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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동전쟁 여파 추경 긴급 편성…8개 시·도 120억 투입

2026.05.19. 14:55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산업 현장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재난 등에 따른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밀집한 8개 시·도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2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해 고용 위기 대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노동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동남아 옮겨가는 범죄조직 잡는다…한-베 경찰 공조 강화

경찰청이 베트남 공안부와 손잡고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연애 빙자 사기, 온라인 투자사기 등 조직형 범죄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실무 공조 체계를 한층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안부와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일부 국가의 집중..

사무장병원 잡는다…7개 기관 뭉친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출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검찰 수사관 4명, 경찰관 7명,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권 등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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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112억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기자 보석

특정 종목 주식을 사 뒀다가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파는 방식으로 11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 결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와 B씨..

2026.05.19. 15:19

삼성전자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중노위 "타결 가능성 있다"

세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이견이 일부 좁혀졌다고 보고 이날 저녁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7시 종료될 예정이지만, 논의 상황에 따라 늦어지거나 2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2026.05.19. 14:32

우유팩에 담긴 “가정폭력은 범죄”…경찰청·남양유업 캠페인

경찰청이 남양유업과 손잡고 우유팩을 활용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가정폭력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상 속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남양유업 '1등급 아침에 우유' 900㎖ 제품 우유팩 측면에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아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캠페인 기간 2개..

2026.05.19. 12:05

털려도 모르는 기업들…국정원, 국제 조직발 기업 해킹 '의심'만 돼도 조사한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도 국제 해킹 조직의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민간에 대한 공격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정적이지 않아도 국가 배후 혹은 국제 해킹 조직 활동 감지 초기 부터 '안보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정보기..

2026.05.19. 05:00

“변화는 공간에서 시작됐다”…이수연 경제실장, 서울대공원 혁신 비화 공개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이 서울대공원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정원 프로젝트와 조직 혁신 실험의 전 과정을 담은 책 『공무원 이수연, 서울대공원을 바꾸다』를 펴냈다.책은 2021년 1월 서울대공원장으로 부임한 저자가 서울대공원을 ‘거대한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 조직 내부의 갈등과 변화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단순한 공간 개선 사례를 넘어 공공조직 혁신과 감성 행정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저자는..

2026.05.19. 01:09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로스쿨, 지역사회 법률 수요 해결하는 핵심 기관돼야"

"이미 일부 지역 법전원은 지역인재 의무 할당제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취업 네트워크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함태성 강원대 법전원장은 지역 법전원의 향후 비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는 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더욱 선호하게 됐고 이는 결국 '지역 법률서비스 약화'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지역 법전원생은 수도권 법전원생에 비해 실무 수습 기..

2026.05.18. 19:00

저가·대량 판매 내세운 창고형 약국…규제 논쟁 수면 위

저렴한 의약품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반 약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상비약과 영양제를 한 번에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방식에 소비자들은 호응하고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약국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 등장한 창고형 약국은..

2026.05.18. 18:16

[단독] 선거 앞 “지역균형” 외치지만…지역경찰 4교대, 서울 86%-전남 17% ‘격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의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근무 형태와 관련해 '4교대'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4교대 체계가 자리잡은 반면 지역에는 여전히 과거 방식의 근무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지역경찰 인력 부족이 꼽힌다. 4교대 근무의 경우 '4조 2교대'..

2026.05.18. 18:08

[의사人] "소아비만, 크면 빠진다는 말이 가장 위험"…송경철 교수의 경고

"어릴 때 찐 살은 크면 빠진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소아 비만은 성장 자체를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과거 영양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어른이 되면 빠진다"는 말이 통용됐다. 그러나 에너지 과잉 시대인 지금 소아 비만은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질환이다. 송경철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내분비과 교수는 최근 아시아투데이와 진행한 '헬스&머니' 2회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6.05.18. 18:00

서울 4교대인데 지방은 2·3교대… 경찰근무 인력편차 크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의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근무 형태와 관련해 '4교대'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4교대 체계가 자리 잡은 반면 지역에는 여전히 과거 방식의 근무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많았다. 4교대 근무의 경우 '4조 2교대' 방식으로 4개 팀이 하루 12시간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방식으로,..

2026.05.18. 17:41

[마을에서 답을 찾다] 순천 비타민저전골, 도시재생 공간을 '같이 사는 경제'로 바꾸다

순천//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된 전국의 거점 공간 상당수는 사업 종료 뒤 운영과 관리 문제에 부딪힌다. 하지만 전남 순천시 저전동 원도심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공간의 문을 열고, 운영 방식을 정하고, 수익사업의 방향까지 결정하면서 도시재생 자산을 마을의 생활 기반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익보다 동네의 공존을 먼저 따지는 마을기업,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비타민)이 있다. 비타민은..

2026.05.18. 17:07

교육부-개보위, 에듀테크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 사업자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개인정보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점검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학사관리 서비스..

2026.05.18. 16:30

사보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모바일 결제 활성화…"기능 개선·이벤트 진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스마트폰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성 개선과 이벤트 전개에 나섰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결제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는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 맞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스마트폰 결제를 활성화하고, 결제 투명성 강화와 제공인력의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

2026.05.18. 16:18

10년 뒤 일자리, AI보다 고령화가 더 키운다…의료·돌봄 증가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10년간 국내 일자리 지형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아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은행원 등 182개 주요 직업 중 114개는 2035년까지 일자리 규모가 '현재 상태 유지'로 전망됐다. 182개 직업 전망 결과를 종합하면 '증가'는 9개 직업(4.9%), '다소 증가..

2026.05.18. 16:02

공공기관 '자체 감사' 수준 처음 공개한 감사원…한국은행, 부실 감사 적발

'한국 금융의 심장' 한국은행(한은)이 미흡한 자체 감사로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검증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은을 비롯한 25개 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해 최저점인 'D' 평가를 내렸다. 내부 통제는 물론 스스로를 진단할 감사 성과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8일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 수준에 대한 순위를 최초 공개하면서 "그동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역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기관(A등급)을 공..

2026.05.18. 16:01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6월 2일까지 공모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후임 대법관 자격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임 대법관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2026.05.18. 15:46

경찰, 5·18 맞아 안병하 치안감 묘역 참배…“진압 유공 서훈 취소 검토”

경찰청이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신군부의 부당한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경찰은 5·18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8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안병하 치안감 등 5·18 관련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는 불의한..

2026.05.18. 15:01

경찰, 보복 대행 '심부름센터·흥신소' 내사 돌입…"의뢰자도 공범"

경찰이 보복 대행을 일삼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에 대해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내사(입건 전 조사)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모 심부름센터, 모 흥신소 등 인터넷상에 사적 보복 대행 광고를 하는 두 업체를 특정하고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현재 사이버분석팀에서 인터넷상의 사적 보복 대행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 중"이라고..

2026.05.18. 14:57

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특교세 200억 긴급 지원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며 강력한 정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예산은 현장 조사와 측량,..

2026.05.18. 14:32

法, 삼성노조 총파업 제동…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사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2026.05.1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