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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원청 교섭회피 끝까지 묻겠다”…7월 총파업 경고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대기업 원청들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원청에 대해서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2026.04.15. 15:41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주거 공약 압박…“재건축보다 세입자 보호”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재개발·재건축 중심 공약 경쟁을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집값과 전셋값 불안,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만 앞세운 개발 공약으로는 서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

2026.04.15. 11:05

5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노동계 “모든 사업장 산안법 적용해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서 정작 위험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설계와 예방 체계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과제..

2026.04.14. 17:16

산재와의 전쟁 첫 성과…1분기 산재 사망 역대 최저, 안전공업 참사에 흔들

세종//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산재와의 전쟁'이 올해 1분기 들어 처음으로 가시적인 수치 변화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줄면서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제조업 현장의 취약한 안전 수준을 다시 드러내며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를 선명하게 남겼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 사고 건수는..

2026.04.14. 13:46

'아동학대' 부르는 한부모 양육자 고립…부처 공조는 부재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가정 유형에서 한부모가구가 20%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사업의 지원 가정수는 실제 발생 건수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12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한부모가정(모자 12.6%, 부자 7.7%, 미혼부·모 1.4%) 비중은 21.7%였다. 2022년(23.9%), 2023년(22.2%)에 이..

2026.04.13. 17:50

노동계·시민단체 美·이스라엘 규탄 "이란전쟁, 美·이스라엘 불법 침공서 비롯"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침략과 학살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비인도적 행위를 멈추라"며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휴전과 협상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으로..

2026.04.13. 17:37

원청 사용자성 인정, 어디까지…박수근 중노위원장 "임금·직고용과는 별개"

세종//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대화하고 교섭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법 취지를 실체적 권리·의무 확대 쪽으로 넓게 읽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

2026.04.13. 17:11

의료계, 진료소모품 현황 파악·대안 제시…중동발 공급불안 대응

중동 지역 정세가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급망 불안 가능성 대응을 위해 진료 소모품 수요 폭증 방지에 나서고 있다. 11일 관계부처 및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 현장 상황을 살피며 의료 제품 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즉시대응팀을 꾸려 의료 현장의 의료 소모품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대응팀은 의..

2026.04.11. 10:08

노란봉투법 한 달, 1000건 넘은 교섭요구…노동부 "단계적 안착"

세종//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동안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교섭 테이블이 열린 곳은 아직 많지 않았다. 현장에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같은 절차를 먼저 밟는 초기 국면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재계는 교섭 부담 확대를, 노동계는 원청의 공고 지연을 각각 문제로 보고 있다.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지난 9일까지 모두..

2026.04.10. 14:54

소방청,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MOU…‘소방관 PTSD’ 논란 8개월만

소방청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8월 소방관들의 잇단 죽음으로 대형 참사 현장 투입 소방대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8개월 여 만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04.10. 11:26

노란봉투법 한 달,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잇따라…'진짜 사장' 가리기 본격화

세종//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교섭요구 공고와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곧바로 교섭에 들어가기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98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소속 14만4805명이 368..

2026.04.09. 17:50

부모 사망 후 남겨진 아이…후견인 지정 전 '보호 공백' 어쩌나

세종// 한부모가정이던 고등학생 하늘(가명)양은 유일하게 돌봐줄 엄마가 사망한 뒤 홀로 남았다. 지원단체에 따르면 하늘양에게 남은 건 엄마와 함께 살던 집 전세금 6000만원 뿐으로, 외가쪽 할머니와 삼촌 등이 경제적 문제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양육을 맡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 성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대리인 부재와 재산 관리가 붕 뜨게 되는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다.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성인이 되기 전..

2026.04.09. 16:36

시민단체 "촉법소년 하향 반대…낙인 아니라 보호·회복 우선"

촉법소년 제도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시민사화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공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익법인단체 두루, 다산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초록우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

2026.04.09. 14:28

넷제로2050 기후재단, ‘탄소중립과 CFE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 에너지 전환 전략 등 탄소중립 전략을 분석한 '탄소중립과 CFE : 국제 동향 속 한국의 과제와 발전 전략 연구' 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고려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넘어 전력 사용의 모든 시간대를 무..

2026.04.09. 12:15

기후부·수공, '수자원위성' 사업 속도…군집위성 설계 돌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추진 중인 수자원 위성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기후부는 2022년부터 수자원 위성 운용을 위한 '수자원위성 지상운용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세종시에 '국가 수자원위성센터'를 조성한 데 이어 올 상반기부터 '수자원 초소형 군집위성' 설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와 총괄기관인 수자원공사가 계획 중인 위성은 'K-water SAT(광학)'와 'Hydro..

2026.04.08. 18:10

국세청 콜센터,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렸다…노동부 첫 사용자성 판단

세종//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일부 교섭 의제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섭의제 가운데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단은..

2026.04.08. 17:42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쏴 중상…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세종//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인 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일 경기 화성 소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

2026.04.07. 16:06

노동절 '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 일부는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 간 차이가 해소됐다.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2026.04.06. 18:09

노동부·경찰, 3명 숨진 영덕 풍력발전 업체 압수수색

세종//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이 해당 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과 대피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2026.04.06. 16:37

6·3지선 서울시 공공정책 제안 ‘공공서울넷’ 출범…“서울 공적기능 강화해야”

6·3 지방선거를 2개월 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 등 8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의 출범을 알렸다. 공공서울넷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2026.04.06.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