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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시위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기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

2026.06.07. 18:00

檢 "사적 보복 대행, 구속 수사 원칙 엄정 대응"

검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19명에 대해선 수사 단계부터 구속했다.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한 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범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적 보복 대행에 관여한 행위자..

2026.06.05. 15:27

지방선거 후 '檢 보완수사' 존폐 형소법 개정 본격화…해법 다른 법무장관·총리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시각 차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정부 구상안을 추진하는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를 부각하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특히 정치권에서 김 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

2026.06.04. 05:00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이지민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후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2026.06.03. 19:07

'의료계 블랙리스크'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A씨는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2026.06.03. 10:12

'재판소원 1호' 답변서 제출 임박에…대법원 "제출 여부 검토 중"

헌법재판소(헌재)가 녹십자의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의 의견 제출 요청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헌재는 지난 4월 28일 제약사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

2026.06.02. 19:00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026.06.02. 18:02

헌재, 재판소원 1건 추가 회부…6건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헌재는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외국법인 A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외 송달이 여의치 않자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2026.06.02. 17:39

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그러나 당시 김건희..

2026.06.02. 16:32

12억 들여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법무부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 냉방 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2026.06.02. 16:29

재판 불출석해 패소해도 '과태료' 처분…"변호사 징계 기준 개선 필요"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징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으며, 권 변호사와 같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가운데 58%가 과태료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6.02. 06:00

[단독] 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사태에 "ISDS서도 정부 규제권 존중돼야"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쿠팡 측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

2026.06.02. 05:0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명

법무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송 신임 국장은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그는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호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법무부는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통합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2026.06.01. 10:35

[로스쿨 개혁 리포트] "학생 부담 키우는 변시 합격자 수 불확실성 개선 필요"

"아무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더라도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 운영에서 변시 합격률이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학생들은 변시와 직결된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법전원 역시 변시 합격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2026.06.01. 05:00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박 검사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라..

2026.05.31. 16:59

명의 도용해 5년간 4700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檢, 50대 의사 구속기소

검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5년간 대량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6명의 중독자를 사망케 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실장 B씨 등 직원 6명과 투약자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

2026.05.31. 14:57

'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해고 통보에 분노 참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정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고 통..

2026.05.29. 10:48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업체 직원 오늘 구속 심사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2026.05.29. 10:18

[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6월 중순 본궤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뉴욕 동부연방법원(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오는 6월 17일 최초 기일을 열고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와 향후 소송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마샤 헨리(Macia M. Henry) 뉴욕 동부연방법원 연방치안판사는 6월 17일..

2026.05.28. 19:00

남부지검, ‘주가조작 혐의’ DI동일·NH투자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8일 NH투자증권과 상장사인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2026.05.28.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