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변협 “서부지법 판결 지나치게 무겁다…공정 재판 촉구”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형평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졌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서부지법 판결은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점거했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

검찰, 싱글맘 협박해 죽음 내몬 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