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이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열람해 수사 업무와 무관한 처가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정부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는 우수기업을 뽑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명의만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부 B씨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 도봉구 토지 및 4층짜리 지상건물은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다가 2018년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앞으로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