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건강보험 수입 늘려야…국고 투입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에 국고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며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다. 수입도 늘려야 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

전공의 돌아오는데…PA 간호사 거취는 ‘오리무중’

전공의들이 복귀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업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별 자율적인 조정 방침을 전했지만, 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에 복귀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1년 5개월 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반기 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켜온 PA 간호사들의 처우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