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 현장에선 개혁의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경고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소모적 권력 투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에 맞춘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1일과 1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법조계 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4월까지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토론회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예상 범위 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조충선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이 시급할 정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사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교섭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기준 원청 336곳을 상대로 하청노조 823곳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8월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다가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와 함께 연구 혁신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의 중추로 낙점된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키워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가운데, 다음 달 중으로 육성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