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작업으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장 작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던 A씨는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해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A씨는 해당 상병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제주도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모여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를 비롯한 92개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어져 온 교권 회복 요구 집회의 연장선이다. 3대 교원단체가 집회를 공동 주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
내란 특검 지휘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을 방문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방문해 1시간 넘게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청 방문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방문해 박세현 본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