용시장 정체가 이어졌다. 제조업 부진은 장기화됐고 건설업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5000명(3.5%)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08.28.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