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다고 예산 깎나”…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오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경제계·교육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마련됐다...

제조업도 ‘공짜 야근’ 손본다…노동부, 창원산단 포괄임금 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넓혀, 생산직과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에 따른 세 번째 릴레이 감독이다. 앞서 노동부는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