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예산처 분리, 비용 추산 어려워…재정 알뜰하게 쓸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더라도 재정을 알뜰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대통령실 영향과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가 흡수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내년 농지은행 예산 2.4조 전망 ‘역대 최대’

청년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2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농지은행사업 배정분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올해보다 약 68% 늘어난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사가 우량농지를 매입, 청년농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임대·매도하는 '선임대후도매사업'에는 770억원이 반영된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