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형소법 개정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모색…피해자단체와 공동행사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단체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의 피해자 보호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캠퍼스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찰청과 학회 관계자, 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와 실제 범죄 피해자 등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황태정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축사로 시작해 총 3개의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

“인형 팝니다”…코브라·악어 등 멸종위기종 밀수조직 기소

코브라·양쯔강악어·자수정비단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관세법,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조직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54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소통하며 야생생물을 구매했다. 숨겨 들어오기 쉬운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