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경찰 신청 영장 불청구 비율 ‘급증’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지 않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상황에서 영장 심사 단계의 변화가 확인되면서 수사 지연과 강제수사 절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영장 신청 전 법리·증거 검토를 강화하고 공소청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건 처리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

행안부,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150억원 지원… 50억원 확대

정부는 겨울철과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산불 위험을 낮추고 초기 진화 역량을 높이고자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산불 집중 시기에 앞서 지방정부가 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확충하기 위해 결정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지면 산불이 대형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져, 감시체계와 초기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