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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정위 현장조사 제동…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그룹에 내린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 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사이의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

2026.09.09. 21:10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2조5500억원’ 재산분할 판결

법원이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배우자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권 이사장은 2조5500억원 상당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2026.09.09. 20:19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에서도 구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재판부에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

2026.09.09. 20:18

취임 1000일 넘긴 조희대…'재판 지연 해소' 약속 못지켰다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앞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당면 과제로 내걸었던 '재판 지연' 해소는 취임 1000일을 넘긴 지금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관 수를 늘리고 장기미제 사건 관리에 나섰지만 사건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일선 재판부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은 이를 지키지 못해 국..

2026.09.09. 18:30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 중앙그룹 총수일가 형사고소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를 고소했다.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소인들은 J..

2026.09.09. 18:00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조만간 소환…구체적인 일정 조율 중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통보한 출석 예정일은 오는 11일로,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2026.09.09. 14:57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액의 2440억원만 다투기로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최 회장 측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취지..

2026.09.09. 14:53

[포토] 법원, 권혁빈 이혼소송 1심서 2.5조 재산분할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친 원고측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26.09.09. 14:44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 인선이 엇갈리고 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남겨둔 반면 공소청은 아직 청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은 임명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이 초대 청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한 가운데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2026.09.09. 05:00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은 재판장이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을..

2026.09.08. 20:44

검찰,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신호위반 운전자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기사 김모씨(69)의 공판기일에서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히 신호를 위반해 부모 눈앞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

2026.09.08. 19:53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재판행…‘계좌 주인’ 보좌관도 기소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모씨와 차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

2026.09.08. 19:46

대법, 대법관 2명 공백에 소부 구성 조정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퇴임에 따른 대법관 공백으로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공백이 생겼고 이흥구 대법관이 전날 퇴임하면서 3부는 2명으로 줄었다.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당분간 2부(오경미·권영준·박영..

2026.09.08. 17:44

尹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서 혐의 부인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허위사..

2026.09.08. 17:02

검찰, '실종 신고 허위종결' 경찰청·제주경찰청 등 압수수색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

2026.09.08. 16:59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중대범죄 대응 빈틈 없도록 최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가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 중대범죄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 저에게..

2026.09.08. 15:13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재판부 배당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 사유가 되진 않지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가 가능하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2026.09.08. 14:11

검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즉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2026.09.08. 12:58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

2026.09.08. 11:47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절도범을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꾸민 현직 경찰관의 위법 수사가 검찰의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록 사이 모순을 포착한 검찰은 신속히 자료를 확보해 불법 구금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해당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2026.09.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