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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오로지 진상 규명만"...공소취소 '묵묵부답'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전임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권한에 선을 그은 것과 달리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향후 장관 취임 시 해당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또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 후보자가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

2026.11.09. 17:52

고려대 법전원, 범민연구기금에 황민우 혁성실업 사장 3000만원 기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황민우 혁성실업 사장으로부터 연구기금 3000만원을 기부받았다. 황 사장은 부친인 고(故) 황의빈 전 혁성실업 회장의 뜻을 이어 지난해 1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기금을 전달했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황 사장이 범민(凡民)연구기금 조성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범민연구기금은 고(故) 황 전 회장(고려대 법학과 56학번)이 평소 품었던 모교 발전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교수들의 공동연구와 국제학술대..

2026.11.09. 17:17

'31억 비자금' 이호진 전 회장·김기유, 첫 공판서 정면 대립

직원 급여를 빼돌려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범행의 주도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의장의 단독 범행이라며 선을 그은 반면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2026.11.09. 16:38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신설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민사집행 절차를 마련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반영해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규칙'이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가상자산 대상 강제집행 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국내에 신고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채무자인 민사집행 사건은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

2026.11.09. 16:37

'명태균 여론조사' 尹 상고심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2026.11.09. 16:36

선관위 특검팀, 투표지 계수기 업체 두 곳 압수수색…"담합 정황 포착"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선관위와 계약한 투표지 계수기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부터 투표지 계수기 업체 두 곳의 사무실과 운영자의 자택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 특검팀 조사 결과, 선관위는 약 10년간 이들 두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투표지 계수기를 임차해왔다...

2026.11.09. 15:31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 집중…법과 원칙 따를 것"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권한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2026.11.09. 10:11

법조계 비판 속 본회의 통과 조작기소 특검, '이해충돌'·'수사권 모순' 등 우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해 충돌', '수사권 모순'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7번째 특검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특..

2026.11.09. 08:39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오는 12일부터 청문준비단 출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한다.준비단 사무실은 지난달 30일 개청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7층에 마련됐다. 첫 출근 전까지는 방사청 근무를 유지하며 청문 준비를 할 예정이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법무부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서경원 정책기..

2026.11.08. 18:30

[취재후일담] 반복되는 법전원 결원…변시 합격률에 가려진 국가 책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을 인가주의로 철저히 통제해 왔다면 그에 따른 지원도 해야 하는데 국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한 지방 법전원장은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결원보충제 운영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가가 법전원 설치 초기부터 학교별 정원과 운영 전반을 통제해 온 만큼 학생 이탈에 따른 각 법전원의 교육·재정적 부..

2026.11.08. 18:00

검찰총장 인선 연기…후보자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추위는 위원 개별 일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해 다음주 중 열기로 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이후 1년 4개월째 공석..

2026.11.08. 17:07

尹·심우정 계엄 관련 재판 본격화…구연경 부부·고려아연 항소심 결론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재판도 본격화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2026.11.08. 11:59

'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구속기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13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

2026.11.07. 15:01

'불광동 스토킹 살인' 60대 구속기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후 2시 26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전 연인을 살해했느냐' '왜 범행 후 수면제를 먹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

2026.11.07. 14:52

'중처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2심 내달 시작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

2026.11.07. 11:47

최태원 회장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2심서도 벌금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씨(55)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2026.11.06. 16:13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기소…공소청, 보복살인 혐의 적용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추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성우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김성우는 지..

2026.11.06. 16:08

조작기소 특검, 검사 파견에 이해충돌 '복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특별검사팀에 파견할 검사 인선을 둘러싼 이해충돌 및 수사 공정성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과거 수사의 위법성을 규명하는 특검의 성격상 상당수 현직 검사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팀 구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

2026.11.06. 16:00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

2026.11.06. 15:12

법원, 쿠팡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

법원이 쿠팡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62..

2026.11.06.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