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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병원’ 우려 속 의료기사법 제동…정치 공방 격화

2026.05.22. 15:29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재활·돌봄 참여 범위를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향후 통합돌봄과 방문재활 체계를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보건의료체계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22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사고, 정부가 대책 내놔야”

노동계가 CU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정부에 대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의 파업현장 대응 매뉴얼 재점검과 과잉진압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가 현재 경남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규명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수사를 종결하려 했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규명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요청'이라는 사법 통제 장치를 작동시켜 숨은 범행을 밝혀낸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해 담임교사와 학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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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송팀장 “제 팔란티어 영상 베껴”…구독자 27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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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은 북한 지령’ 기사형 글 추적…엄정 대응”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신문기사 형태로 만들어진 가짜뉴스 게시글들이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경찰청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과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5..

2026.05.22. 17:12

법무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브랜드 활용 현황' 점검 지시

법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텀블러 프로모션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이벤트 현황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2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보도에서 특정 커피 브랜드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해당 물품 구매자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

2026.05.22. 16:56

숭실대 AI 교육 모델에 오만 교육부 주목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20일 교내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오만 교육부 대표단을 맞이하고 AI 분야 첨단산업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중심으로 AI 교육 혁신 모델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숭실대의 전교적 AI 융합 교육 체계와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 관계자와 오만 교육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표는 문용 연구·산학부총장이 맡았으며, 숭실대는 발표를 통해 모든 전공에..

2026.05.22. 16:16

중앙대, ESG 경영 실천 위한 ‘제3회 플리마켓’ 성료… 수익금 전액 대학 발전기금 기부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가 캠퍼스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자원 순환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열었다. 지난 5월 18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3회 플리마켓’ 행사를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했다. 중앙대 플리마켓은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활용해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 2023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2026.05.22. 16:07

고려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함께 오늘 22일 오후 1시 30분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2026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이동권 및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내 편의시설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 대학생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양..

2026.05.22. 16:03

오전엔 학교, 오후엔 군부대·대학으로…방학 돌봄 공백 메운다

세종//방학 중 학교 돌봄교실이 끝난 뒤 아이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돌봄 공백을 지자체가 메우는 모델이 올여름부터 운영된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돌봄·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거점학교나 지역기관으로 이동해 군부대·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22일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사업을 운영할 기초지방자치단체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평균 8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여름방학부터 지역사..

2026.05.22. 15:25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구속 송치…16억원대 사기 혐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등 혐의로 태모씨를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도 앞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씨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6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2026.05.22. 14:53

고교학점제 2년 차,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과목 선택'도 어렵다

세종//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농어촌 소규모고교 학생들이 과목 선택과 교원 확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교육 기회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 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고2 기준 평균 과목 개설 수는 서울이 40개인 반면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에 그쳤다...

2026.05.22. 11:35

김영훈 노동장관 "긴급조정권 꿈에도 생각 못해…삼성 상생방안 낼 듯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와 관련해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상생협력기금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 문제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2026.05.22. 11:04

[통합물관리, 미래를 연다④]'물관리 명가' K-water,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사로 뛴다

세종//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역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제사회 물 문제 해결사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홍수·가뭄 등 상황에서 디지털트윈(DT) 기반 재난 관리,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정수장' 구축을 넘어 전 세계 AI 발달로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는 기후테크를 전파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도 활약하고 있다. 21일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취수량은 20..

2026.05.22. 06:00

양종현 목사, 북아프리카 모로코 복음행전…세계 열방 품고 복음 사명 감당

캐나다 밴쿠버 주님의뜻안디옥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종현 목사(65)가 최근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펼치며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20일 밝혔다.양종현 목사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광야 같은 땅에도 임한 복음의 은혜이번 선교는 긴급추수(Urgent..

2026.05.21. 23:59

총파업 급한불 꺾지만…대기업 교섭모델 구축 숙제

세종//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잠정 합의로 일단 멈췄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초대형 사업장 노사갈등을 기존 방식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성과급 산식과 배분 기준처럼 기업 내부 보상체계 전반이 교섭 쟁점으로 올라오면서, 기존 임금 인상률 중심의 조정 방식만으로는 갈등을 흡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경기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21..

2026.05.21. 23:57

YTN 노사, 사추위 구성 '평행선'…방미통위 직권조사 카드 꺼낼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구성 의무를 지키지 않은 YTN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미통위의 직권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방미통위는 이달 15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YTN에 오는 7월 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또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시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영업 중단 등의 처..

2026.05.21. 18:30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40대男 검거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씨의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는 김씨와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21. 18:23

5·18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정용진 고발건, 강남경찰서에 배당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로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전날 서울경..

2026.05.21. 18:22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속도…인권침해·방어진료 우려 ‘숙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막겠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현장에 직접 적용될 경우 인권침해와 방어진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2026.05.21. 18:15

계엄 ‘폭로 공신’이 '내란 정당화' 혐의자로…홍장원 “지시조차 받은 적 없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싹 다 잡아 들여' 지시를 공개하며 내란을 폭로했던 홍 전 차장이 '12·3 계엄을 정당화하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05.21. 17:26

‘남북 단일팀 산파’ 장충식 단국대 명예이사장 별세…향년 93세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예이사장이 지난 20일 오후 3시46분 별세했다. 향년 93세. 21일 단국대에 따르면 고인은 1932년 중국 톈진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수료하고 단국대 정치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 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브리검영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61년 단국대 교수로 부임하며 단국대와 인연을 맺었다. 고인은 단국대 발전을 이끈 교육자였다. 1967년 단국대를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고, 이후..

2026.05.21. 15:58

불량률 61% 줄인 자동차부품사…'직원 제안'이 생산라인을 바꿨다

노사발전재단은 21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기관인 아이엔제이컨설팅이 참여해 구성원 참여 기반의 업무혁신과 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인 자동차부품업체의 일터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는 대구 자동차부품업체인 ㈜디비전이다. 이 회사는 매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확장..

2026.05.21. 15:56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의 지배·개입 금지 의무가 적극적 단체교섭 의무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구법 기준이 적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받아들이라며 HD현대중..

2026.05.21.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