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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민취업지원 36만명으로 확대…건설 퇴직자에 특화 지원

2025.07.06. 12:30

정부가 더 많은 구직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을 5만5000명 확대한다. 일자리 감소가 뚜렷한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기존 8457억원에서 1조109억원으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소득 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자치경찰제 도입 4년… 실효성 놓고 현장 경찰은 ‘물음표’

자치경찰제가 시행 4주년을 맞았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은 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불만 품은 공무원에 수백건 정보공개청구…法 “공개해야”

민원인을 응대한 공무원의 근무 내역, 징계 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본인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과 통화 내역,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민원 처리 관련 모든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행위가 사실상 A씨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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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는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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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사용자 편의성‧투명성…선점 경쟁 본격화”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정책화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신뢰성과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자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술업체들은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중앙화 플랫폼을..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尹 측 "무리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에…당국, 방제작업 총력

여름철 불청객으로 떠오른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올해도 수도권에 대량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러브버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활동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러브버그 사체 사진으로 민원이 급증한 인천 계양산에 채집망, 광원 포집기 등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시 역시 살수차를 동원하며 러브버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러브버그는 인체에 무해하고 해충을..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는 조사 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내란 특검팀은 내란·외환 혐의 규명에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전격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이..

美는 홍수, 韓은 폭염… 세계 곳곳 기상이변 몸살

전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가 전국을 달구며 7월 들어 온열질환과 가축 폐사 피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반면 지구 반대편 미국 남부 텍사스주는 이례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7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440명)보다 약 300명 증가했다. 서울·경기·부산·경북·경남·제주 등지에서 6명이..

소비쿠폰 21일부터 전국민 지급… 대형마트·백화점 못 쓴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쓸 수..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구제 길 열려...질병청, 하위법령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실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침체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소상공인·중기 부담 완화

세종// 정부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에 재난 피해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경..

올해 수능 11월 13일 시행…킬러문항 없이 적정 변별력 확보

세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3일 치러진다. 교육당국은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수험생 간 실력 차이를 적절히 가를 수 있도록 적정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다만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

‘내란특검 추가 기소’ 노상원 7일 구속 심문기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9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 490만명 '역대 최다'…"연말 몰리면 4시간 대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 수치다. 지난해 390만명과 비교해도 100만명이 많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갱신 완료자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명에 불과해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면허 막바지 갱신을 위해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

尹, 14시간 반 내란특검 2차조사 종료 후 귀가…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1시 30분 조은석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나',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오전 9시 2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4분까지 9시간 32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내란·외환 등 혐의에 대해..

내란특검, 尹 2차 대면조사 종료…구속영장 검토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약 9시간 30분 만에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1·2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께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조사 시작 시점으로 밝힌 오전 9시 4분 이후 9시간 30분 만이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

尹 2차 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마쳤다. 내란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저녁식사 없이 조서 열람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조서 열람에 3시간 가량을 사용했다. 당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5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조서 열람..

내란특검, 尹 오후 조사 재개…'체포 방해' 조사는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재개했다. 오전 '체포 방해'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국무회의 직권남용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오후 1시 7분 재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전과 같이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창원 미용실서 흉기 휘둘러 어머니 다치게 한 20대 현행범 체포

경남경찰청은 5일 흉기로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경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친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B씨는 본인의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당시 영업 중이었다. A씨의 흉기 난동에 미용실 안에 있던 다른 남성과 여성도 일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부터 조사…박창환 총경은 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별도의 티타..

서울고검 인근 尹 전 대통령 지지자 대규모 집회···반대 측도 맞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한 5일 서울고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일부는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고검 인근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응원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엔 신자유연대, 자유대한민국연대 등 2200명(집회 측 신고 인원)이 운집했다. 이들은 'YOON, AGAIN'이라고 적힌 붉은색 모자 또는 두건을..

尹, 내란 특검 2차 출석…체포영장·국무회의·외환 집중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이어 오전 9시 1분께 변호인단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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