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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들간의 미묘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구체화된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개혁 공론화위 출범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일 MB..

2025.06.13. 14:47

건정심 개편에 입 모은 의료계…구조 변화 가능성은 '글쎄'

galleryImgView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구조가 의료 현장의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개편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적잖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 현장에서는 건정심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정심은..

2025.06.12. 16:12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정책평가단 모집…100명 선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해 '사회서비스 정책평가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년부터 매년 사회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국민참여단과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참여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정책평가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만 14세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간담..

2025.06.12. 14:23

식악처 "하반기 2800만명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하반기 전년 대비 늘어난 2800만명분의 독감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식약처는 올해 독감백신 약 2800만명분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2581만명분 대비 200만명분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 공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약 2700만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독감환자에서 B형(야마가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2025.06.12. 10:52

불법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결과 발표…"사용추정량 지속 감소"

지난 5년간 불법 마약류 4개 성분의 합계 사용추정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국 34곳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의 검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통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성분별 사용추정량의 경향 분석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

2025.06.12. 09:00

출산율 반등 '골든타임'인데… 인구문제 총괄 조직부재 장기화

9년 만에 출산율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저출생 대응을 이끌 거버넌스 부재로 인구 정책 수립에 혼선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처급 신설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구 문제를 미래 대응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내건 인구부 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며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기존..

2025.06.11. 18:15

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사활…승기잡기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범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는 등 승기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 간 12년째 이어진 담배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8월에 나올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2025.06.11. 17:14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요양병원·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더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는 재정 건전성과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맞물리며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병원의 구조적 재정비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의료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

2025.06.10. 16:14

셀트리온, 바이오USA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셀트리온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32회를 맞는 바이오USA는 전 세계 1800여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 행사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16년 연속으로 바이오USA에 참가해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2025.06.10. 10:17

차기 복지부 장관, 선결 과제는 의정갈등 해소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차기 복지부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가 꼽히고 있다. 새 정부가 적재적소의 인물을 앉히면서 의료 정상화와 신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해 부처 장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복지부장관 인선을 두고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화된..

2025.06.09. 17:35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최…"예방 중심 정책 추진"

올해 여든 번째를 맞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 구강보건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보건복지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숫자(6)와 어금니의 한자어인 臼齒(구치)의 구를 숫자화(9)해 1946년부터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올해는 80주년이라는 상징..

2025.06.09. 14:00

질병청, 인플루엔자 백신 1207만 회분 조달 계약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스(1회 접종분)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2025.06.09. 13:44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건기식 인증 확인해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으로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지난달 15~16일 지자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2025.06.09. 11:00

'의료급여 정률제' 10월 도입…"年 외래 진료 365회 넘으면 30% 부담"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전환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근로 무능력 가구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포함된다.개정안에서..

2025.06.05. 18:11

식약처, 비소세포폐암·고형암 희귀약 ‘레포트렉티닙’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이 약은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해 발현, 세포..

2025.06.05. 16:16

'바이오 강국' 발판 마련되나…약가제도 개편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가 '바이오 강국'을 강조하며 업계의 오랜 바람인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연동 약가 보상'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도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신약개발은 물론 바이오 산업에 변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기존의 약가 제도를 개편해 R&D..

2025.06.05. 16:03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이재명표 의료개혁 향방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라 불리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또 다른 의정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우..

2025.06.04. 17:11

반년 남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新정부 출범에 향방 바뀌나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착수 과정에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획의 밑그림이 제시되면서다. 일각에서는 5차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2025.06.04. 16:27

비대면진료 제도화 막바지…디테일 조정 관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조정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운영 기준 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떤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진료..

2025.06.04. 16:07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신속 공급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혁신 기술을 가진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8일까지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바이오챌린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바이오챌린저'는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가진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을 기존 임상시험 진입 제품에서 비임상시험 단계 제품으로 확대하고 혁신성과 의료적 중요성, 실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5.06.04. 09:32