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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2025.09.15. 23:17

'이중구조 혁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사용자성 확대'와 '경영권 본질' 균형 잡아야"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측면에서 우리 사회 노동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임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시행 속도와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시 센터장은 원청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기업 경영권을 어디까지..

2025.09.15. 18:31

尹 외환 수사 '처벌 공백' 우려…무리한 적용 도마 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외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리상 성립이 어려워 수사가 사실상 처벌 공백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죄 대안으로 거론된 국가보안법도 요건상 한계가 뚜렷해 적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처음부터 성립 가능성이 낮은 외환죄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시행한 평양 무인기..

2025.09.15. 18:30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였던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형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

2025.09.15. 16:24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이상동기 범죄군' 선별…'위험군' 관리 강화

법무부가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군을 선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법무부는 연구용역..

2025.09.15. 15:41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사건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여부 정도를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2025.09.15. 15:23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 갈림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박 도의원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 10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2025.09.15. 15:08

[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2025.09.15. 14:58

순직해병 특검, 16일 박진희 전 보좌관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6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재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을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이후로도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준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뒤 지시사항을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한 인물이다.2023년 7월 31일 이뤄진 대..

2025.09.15. 13:58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구속기소 후 김건희 특검 조사 첫 소환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이후 첫 조사를 위해 15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모두 184억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실기업으로..

2025.09.15. 11:31

尹 내란 재판 불출석…내란 특검 "주 4회 재판 진행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025.09.15. 11:24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前 서울고검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며 금융·중대재해·공정거래 등 기업 관련 사건 전반과 법령 해석·입법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대구지검장·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수원지검 특수부장·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주요 부패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통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2025.09.15. 10:08

비위 행위 조사받던 공무원, 상관에 폭언…法 "견책 정당"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한 공무원이 서울시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며 징계기준도 합리적이었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2025.09.15. 08:4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만에 구형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기소 5년 8개월여 만에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

2025.09.15. 06:00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52건의 사건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19건은 상소를 포기했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이다.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2025.09.14. 18:56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3차 소환에도 불응…체포영장 가능성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5일 소환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 소환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총재는 이달 8일과 1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김건희 특검팀 소환 통보에 건강상 이..

2025.09.14. 16:28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충면 전 비서관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2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나' '안보실에서 방산 공관장회의를 급히 기획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이 전 비서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이..

2025.09.14. 15:46

내란특검, 일부 지자체 비상계엄 가담 의혹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0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부화수행은 형법상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미다.특위는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께 기초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2025.09.14. 15:37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전원합의체 검토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1년 넘게 심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해당 사건은 '전합 보고..

2025.09.14. 15:23

권성동·김상민 이번 주 구속 심사…김건희 특검 변곡점 맞나

법원이 이번 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연다.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 이후 통일교 유착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인사 신병 확보를 앞두고 수사의 분기점에 설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

2025.09.1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