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평균 457일… “처리체계 개선 필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최장 4년 반 넘게 기다린 사례도 확인돼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5일 이상 걸린 사건은 355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730일 이상 소요된..

‘4세 고시’ 금지에도 편법 우려…교육부, 레벨테스트 집중점검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이 이달부터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교육부가 관찰·면담을 가장한 편법 시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반 학원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