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공판에서 우모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씨는 이날 공판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본부장과 은행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2022년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뒤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시행업체 대표 C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배달이나 운송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산재보험 기금을 활용해 이륜차 운행 종사자의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 소유 오토바이의 유지·보수에 공적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 사망자는 827명으로 집계됐다. 유족급여는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