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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5시께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수행실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김 전 수행실장까지 줄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2025.07.02. 18:29

내란특검, 국무위원 줄소환…김건희·순직해병 공식 수사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은 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섰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차례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2025.07.02. 18:05

'檢개혁 아이콘' 우울한 결말들… '李-임은정' 동행 해피엔딩?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 발탁되면서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다. 역대 정부마다 코드를 맞춰온 검사들이 정권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임 검사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임 검사장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물러난..

2025.07.02. 17:47

'입법 로비' 윤관석, 2심서도 무죄 주장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검찰 측은 "국회의원 본연 직무가 아닌 직위를 이용해 청탁했으며 사업가 송모씨와 친분을 넘어 직무 관련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심에서..

2025.07.02. 17:39

헌재 '李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송 등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2025.07.02. 14:38

순직해병 특검, 4개 팀 구성…"실체적 진실 규명 최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2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인력을 4개의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며, 이날 오후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2025.07.02. 14:10

심우정 총장 퇴임…"형사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시간과 논의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심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2025.07.02. 12:30

민중기 특검 "모든 수사,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할 것"

아시아투데이 박서아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개된 특검팀 현판에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

2025.07.02. 11:40

[포토] 이명현 특검, 현판식 갖고 수사 개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왼쪽에서 여섯번째)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보 및 수사팀장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5.07.02. 10:53

[포토] 현판식 참석하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맨 오른쪽)와 특검보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2. 10:52

[포토] 이명현 특검 "진실 규명 위해 최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정민영 특검보.

2025.07.02. 10:51

[포토] '순직해병 특검 현판식' 이명현 "진실 규명 위해 최선"

2025.07.02. 10:50

尹측 "5일 오전 9시 출석요구 응할 것…적극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2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으로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10시로 미뤄..

2025.07.02. 10:30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안덕근 전 산업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 계엄 은폐 여부, 내란 가담·동조 등에 대해..

2025.07.02. 10:01

'마지막 출근길'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

2025.07.02. 09:18

'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형사보상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2025.07.02. 09:12

[포토]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2. 09:08

[포토] 퇴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 09:08

[포토] 심우정 검찰총장 '마지막 출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 09:07

조지호 탄핵심판 시작…경찰 수뇌부 물갈이되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선고를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따라 경찰 수뇌부 인사 쇄신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탄핵 소추 7개월 만에 조 청장은 계엄 가담자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

2025.07.01.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