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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소장은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인 지난 7월 취임했다.김 소장은 "최근..

2025.10.17. 11:33

법무법인 태평양, 김명준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태평양은 국제거래 세무조사와 국제조세 정책에 전문성을 보유한 김 고문 영입으로 국제조세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 고문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조사 등 주요 보직을 역..

2025.10.17. 11:15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15시간가량 진행된 마라톤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

2025.10.17. 10:34

진종오 "작년 공연장 관람객의 72%, 대형 화재 무방비 시설 이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부)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연장 화재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직접 공연장을 방문 점검한 사진을 공개하며 "공연장은 불꽃·폭죽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도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진..

2025.10.17. 10:04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김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인귄위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수사받으며 인권..

2025.10.16. 18:01

'영생 약속' 다단계 가입시켜 30억 갈취한 사이비교주들 징역 7년·9년 구형

'영생'을 약속하며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가입시켜 500여 명에게 30억원 가량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징역 7년, 9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 교주 A씨와 B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와 함께 공동 교주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 조직을 통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B씨는 사업의 주..

2025.10.16. 17:05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김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국가전략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산업기밀보호센터, 방산분야 담당관, 경제안보국장 등을 역임, 산업 보안과 경제 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김 고문은 '산업기술보호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제·개정 등 국가 기술 보호정책..

2025.10.16. 17:03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한미 SOFA 협정 위반 전혀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SOFA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뒤,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하에 한..

2025.10.16. 15:53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여성,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엄철·윤원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 가운데 2명과 합의해 선처하고 있다"며 "이를 양형으로 참작해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2025.10.16. 13:53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배임' 무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이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재판부는 효성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혐의 가운데 약 1..

2025.10.16. 13:52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참작 불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최 회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2025.10.16. 10:49

[속보]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0.16. 10:35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2025.10.16. 10:22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구속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

2025.10.15. 22:58

검사 집단항의 엎친데 양평공무원 사망 덮쳤다… 김건희 특검 '진퇴양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 검사 집단행동'에 이어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여사를 포함해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가운데 연일 악재가 터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김건희 특검팀 내부에선 대내외적인 악재로 한정된 수사 기간 내 일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되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2025.10.15. 18:05

내란특검 '난항'·김건희 '논란'… 순직해병 1호 기소에 쏠린 눈

3대 특검 모두 수사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돌았지만 초반 기세와 달리 현재는 나란히 난항에 빠져 있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초반 성과를 냈지만,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4명 구속·19명 기소라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파견 검사 집단 행동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2025.10.15. 18:04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野 "국감 보이콧"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대미문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삼권분립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2025.10.15. 17:57

동부지검, '백해룡 팀' 신설…공정성 논란 불 보듯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이 15일 백해룡 경정이 포함된 별도의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부지검은 15일 5명 규모의 '백해룡 팀'과 기존의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복수의 팀을 두게 되면 '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는다. 백 경정과..

2025.10.15. 16:55

검찰 "알고리즘 활용 자체가 범죄"…쿠팡 "고의성 없다" 반박

자사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과 CPLB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15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자회사 CPLB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들이 약 5년간 직매입상품과 자체브랜드 상품 5만여 건의 노출 순위를 16만여 차례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

2025.10.15. 16:44

[2025 국감]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野 "보이콧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2025.10.1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