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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의혹’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2025.03.24. 16: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수사관을 투입해 이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열람해 수사 업무와 무관한 처가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정부·경제단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정부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는 우수기업을 뽑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교회 건물 명의만 갖고있던 목사…法 “소득인정액 포함 안돼”

명의만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부 B씨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 도봉구 토지 및 4층짜리 지상건물은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다가 2018년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앞으로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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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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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각·각하땐 곧장 직무복귀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진공상태’ 국회의원도..

서울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 대형 싱크홀…1명 부상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약 20m의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싱크홀에 떨어져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싱크홀 사고 직전 이곳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싱크홀의 범위는 왕복 6차선 중 4차선으로, 지름 또한 2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17대와 인력 85명을 동원해 사고 수습..

서울 강동구 대명초 사거리 대형 싱크홀 발생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땅 꺼짐 사고 이후 차량 1대와 오토바이 1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청은 안내 문자를 통해 땅 꺼짐이 일어난 사거리 구간 양방향을 전면 교통통제해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法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남태령 트랙터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트럭 20대 진입은 허용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

조폐공사, 초록우산과 '경산 자립준비청년' 후원 맞손

세종//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화폐본부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산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후원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경산지역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화폐본부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차관 “연금개혁은 청년 위한 것…15년 벌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 개혁안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 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24일 오전 KTV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선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韓 탄핵심판에 '계엄 위법성' 빠져 '안갯속' 尹결과… 내달 선고 가능성도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이 아닌, 제각각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의성 산불' 사흘째 확산… 안동까지 번졌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점곡면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 /연합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경계지인 안동시에까지 번져가고 있다. 당국이 진화를 위해 산불 헬기·인력을 집중 투입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강한 바람으로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24일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헌재 앞 천막당사 차린 野…오세훈 "강제 철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되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맞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헌재) 흔들기에 나섰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 수호보다 여론 몰이 및 정쟁에만 몰두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

경찰, 탄핵 촉구 20대 여성 치고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인근에 있던 20대 여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무릎과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 여성은 "승용차 운전..

경북 의성 산불, 안동까지 번져…건조한 날씨·강풍에 진화 난항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까지 번지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 방향으로 동진하는 모양새를 띄며 산림·소방 당국의 진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남지역을 덮친 화마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불길지 잡히지 않고 있다. 24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산불은 의성군 점곡면에서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 번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계속 확산..

의대 제적러시 본격화 되나…의료계 "의대생 피해시 단체행동"

연세대학교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일부 의대생들에 대해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 의대를 가진 전국 40개 대학들도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28일부터 복학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제적 통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 '각 대학 학칙에 따른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올해 별도의 구제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

양오봉 대교협회장 "의대생 제적, 원칙 대응…과반은 넘어야 정상교육"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전북대학교 총장)이 다수의 의대생 제적이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원칙 대응'을 단호하게 강조했다. 양 회장은 24일 세종시 모처에서 신임 회장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의대생 복귀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양 회장은 "이달 31일까지 의대생 복귀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의대생 설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집중해야 한다"며 "대학마다 학칙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지만 의대 문제는 40개 대학총장이 원칙..

'트랙터 집회 불허'에 집행정지 신청해도…"기각·각하 유력"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이 신고한 '2차 남태령 트랙터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리는 등 제동을 걸었다. 전농 측이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농은 2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경찰이 공동현관 열어 골든타임 확보…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세종// #. 서울시 중구는 민관이 협동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프리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재신고 등으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경비원이 자리에 없거나 신고자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경찰이 무선 리모컨으로 공동현관을 열 수 있도록 해 시민안전과 범죄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73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행정 종합평가..

유명가수 사생활 담긴 휴대폰으로 수억원 요구한 일당 전원 검거

유명 가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사생활 유출을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했던 일당 3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수를 대상으로 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공범 2명은 한 국내 유명 가수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해 저장된 사진 등 사생활을 유출하겠다며 5억원가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해당 가수 소속사의 신고를 받고 경기 양평군에서 일당 3명 중 2명을 붙잡..

'서부지법 사태' 2차 공판, 검찰·변호인 공방…"사태의 근본, 공수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은 사자성어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한다)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진공상태' 국회의원도 예외 없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농성 중인 이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어느 시점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헌재 일대를 '특..

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수도권, 오늘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세종//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에 24일 오전 6시부터 25일 오전 6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은 24일과 25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지난해 결핵환자 1만7944명…13년 연속 감소

지난해 결핵환자가 1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핵환자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외국인 결핵 환자 비중도 해마다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으로 전년보다 8.2%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35.2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결핵 환자는 2000년 국가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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